정보통신의 발전과 금융서비스의 첨단화로 전자적 방식의 지급수단이 증가하고 혁신기술을 보유한 IT비금융권의 지급결제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최근 지급결제 간소화와 비금융기관 진출 여건 마련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 침해사고 빈도가 높은 국내 환경에서 안전성 담보가 없는 간소화 정책과 무분별한 비금융기관의 참여 확대는 보안과 책임문제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당국에서는 비금융 참여기관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강제성에 있어 민간차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전자상거래 규제완화 정책에 부응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핀테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검토해 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지급결제서비스에 혁신기술을 접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와 비금융회사의 법적 지위에 따른 책임 문제 등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법제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 국내의 많은 대기업들이 실시한 Corporate Identity Program (CIP)으로 인한 기업 이름의 변경이 기업의 이익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event study method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1992년부터 1996년 사이에 CIP의 일환으로 기업 이름을 모기업 또는 그룹의 명칭과 동일하게 변경시킨 31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event study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균적으로, CIP에 의한 상호 변경은 그 기업의 주식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업종별로 분석해보면, 비금융기관의 상호변경이 금융기관의 상호변경보다 주식 가격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상호변경이 산업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상호변경보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업부실예측모형은 관련당사자들에게 부실위험을 사전에 경고함으로써 기업이 실제 부실화되는 경우 발생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켜 줄 수 있지만 지금까지 개발된 모형의 예측력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존 부실예측연구의 한계 및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철저한 실증분석에 근거하여 모형의 예측력 극대화에 실제적으로 기여하는 변수만을 선정함으로써 보다 높은 예측력을 가진 부실예측모형 개발을 시도하였다. 비금융 상장회사에 적용할 목적으로 개발된 본 모형의 자체예측력은 부실기업표본의 경우 85.3%, 비부실표본의 경우 95.1%으로써 기존의 모형들에 비하여 크게 향상되었고, 검정용표본을 이용한 예측력의 경우에도 부실표본 76.5%, 비부실표본 94.2%로서 대폭 개선되었다. 본 모형은 대출심사시 뿐만 아니라 기관투자가들이 주식 및 채권투자를 위한 기업분석에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고 특히 적격업체의 1차적 판별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신용평가기관이 소유구조 형태가 가족지배에 의한 경영 참여와 소유지분율이 회사채신용등급을 높게 평가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표본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1,449개 비금융기업의 기업/년 자료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기업 여부가 기업의 신용등급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기업의 소유지분이 높을수록 기업의 신용등급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기업임과 동시에 그들의 소유지분이 높을수록 해당 기업의 신용등급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가족기업의 대리인 문제를 완화시키고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소유구조의 역할에 의한 후속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의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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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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