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04년도 학술발표회
• /
• pp.771-776
• /
• 2004

치수사업에서 실시하는 경제성분석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 측면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 평가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편익${\cdot}$비용분석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분석시의 문제점으로 직접편익뿐 아니라 간접편익 및 비계량편익에 해당하는 사업의 효과도 편익부분의 계산에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홍수에 의한 교통두절로 인한 피해를 간접편익으로 고려하여 오산천지역에 적용해 보았다. 교통두절피해 편익의 항목으로서 주로 차량운행비용 절감과 통행시간비용 절감의 두 항목을 고려하였으며, 이 두 항목에 내한 결과에서 홍수지체시간당(단위 1일당) 적지 않은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치수사업 경제성분석에서 이뤄지지 않았던 교통두절에 의한 피해항목을 간접편익으로 고려함으로써 홍수로 인한 교통두절피해를 정량적으로 계량할 수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편익에 영향이 가장 큰 편익가치(재화가치, 시간가치)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수반된다면 이후의 다른 치수사업 경제성분석시에 효과적인 분석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18권
• /
• pp.199-229
• /
• 2002

방송사업자 인허가정책은 향후 추진할 방송산업의 구도와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결정으로서 방송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가 매우 큰 분야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빈번히 제기되는 투명성과 공정성 시비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는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시급하다. 이 논문은 1990 년 이후 선정한 방송사업자 인허가정책들을 대상으로 10여년간의 추세와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민영방송사업자(1990.10), 케이블 TV PP사업자(1993.8), 케이블 TV SO 사업자(1994.1), 지역민방사업자(1994.8), 위성방송사업자(2000.12), 신규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2001.3) 등 6 개 방송사업자 선정에 대해 심사기준과 심사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10여년간 방송사업자 인허가정책은 심사과정의 전문성과 다원성 그리고 심사기준의 세분화 등이 이루어져 인허가 심사의 투명성이 확보됨으로서 과거의 '밀실형 허가'가 '햇빛형 허가'로 발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심사기준의 세분화에 따른 배점의 계랑화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심사의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는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환경공학회지
• /
• 제32권5호
• /
• pp.443-454
• /
• 2010

프탈레이트 화합물은 PVC 수지 등의 가소제로 널리 사용되며, 내분비계장애 및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물질로서 이에 대한 독성은 널리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용품이나 음용수에서의 프탈레이트 화합물에 대한 측정 사례는 찾아 볼 수 있으나, 대기환경분야에서의 측정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대기 중의 프탈레이트 화합물을 측정하기 위해 고용량샘플러로 시료를 채취한 후 속슬렛 장치로 추출하여 GC/MS로 분석하였다. 일부 시료에 대하여 저용량공기채취법과 고용량공기채취법을 동시에 적용하여 두 측정 결과를 비교 평가하였다. 분석대상 항목은 dimethyl phthalate (DMP), diethyl phthalate (DEP), di-n-butyl phthalate (DBP), butyl benzyl phthalate (BBP), di(2-ethylhexyl) phthalate (DEHP) 및 di-n-octyl phthalate (DOP) 등 6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입자상 시료 채취를 위해서는 석영섬유여지를 사용하였으며, 기체상 시료 채취에는 PUF/XAD-2를 사용하였다. 실험실 정도관리 평가 결과 표준시료에 대한 선형성과 재현성은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정량검출한계는 항목에 따라 대기 중 농도로 환산하여 0.60~17.84 ng/$m^3$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실제 현장평가를 위해 2007년 1월과 6월에 시화 반월공단 (정왕2동, 원시동)에서 측정한 결과 비교적 분자량이 작고 끓는점이 낮은 DMP, DEP, DBP는 기체상에 많이 존재하며, DBP 보다 분자량이 크고 끓는점이 높은 DEHP와 DOP는 입자상에 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EHP는 45.7 ng/$m^3$ ~ 1012.7 ng/$m^3$, DMP는 7.7 ng/$m^3$ ~ 375.1 ng/$m^3$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환경대기 중의 프탈레이트 화합물 측정에는 고용량시료채취법이 저용량법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