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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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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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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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하도급자인 회원사의 권리보호와 원도급자의 불법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개선코자 국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거나, 원도급자의 하도급지급보증 사고발생 시 하도급자의 보증금 청구에도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자인 회원사의 피해가 빈번함에 따라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하도급공사의 부당특약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게 됐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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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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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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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본 연구는 도시규모 결정에 관해 수요 또는 공급측면만을 중시하는 재래식 접근 방 법을 통합, 개선하는 일반균형의 모형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국가 도시규모체계의 효율성을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모형의 주요한 요소는 도시집적이익 및 불이익, 산업구조 그 리고 도시간 자원이동 및 무역을 통한 상호의존성 등이다. 엄밀한 이론적, 절대적 적정 도시 규모체계는 모든 도시가 완전자립 하에 단위도시 적정규모를 이루어 동일규모일 때 가능하 며 시민의 복지가 극대화된다. 그러나 실제 인적, 물적 이동성이 완벽하지 않은 현실 하에서 는 도시규모간 위계성이 생기게 되며 이는 도시간 무역을 가능케하여 상대적 도시규모의 적 정성을 대변해 준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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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5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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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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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 현행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에 의하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회사의 다른 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소수주식의 전부취득제도로 인한 소수주주의 억압과 강제 축출은 소수주주에게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동 제도가 남용되지 않고 소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대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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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지리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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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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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경기북부의 접경지역은 우리나라의 왜곡된 정치 현실과 경제적 상황을 가장 극명하게 담아내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역은 1955년 이후 국토의 분단으로 인한 인위적인 공간적 단절로 한반도 중심부적 입지에서 대한민국 의 변방으로 입지여건이 수정된 곳이며 군사적, 정치적 이유로 주민들의 공간 행태에 많은 제약과 왜곡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다. 접경지역은 서울 성장의 파급효과는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도리어 과밀방지를 위한 규제의 불이익을 감당해야하는 이중적 제약이 나타나는 공간이다. (중략)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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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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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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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공정거래법상 법위반 행위 중지명령의 경우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제재수단에 해당된다는 견해와 동 명령의 경우 법위반 행위 재발에 대한 예방조치로서 사업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제재수단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제기될 수 있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또는 행정의사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강학상 열거되고 있는 수단들은 행정강제, 즉시강제, 행정형벌, 행정질서별, 기타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공정거래법상 법위반 행위 중지명령의 경우 이들 제재수단들에 언급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한국어업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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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업기술학회 2000년도 추계수산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발표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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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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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최근 양식기술의 발달로 양식은어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산 양식은 어는 일본 및 대만으로 주로 수출되고 있으나, 은어 고유의 향기성분을 포함한 품질측면에서의 문제점 때문에 수출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자들은 전보에서 한국산 상품사료에 들깨유를 첨가하여 사육한 양식은어가 일본상품사료로 사육한 경우에 비하여 품질이 우수한 것을 보고하였다. (중략)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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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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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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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건설교통부가 지난 2월 22일 건설업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하였습다. 이번 개정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라 자격종목 폐지 및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종전 기술자격취득자의 불이익 방지(통폐합된 직종에 대하여는 통합되기 전 국가기술자격자도 인정) 및 폐업신고 후 재등록 시 지위승계되는 점을 악용하여 건설업자의 주기적 신고의무 회피를 방지하는 등 운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이에 본지는 건설업 관리지침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전문을 게재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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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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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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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중소기업의 역할과 특징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후견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부언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중소기업은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경쟁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한 거래주체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의 후견적 지원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대등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부당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권리를 옹호하는 내용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과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지원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외국의 중소기업지원 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분석한다.

• 미생물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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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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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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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암모니아를 아질산또는 질산으로 산화시키는 과정인 질화작용(nitrification)은 암모니아와 함께 또 하나의 식물및 미생물에 대한 질소원인 질산의 농도를 증사시켜 생물의 생장을 뒷받침하기도 하나(Fenchel and Blackburn, 1979) 생물체의 질소원에 있어서 세가지의 불이익을 초래하기도 한다. 질산은 암모니아와는 달리 토양이나 저질토(sediment)의 cation exchange site에 흡착되지 않으므로 쉽게 손실된다(Greenland, 1958). 또 무산소상태에서는 탈질화과정 (denitrification)에 의하여 기체질소로 환원되어 생태계내에서 사라진다 (Broadbent and Clark, 1965). 끝으로 질산태의 질소가 생물체내의 질소의 주 형태인 아미노산의 질소로 되기 위해서는 암모니아로 환원되어야 하므로 질산의 동화는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한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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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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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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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과거의 대학교육이 교수 중심의 공급자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미래의 교육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 즉 학생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무성하다. 또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생을 채용하는 기업이 바라는 교육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공학인증제도의 도입노력과 연관된다. 즉 회사가 채용한 대학 졸업생의 실력을 통하여 대학의 교육성과를 최종수요자인 회사가 평가하여 그 결과를 대학의 교육과정에 피드백하는 것이 공-학인증제도의 취지이다. 그러므로 회사가 원하는 졸업생의 능력을 갖추도록 대학교육의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지 못한 대학은 채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