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비공식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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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5만세대 주택건설계획의 경제적 효과 분석 (Economic Effect Analysis of Pyongyang's 50,000 Housing Units Construction Project)

  • 이주영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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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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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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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북한은 2021년 제8차 당대회를 통해 평양 5만세대 주택건설계획을 발표하였는데 본고는 이 사업의 경제적 효과 및 관련된 비공식 비용을 분석하였다. 현재 평양은 주택부족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1994~2020년중 평양의 세대수가 18.4만세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 반면 기간중 신규 주택공급 추정량은 3만세대에 그치고 있다. 평양 5만세대 주택건설계획은 근로자의 주거여건 개선 목표, 신도시 건설방식 적용, 고난의 행군 이후의 최대규모 국가주도 주택건설 등을 특징으로 한다. 평양 5만세대 주택건설 계획은 노동자의 근로의욕 고취, 관광자원 증대, 연관산업의 소득유발 등의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평양 5만세대 주택건설계획에 소요되는 건설비용의 상당폭이 기업 및 가계에 준조세 및 인력동원이라는 비공식 비용 형태로 전가되며 입주시 발생하는 전력공급, 하수도시설 등에서의 혼잡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비공식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주택건설계획의 타당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해 계획추진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

Introduction of Plastic Buoys and Advantages

  • 김은지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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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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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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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20년 이상의 에이징 테스트와 브레이킹 테스트를 걸친 모빌리스 부이는 해상에서 저항력이 강한 특수 폴리에틸렌 재질로 제작된다. 국제항로표지협회 (IALA AISM)에서 공식 계류라인 소프트웨어로 선정한 CALMAR를 직접 개발함으로써 기존 강철 부이에 비해 우월한 안전성과 긴 수명, 간단한 유지보수, 현저한 유지비용 감소 등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전 세계적인 부이 사용의 추세가 변화됨에 따라 국내에도 보다 좋은 해양발전을 위해 플라스틱 부이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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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ards 공식을 이용한 불포화 이(異)층 토양에서의 토양수분 거동 특성 분석 (Soil Moisture Flow Assessment in Variably Saturated and Different Layered Soil using Richards Equation)

  • 최순군;남원호;최진용;허승오;김학진;정선옥;한경화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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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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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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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우리나라의 시설재배는 연중 고품질의 농산물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기대와 생산자의 경제적 목적이 부합되어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시설재배면적의 31.3%는 수리시설이 완비된 관개논에 위치한다. 시설재배지에서의 수분관리는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수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토양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설재배지 토양 특성을 반영한 작물근군역에서의 물수지와 수분거동 특성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한다. 불포화토양에서의 수분이동은 토양-작물-대기의 연속계에서 수분의 공급과 증발산, 배수 및 유거에 의한 토양수분 장력의 변화로 이루어지며 토양수분과 토양수분 장력, 수리전도도와의 관계는 토양의 수리적 특성에 따라 상이하다. 실험을 통한 토양수분 거동 분석은 시간적, 비용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므로 모형에 의한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불포화토양에서의 수분이동을 모의하기 위하여 Richards 공식을 유한차분법으로 해석하였으며 국내 논 시설재배지 이(異)층토양에 대하여 다양한 관개조건을 적용하여 토양수분 거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관개와 작물의 수분흡수가 지속됨에 따라 근군역을 이탈한 토양수분이 유하되어 밭 토양과 논 토양의 경계에 축적됨을 확인 하였으며 과다관개가 이루어질수록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관개시스템의 설계와 운영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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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韓國企業)의 초과근로시간(超過勤勞時間)과 신규고용간(新規雇傭間)의 상대적(相對的) 노동비용(勞動費用)

  • 장현준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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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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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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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우리나라에 장시간근로가 행해지고 있는 데 원인을 규명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초과근로시간(超過勤勞時間)과 신규고용간(新規雇傭間)의 상대적(相對的) 노동비용(勞動費用)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이론모형(理論模型)의 활용(活用) 대신에 수식(數式)을 이용하여 비용을 직접 계측(計測)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근로자(勤勞者)는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기업의 초과근로시간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통계자료는 노동부의 각종 공식 발표통계와 기업별(企業別) "서베이"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초과근로시간(超過勤勞時間)에 따른 노동비용(勞動費用)이 신규고용(新規雇傭)의 경우에 따른 비용의 72%에 달하였다. 초과근로시간으로 인한 노동비용(勞動費用)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된 이유는 기업(企業)의 임금체계상(賃金體系上) 정규임금(正規賃金)의 비중(比重)이 낮고 비임금노동비용(非賃金勞動費用)이 높은 데 있었다. 한편 산업별(産業別)로는 섬유(纖維) 의류(衣類) 신발 등 비교적 노동집약적(勞動集約的)이며 저임금부문(低賃金部門)이 집중되어 있는 산업에서 신규고용(新規雇傭)에 대한 초과근로시간의 상대적(相對的) 노동비용(勞動費用) 비율(比率)이 낮게 나타났으며 기업별(企業別)로는 규모가 클수록 이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기업의 임금체계를 점차 기본급(基本給) 위주로 바꾸어 나가고 실업보험제(失業保險制)를 도입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근로시간(勤勞時間)보다는 고용수준(雇傭水準)을 경기변동에 맞추어 조절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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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南北韓) 통화(通貨)의 구매력(購買力) 비교(比較)

  • 이영섭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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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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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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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남북한(南北韓) 통화(通貨)의 구매력(購買力)을 상품가격(商品價格) 및 단위비용(單位費用)을 이용해 직접 비교(比較)해 보고자 하는 데 있다. 연구결과(硏究結果)에 따르면 북한(北韓)의 공식가격 및 공식임금을 이용하는 경우 남북한(南北韓) 통화(通貨)간의 구매력(購買力) 차이는 현재 북한(北韓)이 국제무역에서 통용하고 있는 상업환율(商業換率)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결과가 실제적으로 북한통화(北韓通貨)의 구매력(購買力)을 대변해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현재 북한(北韓)에서의 가격(價格) 및 임금(賃金)이 실제적인 수요(需要) 공급상태(供給狀態)를 반영하기보다는 정부에 의해 낮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북한통화(北韓通貨)의 구매력(購買力)이 이 논문에서 공식가격(公式價格)을 이용해 얻은 결과보다 낮다는 것은 일부 품목을 암시장가격(暗市場價格)으로 대치해 얻은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회주의(社會主義) 국가들의 체제전환(體制轉換)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북한통화(北韓通貨)의 실제구매력(實際購買力)은 현재 상업환율(商業換率)이 나타내는 것보다도 작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논문의 또 다른 실증결과(實證結果)는 남한(南韓)과 북한(北韓)의 가격구조(價格構造)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北韓)에서는 미가공식료품(美加工食料品), 주거비(住居費), 보건(保健) 의료(醫療) 등이 남한(南韓)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低廉)한 반면 가공(加工)된 식료품(食料品), 가구(家具) 및 가사용품(家事用品), 피복(被服) 신발 등은 상대적으로 남한(南韓)에 비해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남한(南韓)과 북한(北韓)의 가격구조(價格構造) 차이(差異)는 경제성장(經濟成長) 및 사회변화(社會變化)에 따른 차이가 일부 있기도 하지만 북한체제(北韓體制)에서의 인위적(人爲的)인 가격책정(價格策定)에 의한 가격구조(價格構造)의 왜곡(歪曲)으로 인한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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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금급여 도입 필요성 - WTA를 통한 적정 현금급여액 추정 - (Estimating the Willingness-To-Accept for Cash Benefit of Long-Term Care Insurance)

  • 신혜정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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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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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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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방식 중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선택에 있어서 비공식 가족수발자들의 현금급여 선호도를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현금급여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차적으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비공식적 가족수발에 대한 적정 현금급여액을 추정함으로써 미래 현금급여 도입 시 수가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서울시 소재 3차 의료기관 3곳에서 현재 환자를 돌보고 있는 환자의 보호자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경증과 중증 두 가지 유형의 가상의 시나리오 및 구조화된 설문지를 제시한 후 현금급여를 수용할 최소한의 보상금액(Willingness-To-Accept, WTA)을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으로 구하였으며, 일대일 직접 면접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경증노인에 대해서는 52.7%가, 중증노인에 대해서는 26.0%만이 현금급여 서비스를 선호하였다. 경증노인에 대한 적정 현금급여액은 월 평균 62.8만원, 중증 노인에 대한 적정 현금급여액은 월 평균 107.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비공식적 수발자가 직면하는 각기 다른 상황에 대한 실제 현금급여 선호도를 확인함으로써 현금급여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잠재적 가족수발자들의 시간손실 보상액으로서 수발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주관적 수발비용을 적정 현금급여액으로 추정함으로써 현행 특별현금급여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는데 함의가 있다고 하겠다.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ocial Welfar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Abuse of the Elderly)

  • 배나래;소권섭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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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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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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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노년층의 상당수는 신체적, 경제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의존성이 높으며, 이러한 의존성은 노인들의 자녀와 친인척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현재와 같이 가족중심적인 비공식 부양체계가 압도적인 환경 속에서 한정된 자원에 의존하는 노부모 부양부담은 곧 학대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또한 전통적 가치관을 지닌 노년세대와 이에 상충하는 젊은세대의 심리적 갈등은 언제라도 노인학대의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짐은 이미 우리사회의 한 구석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회변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한국사회에서 노년을 위한 제도적인 정책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노인 학대 현상은 더욱 급증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노인학대는 학문적인 접근보다는 매스컴을 통한 일회성 접근이 대부분이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매스컴에서 단편적으로 다루어져 왔던 노인학대 문제를 가정폭력의 한 형태로서 객관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노인학대의 특수성 및 학대요인을 파악해 내고 노인학대에 대한 한국적 상황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공식적, 비공식적 차원에서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적응적 다단계 거리 조인의 최적화 기법 (Optimization Methods of Adaptive Multi-Stage Distance Joins)

  • 신효섭;문봉기;이석호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데이타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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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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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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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거리조인은 두 공간 데이터 집합 사이의 데이터쌍을 거리 상 가까운 순으로 검색하는 공간조인이다. 본 논문에서는 [1]에서 제시한 적응식 다단계 거리 조인 기법을 최적화하기 위한 기법들을 제안한다. 첫째, 평면 스위핑 축 선택을 위해 사용되는 스위핑 인덱스 공식을 최적화한다. 둘째, 노드쌍을 관리하는데 사용한 메인큐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노드쌍의 최대 거리값을 큐의 2차 우선 순위로 적용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또한, 균등 분포 및 비균등 분포 가정하의 한계 거리값 예측 기법의 장단점을 비교한다. 실험 결과는 제안하는 기법들을 통하여 알고리즘의 성능이 CPU 비용과 I/O 비용 면에서 크게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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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블 시험노력을 이용한 개발 소프트웨어의 최적발행 모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ptimum Release Model of a Developed Software with Weibull Testing Efforts)

  • 최규식;장윤승
    •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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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D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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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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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시험 단계중에 발생되는 시험노력 소요량을 고려한 소프트웨어 신뢰도 성장 모델을 제시하여 시간종속적인 시험 노력소요량 동태를 웨이블 곡선으로 설명한다. 시험 단계중에 소요되는 시험노력의 양에 대한 결함 검출비를 현재의 결함 내용에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소프트웨어 신뢰도 성장 모델을 비동차 포아송 프로세스(NHPP)로 공식화하되, 이 모델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 신뢰도 척도에 대한 데이터 분석기법을 개발한다. 시험 시간의 경과와 신뢰도와의 관계, 시험비용과 신뢰도와의 관계를 연구한다. 소프트웨어의 비용을 고찰함에 있어서 조건별로 검토하여 비용이 최소로 되는 발행시각을 결정하되, 목표신뢰도를 만족시키는 최적발행시각을 정한다. 비용의 입장에서 발행 시각을 결정하는 문제와 신뢰도의 입장에서 발행 시각을 결정하는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여 최적 발행시각을 결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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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의 비공식적 의료비용 부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formal Cost Burden of the Patients Admitted to the Hospital)

  • 한미현
    • 간호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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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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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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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o estimate total burden of hospital admission over patient of gamily, we need to know the unofficial private expenses in addition to explicit hospital admission fees.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June 29, 2,000 to August 10, 2,000. Subjects were 104 patient at university hospital located at chungnam province. After thorough explanation of purpose and procedures, notebooks are given to each patient or guardian. They are requested to recorded all relevant expenditures occurred during hospital stay. Incomplete records were filled-up by direct personal contact or phones. Datas were summarized and analyzed using SAS statistical package. P-value less than 0.05 was considered significan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In 96.1% of the patient, guardians stayed at hospital to take care of patients. In 38,8% one of the family members get work-leave or temporary resting from job. Average date of leave was 7.5days. 2. Average informal cost burden per patient was 204,467 won (14,330 won${\sim}$1,594,870 won). Average hospital cost paid by the patient was 1,061,807 won. The ratio of informal cost burden to hospital cost paid by the patient was 0.327. 3. According to the regression analysis, the relevant factors affection informal cost burdens were distance from home to hospital(p=0.018), and duration of hospitalization(p=0.0001). 4. Informal cost burden was composed of expenses for personal expense of care giver (126, 720 won/patient), meal (86,924 won/patient), transportation (77,648 won/patient), necessaries of life (18,789 won/patient), tests and treatments not covered by insurance (17,289 won/patient), medical supplies not covered by insurance (15,280 won/patient), treat for visitors (14,757 won/patient), TV coin (8,247 won/patient), and others (7,582 won/patient). In addition to the hospital cost paid by the patient for hospital admission, the informal cost burdens should be recognised explicitly because it is not small. Significant proportion of informal cost burden is composed of care-giver's personal expense, transportation, meal. It is suggested that some polices are to be devised and implemented enabling that this portion of informal expenses be directed to formal professional nursing care. Thus we can improve the quality of care and decrease discomfort of patient's rel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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