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비규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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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 Characteristic of ATH - Filled XLPE Compound Composites (환경친화적 ATH - FILLED XLPE COMPOUND 특성 연구)

  • Jung, Young-Seub;Kim, Kyung-Yong;Han, Sien-Ho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Material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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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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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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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할로겐 난연재료 및 고분자의 연소시 Dioxine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할로겐 난연제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환경과 인체에 대한 안정성을 고려해서 저 유해 가스화, 저 발연화, 저 부식성, 리사이클링 등을 겸비한 제품의 개발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친화적인 금속화합(수산화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연소시 발생할 수 있는 난연성, 무독성, 소연성 등을 함량별로 확인하고 난연재가 증가할수록 취약한 기계적 물성 보완을 위해 moisture cure crosslikable 기술로 케이블절연 및 자켓 피복층 특성을 증가 시켰다. 그러나 수산화알루미늄 함량이 증가할수록 기계적 물성과 기타 특성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최적의 난연제 조성함량이 약 130~150 phr정도에서 우수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moisture cure agent는 전선압출 시 표면에 scorch 및 장기 압출에 영향을 주므로 약 1.5~2phr 범위에서 처방하는 것이 우수하다. 원료투입 후 mixing 공정 중에서는 온도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되도록 믹싱 온도를 $130^{\circ}C$ 이하를 유지해야한다. 온도는 수산화알루미늄의 분산성과 케이블 피복압출 시 표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런 작업방법을 통해 친환경 가교 난연콤파운드가 비(比) 가교된 제품에 비해 특성이 증가되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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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의 존재에 관한 경제적 증거 : 반독점법과 과점이론의 조화(1)

  • Werden Gregory J.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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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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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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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최근 미국의 법원은 담합을 입증하려는 시도를 주로 경제적 증거에 입각하여 분석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담합의 존재를 입증하는데 있어서 경제분석의 역할에도 많은 이견이 날카롭게 표출되었다. 담합의 존재에 관한 경제적 증거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 유일한 합리적 근거는 최신과점이론(Modern oligopoly theory)이다. 그런데 증인으로 나선 많은 경제학자들과 법원이 최신과점이론에 자신들의 분석을 뚜렷이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례법의 현 상태가 불만족스럽다고 주장하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적 내용이다. 셔먼법 제1조는 ''계약, 결합, 공모(contract, combination, or conspiracy)에 의해 초래되는 거래(즉 경쟁)의 불합리한 제한을 규제''하는데, 이러한 계약 결합, 공모의''용어들은 합의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여 이해''할 수 있다. 제 1조는 다수의 당사자가 ''단일한 목적, 공통된 의도와 의견의 일치, 혹은 의사의 합치(Meeting of minds)'', 즉 ''공통된 계획에 대한 의식적 참가(consious commitment to a common scheme)''를 합의한 모든 협약을 규제한다. 셔먼법 제 1조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치된 행동이 합의 하에서 일어났음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 법원은 합의를 추론할 수 있는 증거력 있는 정황증거(admissible circumstantial evidence)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독점가격에 가까운 수준의 과점가격 설정은 ''조정되었다(coordinated)''라고 칭해지는데, 이는 ''구두 합의''와 ''암묵적 합의''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한편, 일회게임 과점 모형과 반복게임 모형은 과점이론의 핵심을 이룬다. 과점에 대한 Chamberlin의 견해는 본래 게임과 Stigler의 모형은 그와 같은 생각의 오류를 가르쳤다. 그러나 판례법은, Petroleum products antitrust litigation사건과 reserve supply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종종 그러한 교훈을 망각했다. 최신과정이론과 판례를 종합해 보면, 합의의 존재에 관해 경제학자가 이끌어내는 추론과 법원이 이끌어내는 추론을 포괄하는 다음의 네 가지 일반적 원칙이 도출된다. 1. 합의가 추론되기 위해서는 상호의존성을 넘는 무언가가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2. 합의의 존재는 일회게임 과점 모형에서의 비협조적 내쉬균형과 일치하는 행동으로부터는 추론될 수 없다. 3. 합의의 존재는, 비록 무한반복 과점게임에서의 비협조적 내쉬균형(혹은 Chamberlin-Fellner식의 과점)과 일치하더라도, 일회게임 과점 모형에서의 비협조적 내쉬균형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4. 증거는 구두합의의 존재를 뒷받침해야만 한다. 이러한 원칙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합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과점상황으로부터는 독점가격이 예상될 수 없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합의의 추론에서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오류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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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elfare Effects of Advertising: The Economic Rationale for Regulation of Advertising (광고(廣告)의 후생효과(厚生效果) : 광고규제(廣告規制)의 경제적(經濟的) 논거(論據))

  • Lee, Kyu-uck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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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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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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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Advertising, while providing a linkage between sales and consumption, helps promote rational consumption patterns by expanding the scope of information for consumers facing an ever-increasing array of consumption decisions. In so doing, advertising promotes competition among suppliers and sellers, thereby improving market transparency. Intrinsically, advertising can influence the instantaneous decisions made by consumers, and because of this peculiar feature of advertising, ensuring fair advertising practices is a policy issue of great importance. Concurrently, discerning whether the amount of advertising, which is determined by the profit motive of advertisers, is socially appropriate or whether this amount constitutes a waste of scarce resources is a necessary and indispensable consideration in establishing a public policy to respond to the mounting deluge of advertising. Although the Fair Trade Act and numerous other related laws are being enforced with regard to advertising, it may be difficult to say that a unified, practicable and logical basis for regulating the variegated and complex forms of advertising has been established. This paper examines the various theoretical arguments on the welfare effects of advertising as a rationale to justify regulation from the viewpoint of economics. In this manner, this paper helps define the essential nature of advertising and seeks to present a rational approach toward the regulation of advert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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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별 서비스 경쟁우위에 관한 연구

  • Ji, Ho-Jun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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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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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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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본 연구는 금융규제완화, 금융기관의 민영화, 금융기관간 M&A,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 등 대내외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실증분석을 통해 서비스 경쟁우위 요소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증권회사, 투자신탁의 주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산분석, 다중비교검정(Multiple Comparison Test) 그리고 Radar Chart 분석을 시도하였다. 상품, 이용 편의성, 유통경로, 판매촉진의 4가지 서비스 항목으로 구분하여 금융기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각 금융기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금융기관별로 상대적인 서비스 경쟁우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시중은행은 유통경로 부문에서 상대적 서비스 경쟁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상품, 이용 편의성, 판매촉진 부문에서는 경쟁열위를 보였다. 지방은행은 이용 편의성, 유통경로, 판매촉진 등 3개 부문에서 다른 금융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우위를 보였으며 상품 부문에서는 다른 금융기관과 비슷한 경쟁력을 나타내었다. 증권회사는 전 부문이 경쟁열위의 수준이었고 그 중에서 유통경로부문이 경쟁력이 가장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신탁은 상품, 이용 편의성, 판매촉진 등 3개 부문에서 타 금융2기관에 비해 높은 경쟁우위를 보였으나 유통경로에 대해서는 경쟁열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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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시스템 인증의 신뢰성 확보 및 유효성 심사에 관한 연구

  • Lee, Eun-Suk;Gang, Gyeong-Sik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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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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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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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1987년 최초의 ISO 9000 (품질경영시스템) 패밀리 규격이 발행된 이래, 기업의 경영 시스템(Management System)의 핵심이 되는 MS 규격으로서 QMS(ISO 9001), EMS(ISO 14001), ISMS (ISO/IEC 27001) 등이 발행 또는 개정되어 왔다. 또 QMS 섹터 규격인 항공 우주 (AS/EN 9100), 의료기기 (ISO 13485), 정보통신 (TL 9000), ITSMS(ISO 20000), FSMS (ISO 22000), SCSMS (ISO 28000) 등이나 새로운 MS 규격이 되는 GHG(ISO 14064), IPOCM(ISO/PAS 22399), SR(ISO/CD 26000) 등 ISO 또는 비ISO 의 MS 규격이 차례차례로 발행 또는 개발 중에 있어 경영시스템 인증은 더욱 더 광범위해지면서 다방면화, 섹터화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제품 및 서비스 무역의 글로벌화, 조달 및 투자의 비 지역화, 공공 서비스에 대한 규제 철폐, 소비자 및 환경보호에 대한 공적인 요구, 테러리즘 전염병 자연적인 재앙에 대한 국제적인 연대 책임에 대한 필요성, 새로운 기술과 혁신의 전개 등이 경영 시스템 인증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그 전제로서 세계적 규모로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구조의 확립 및 활동 결과의 신뢰가 보증되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3자 인증제도는 세계경제의 원활한 발전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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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aust Gas Recirculation System Applied to 56 kW Off-Road Vehicle to Satisfy the Tier 4 Interim Emission Regulation (Tier 4 Interim 배기규제 만족을 위한 56kW급 오프로드 차량 EGR 적용에 관한 연구)

  • Kang, Jeong-Ho;Han, Joon-Sup;Chung, Jae-Woo;Jeong, Gun-Woo;Cho, Gyu-Baek;Lim, Jung-Ho;Pyo, Su-Kang
    • Transactions of the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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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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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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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In general, transportation sources include both on-road vehicles and off-road equipment. Off-road vehicles have usually used diesel engines, which have the disadvantage of high NOx emission. Common rail direct injection (CRDI) and after-treatment systems have been applied to meet the exhaust gas emission regulations for diesel vehicles. In the present, agricultural machinery has satisfied the Tier 3 emission regulations by using waste gate turbocharger (WGT) and internal exhaust gas recirculation (EGR). In this paper, the combustion and emission characteristics of an EGR system applied to a 56kW off-road vehicle in non-road transient cycle (NRTC) mode have been investigated. The EGR map was made from foundation experiments determining the EGR duty for all engine operating conditions, and then this map was applied to the NRTC mode. Consequently, the NOx emission was reduced by the EGR system, and the Tier 4 interim emission regulations were satisfied by using both the EGR system and an after-treatment system.

위험프레미엄과 상대적세력 투자전략의 수익성

  • Go, Bong-Chan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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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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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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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본 논문은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대상으로 Jegadeesh and Titman(1993)의 상대적세력 투자전략의 수익성을 비교 검증하고, 그 수익성의 원천을 분석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과거수개월간 주가수익률이 매우 높았던 승자주식을 매입하고 그 반대의 패자주식을 매도하는 상대적세력 투자전략은 미국 주식사료(1963년${\sim}$1989년)로부터 배우 유의한 비정상적 월수익률 약 1%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는 체계적위험에 대한 보상을 고려한 후나 베타 크기별 소표본분석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 투자전략은 한국 주식자료(1980년${\sim}$1995년)에서는 오히려 비유의적인 음의 월수익률 약 -0.34%를 얻을 수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한국 주식에 대한 낮은 수익성은 베타 소표본분석과 5년간씩의 소표본기간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남으로써, 동 투자전략이 미국에서와 달리 효과적인 투자전략이 되지 못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주식의 경우 월수익률 패턴이 미국보다도 더 예측하기 어렵고 무작위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양국 주식시장의 여러 가지 제도상의 차이에 비롯되는 투자자들의 투자행태 차이 때문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증시안정책이나 부양책 등과 같은 시장 외적인 규제요인에 의해 시장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소액투자자의 직접투자 비중이 높아 투자기간(investment horizon)의 측면에서도 투자신탁(mutual fund)과 같은 간접투자 비중이 훨씬 높은 미국에 비해 단기적인 성향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월수익률 패턴에 반영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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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mprovement Plan of Business Bounded System for Efficiency at Construction Industry through Game Theory (건설산업 효율성 향상을 위한 건설 업역 관련 제도 개선 방안)

  • Chang Su-Zi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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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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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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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he organic law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initially, this law was enacted with a view to preserving and fostering the specialty of each type of industry. By dividing each construction business boundary, it gradually settles the system of construction specialized on the basis of productive stages. Controversy over the abolishing regulations on business boundary still continues to swirl. Since the intensity of exclusion as well as rigidities become increased. This results from the fact that informations are not shared among business boundary and businesses under the protection of the business boundary regulations choose 'rent-sicking activity'. According to dissidents against this law, structure should be established not by artificially enforced institution but by voluntary efforts of participants in construction industry. This paper aims at improving the competitive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by showing the efficient system of construction and proving the legitimacy of abolishing business bou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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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Ground Vibration Reduction Characteristics of Air-Deck Blasting Method Using Paraffin Waxed Paper Tube (파라핀 지관 구조체를 활용한 Air-Deck 발파공법의 지반진동 저감특성에 관한 연구)

  • Gyeong-Jo, Min;Young-Keun, Kim;Chan-Hwi, Shin;Sang-Ho, Cho
    • Explosives and Bl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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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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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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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Korea for blasting at industrial sites have conservative standards, which often result in reduced efficiency and cost-effectiveness due to the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public complaints.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blasting methods that can reduce environmental damage while improving construction efficiency and cost-effectivenes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effects of the PA-Deck (Paraffin Air-Deck) blasting method, which is a kind of Air Decoupled Charge method in principle utilizing a paraffin-infused paper tube as an air gap, on reducing blasting hazards and improving blasting efficiency. The analysis also evaluated the effectiveness of newly applied equipment for collecting blasting vibration data, and deriv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losion velocity and vibration velocity of explosives, and performed frequency analysis of the vertical component. The results of the blasting vibration velocity analysis showed that the Paraffin Waxed Paper Tube-based blasting method exhibited significantly lower vibration velocities compared to conventional blasting methods, and it was judged that more uniformly small-sized fragmented rocks were generated.

Water repellent, Antisoil finish Using $TiO_2$ Nano Sol ($TiO_2$ 나노졸을 이용한 발수, 방오 성능 향상 연구(1))

  • Park, Seong-Min;Gwon, Il-Jun;Kim, Ji-Yeon;Kim, Chang-Nam;Yeom, Jeong-Hye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yers and Finish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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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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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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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PFOA 규제대응 발수제(불소고분자의 탄소수가 6개)와 신규합성한 $TiO_2$ sol을 부피비로 혼용한 후 그에 따른 발수성과 방오성 향상에 관한 연구이다. 발수제 단독 처리 시 발수제의 사용량이 점차 줄어듬에 따라 발수도는 100에서 50${\sim}$70으로 점차 감소하였으며, 방오성은 5에서 2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TiO_2$ sol을 발수제와 혼용하였을 경우 발수제의 사용량이 줄어듬에 따라 발수도가 100에서 80으로 방오성은 5에서 3.5로 감소하였으나, 발수제 단독 처리 시보다 우수한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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