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비규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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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Assessment of Coal-fired & Nuclear Power Generation in the Year 2000 -Equal Health Hazard Risk Basis- (2000년대 원자력과 유연탄 화력 발전의 경제성 평가 -동일 보건 위험도 기준-)

  • Seong, Ki-Bong;Lee, Byong-Whi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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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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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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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On the basis of equal health hazard risk, economic assessment of nuclear was compared with that of coal for the expansion planning of electric power generation in the year 2000. In comparing health risks, the risk of coal was roughly ten times higher than that of nuclear according to various previous risk assessments of energy system. The zero risk condition can never be achievable. Therefore, only excess relative health risk of coal over nuclear was considered as social cost. The social cost of health risk was estimated by calculation of mortality and morbidity costs. Mortality cost was $250,000 and morbidity cost was $90,000 in the year 2000.(1986US$) Through Cost/Benefit Analysis, the optimal emission standards of coal-fired power generation were predicted. These were obtained at the point of least social cost for power generation. In the year 2000, the optimal emission standard of SOx was analyzed as 165ppm for coal-fired power plants in Korea. From this assessment, economic comparison of nuclear and coal in the year 2000 showed that nuclear would be more economical than coal, whereas uncertainty of future power generation cost of nuclear would be larger than that of c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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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디젤엔진용 스크러버 시스템의 파일롯 실험 연구

  • Lee, Seong-Yeong;Park, Jae-Hyeon;Park, Chan-Do;Yang, Hui-Seong;Go, Jun-Ho;Song, Seok-Yong;Lee, Jae-U;Ryu, Seung-Ho;An, Gwang-He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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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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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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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디젤 엔진 배기가스 중의 황산화물(SOx)은 산성비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인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성분으로 지금까지는 다른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NOx), 입자상 물질(particulate matter)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아왔다. 국제적인 황산화물 배출규제의 경우, '황산화물 배출규제지역' (SECA : SOx Emission Control Area)에 대해 엄격한 배출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황함량을 1.5%이하의 연료를 사용하거나, 후처리 설비를 설치해서 배기가스 중의 황산화물을 6.0g/kWh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화되고 있는 디젤엔진 배기가스 중의 황산화물과 입자상 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설비로서, 높은 경제성 및 신뢰성 등의 장점으로 인해 선정 가능성이 가장 높은 스크러버 시스템에 대해 독자모델 설계를 수행하였으며 파일롯 설비를 활용한 실제 디젤엔진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운전조건에 따른 제거효율, 발생되는 처리수의 성분, 그리고 디젤엔진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압력손실 등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실제 선박적용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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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a New Nonvolatile and Nonflammable Soldering Flux (비휘발성이며 불연성인 새로운 납땜 Flux의 개발)

  • Bae, J.H.;Jang, Y.Y.;Lee, T.Y.;Cho, K.S.
    • Clea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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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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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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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A new nonvolatile and nonflammable soldering flux was developed. This flux was synthesized with dichloropropane as its solvent instead of VOC solvents such as isopropanol and methanol etc. which had been used in the conventional flux. It was confirmed that the nonflammable and nonvolatile flux(NFV-flux) was better in insulation resistance, workability, and reliability and that it was better in the enviromment and safety of the working place and more economic in comparison with the conventional 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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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기업(電氣業)에 대한 효율성(效率性) 분석

  • Lee, Myeong-Heon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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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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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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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공기업(公企業)이 정부의 수익성사업이나 국가기간사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야기되는 X-비효율성 및 기술혁신의 결여, 사기업(私企業)의 경우와 달리 이윤극대화라는 단일 목적만을 추구할 수 없는 공기업(公企業)의 경영여건, 노사분규로 인한 요소사용비율의 변화, 그리고 각종 정부규제등 여러 제약된 여건하에서 생산요소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인하여 생산비용의 최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公企業)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시장가격의 함수인 암묵가격(暗默價格)(shadow price)을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일반비용함수(一般費用函數)(generalized cost function)를 추정한 후, 효율성검정을 실시하여 생산비용의 최소화여부를 알아본다. 한국 전기업의 '88년 '93년의 2년간 10개 시 도별 자료를 사용하여 효율성검정을 실시한 결과, 생산비용의 최소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생산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비용은 평균 27.4% 증가되었으며 자본과 노동은 각각 적정수준보다 평균 10.6%, 2.1% 만큼 적게 사용된 반면, 연료는 255% 만큼 필요 이상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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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Trend of Transmissions for Vehicles (자동차용 변속기의 기술 동향)

  • 박용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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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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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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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금세기 자동차 산업에서의 가장 큰 화두는 배기가스 규제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료 소비율이 좋은 차량의 요구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원동기의 연소 효율을 올리기 위한 노력과 아울러 차량운행 상태에 가장 적절한 감속비를 제공하는 변속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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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용기 제조기술과 시장동향

  • 김태길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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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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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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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PET 용기는 경제성 등 다른 용기에 비해 여러 이점으로 널리 사용돼와 80년대 중반 이후 매년 30퍼센트 이상의 고속성장을 해왔지만 90년대 들어서는 경기불황의 여파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일회용 용기 사용 규제 등으로 지난해에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기도 했다. 올해 들어 경기가 다소 회복되고, 업계에서도 용기규격의 다양화와 적극적인 환경대응을 위한 투자에 나서 판매신장을 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PET 용기의 제조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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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문제(公企業問題)에 대한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접근(接近)

  • Park, Jin-U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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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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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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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공기업(公企業) 비효율성(非效率性)의 근본원인을 소유구조상(所有構造上)의 문제, 경쟁부재(競爭不在)의 문제, 지나친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로 이해할 때 그동안 공기업관련(公企業關聯) 정책(政策)이 소유구조상의 해결책인 민영화정책(民營化政策)에만 지나치게 편중됨으로써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이나 증시문제(證市問題) 등으로 인해 공기업(公企業) 비효율성(非效率性)의 치유가 오히려 지연되고 있다는 시각에서 본고는 출발하고 있다. 시장기능(市場機能)의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제고(效率性提高)가 공기업정책(公企業政策)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때 공기업의 비효율성(非效率性) 문제는 공기업관련(公企業關聯) 산업(産業)의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차원에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기업분야에 시장기능(市場機能)이 정착되기 위해 민영화(民營化), 경쟁도입(競爭導入), 규제완화(規制緩和) 등의 효율성 제고수단들의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연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고는 민영화 등 공기업관련(公企業關聯) 경쟁정책(競爭政策)중 구조적(構造的)인 측면을 주로 살펴보고 있다. 공기업(公企業)의 비효율성(非效率性)을 공기업 자체의 내적(內的) 비효율성(非效率性)과 시장에서의 배분적(配分的) 비효율성(非效率性)으로 구분할 때, 내적 비효율성 못지않게 배분적(配分的) 비효율성(非效率性)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통신(韓國通信) 등 대표적 공기업 6개와 10대(大) 민간(民間) 대기업집단(大企業集團)의 수익률(收益率) 비교(比較) 등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이 독점적(獨占的) 시장구조하(市場構造下)에서 민간독점기업적(民間獨占企業的) 행태를 취해 왔다고 판단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경쟁도입이 활성화되고 있는 통신산업(通信産業)의 경우 요금의 변화추이는 경쟁도입(競爭導入)이 배분적(配分的) 효율성(效率性)을 증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장구조(市場構造)를 경쟁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공기업정책(公企業政策)에서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구조적(構造的)인 경쟁정책(競爭政策)을 다루기 위해 본고는 사업다각화(事業多角化)라는 시각에서 6대(大) 공기업관련산업(公企業關聯産業)의 산업련관분석(産業聯關分析)을 통해 공기업이 상당한 전후방효과(前後方效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 민영화에 따른 수직적(垂直的) 독점력(獨占力) 확산을 고려하면서 구조적(構造的) 정책(政策)을 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독점공기업(獨占公企業)을 민영화함에 있어서 시장구조를 보다 경쟁적(競爭的)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1993년 민영화계획(民營化計劃)의 범위가 불충분하고 그 계획조차 지연되는 현상황을 고려할 때 민영화정책의 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한 실행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기업분야에 경쟁적(競爭的) 시장구조(市場構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공기업 관련 구조적(構造的)인 경쟁정책(競爭政策)의 핵심이라고 본다. 또한 본 논문은 공기업이 원래의 설립목적(設立目的) 이외의 다른 사업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조적(構造的) 경쟁정책차원(競爭政策次元)에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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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온라인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을 중심으로-

  • Hwang, Chang-Hui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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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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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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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양한 형태로 등장한 금융상품과 ICT의 결합은 그 동안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전 세계에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IT강국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은 다양한 규제와 시스템의 복잡성 때문에 은행상품이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것은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다. 다행히 이러한 규제가 조금씩 완화되어 가면서 2016년은 모바일 송금, 금융상품 추천 플랫폼 등 비 금융업체 주도의 금융시장 온라인화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과도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기존 오프라인 채널이 아닌 온라인 채널을 통해 금융상품을 구매하거나 가입하는 고객의 만족요인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요에 앞서 연구하고, 현상을 주도할 기업에서도 소비자의 만족요인을 미리 파악한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해당 연구는 신용대출, 정기예금,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정기적금, 그리고 P2P투자 상품 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영향력을 SERVPERF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한 뒤, 회귀분석과 텍스트간의 공동 출현단어에 대해 파이선을 통해 메트릭스를 형성하고, 사회연결망 분석으로 네트워크 중심성을 분석하여 단어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해당 연구는 국내 최초 온라인 금융상품 비교 추천 플랫폼인 "Finda"의 리뷰/평점데이터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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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적(確率的) 환경부하(環境負荷) 조건(條件)에서의 공해배출기준(公害排出基準) 최적성(最適性)에 관한 실증연구(實證硏究)

  • Cha, Geun-Ho;Gang, Man-Ok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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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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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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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스웨덴의 펄프 제지산업을 대상으로 관찰해 보면 대부분의 기업은 허가된 수준보다는 덜 오염시키고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환경 부하(waste load)가 확률적이라는 가정에 의존하는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동 모델에 따르면 기업은 너무 높은 기대벌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평균적으로 허용된 수준보다는 덜 오염시키는 것이 이윤을 가짐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허가된 수준과 기대된 환경 부하의 차이가 제한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확률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론으로부터 나타나는 또 다른 결과는 규제의 변화가 기업의 이윤과 환경에 주는 영향은 대부분의 경우에 적발되는 확률, 지불하는 벌금 수준 그리고 불확실성을 가능한한 줄이기 위해 드는 비용에 대한 기업의 인식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오염배출의 확률분포에서 분산을 감소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계획된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데 드는 비용에 비해서 적다면, 기업은 오염 배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이득이 됨을 발견할 것이며, 분산을 감소시킴으로서 규제준수 확률을 증가시킬 것이다. 우리는 동 산업에서 허가시스템이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발견하였다. 더구나, 비표백 펄프와 쇄목 펄프를 생산하는 기업은 표백 펄프를 생산하는 기업보다 허가된 배출수준의 변화에 더 민감한 것처럼 보임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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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업계의 물류 합리화

  • U, Hyeok
    • Bulletin of Foo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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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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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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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최근의 물류 환경은 교통 체증, 3D 업무 기피 현상으로 인한 인력난, 법적 규제등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기업의 물류비 부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94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기업 물류 관리 실태 조사'(대상업체; 513개사)에 의하면 총 매출액 중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4.3%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매출액에 대한 물류비의 비율은 '93년도의 8.5%보다 5.8%가 높아진 것으로 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한 해에 19%나 증가 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음료업종은 저단가이면서 상대적으로 부피가 크고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타 업종에 비해 물류비의 비율이 훨씬 높은 17.1%나 차지하고 있으며, 처리해야 하는 물동량도 상대적으로 많음으로 인해 물류관리상 개선의 필요성도 많고 개선에 따른 효과도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대부분의 음료업체들은 합리적인 물류활동을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음료업체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 절감과 품질 향상으로 매출 증대와 이익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물류환경의 지속적 악화와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의해 물류 부문에 대한 기업의 대응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화가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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