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협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과의 FTA 협상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등 날로 개방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전세계 닭고기 생산량 3위, 수출물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브라질의 경우 지난 2005 년 9월부터 국내에 닭고기를 수출하면서 우리나라에 위협적인 나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브라질과 칠레의 육계산업을 통해 우리가 육계산업을 지키기 위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본 자료는 가금수급안정위원회에서 지난 2005년 10월 5일부터 14일까지 7명의 조사단을 구성하여 브라질과 칠레의 육계산업을 돌아보면서, 조사한 자료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자료제공: 박종규 차대, 가금수급안정위원회 사무국)으로 국내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과학기술처는 금년 중 주요 업무 계획의 하나로, 원자력 협력 대상국을 다각화하고, 원자력 협력의 효율적$\cdot$체계적 추진과 원자력 기술의 교류 기반 강화 차원에서 유럽$\cdot$동구$\cdot$아시아$\cdot$북미$\cdot$남미 등 권역별로 원자력 국제 협력 추진을 계획, 기술 조사단의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글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유관 부처 및 산업계가 공동 참여한 민관합동조사단이 아르헨티나$\cdot$브라질$\cdot$칠레 등 남미 3국의 정부$\cdot$연구소$\cdot$산업체 등을 방문하여 얻은 각국의 원자력 현황의 조사 결과로서, 향후 남미 국가와의 원자력 협력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건설기업은 정보화, 국제화로 인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건설기업들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건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타산업과는 다른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건설기업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건설기업들은 자체적인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스템 기반이 미비한 중소건설기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앞서, 현존하는 건설 성과관리시스템을 분석하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핵심요소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영국의 KPI, 미국의 CII BM&M, 칠레의 NBS-Chile Project, 브라질의 SISIND-NET Project 사례들을 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해외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한 핵심 요소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성과관리 전략인 벤치마킹을 이용한 성과관리시스템의 개념모델을 제안하였다.
The reluctance of Latin American countries to practice international arbitration is not a new topic in international law. This reluctance historically based on Calvo Doctrine provoked not only the absence of Latin American countries from the major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onventions, but obsolete national arbitration legislation. Recently, however, these countries have undertaken major steps showing that the region is no longer reluctant to practic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Most Latin American countries have ratified the 1958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New York Convention"), the 1965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Washington Convention") and the 1975 Inter-America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Panama Convention"). The majority of Latin American countries have also modified and adapted their national legislation on arbitration to the UNCITRAL model law. Even judiciary has been following this pro-arbitration. This article will focus on some of these factors provoking the acceptan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Latin America to trace the common trends and characteristics in an attempt to understand better how international arbitration set on its place firmly. For this purpose we selected five countries, Brazil, Argentina, Chile, Mexico and Venezuela, to analyse legislations and jurisprudence. Latin America is ready to challenge any obstacles to promote arbitration as alternative methods of judicial resolution. There is an ever-increasing number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Latin America. Both practitioners and judiciary have shown desires to promote the resolution of disputes by arbitration and used the legal instruments to ensure that process interpreting and applying legislations for pro-arbitration. Even there remains Calvo Doctrine's culture in Latin America still now, it should be certain this culture will disappear from the conduc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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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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