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방지를 위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양 오염을 유발하는 대형 사고들이 지면을 장식하곤 한다. 이에 따라 국제해사기구에서는 사고 방지는 물론 사고 발생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수단을 도입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오늘날 이 Poliomyelitis란 소아질병 중에서 임상에서나 어린이를 가진 부모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진 질병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병 자체가 중해서 생명에 어떤 위협을 가져온다는 것보다 그 결과가 deformity 즉 불구의 몸을 만들게 된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겠다.
기상 레이더와 지상강우계를 이용한 실시간 강우산정기법은 전형적인 Marshall-Palmer(M-P) 방법, geostatistic 접근법을 이용한 방법, 회귀분석에 의한 방법, Kalman filter를 이용한 방법 및 실시간 weight mask를 이용한 보정 등 여러 형태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강우산정을 위한 각 방법의 장단점 및 적용성을 분석하였다. 전형적인 M-P 방법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호우사상을 과소 추정하는 단점을 가졌으며 기존 연구자들이 제시한 바와 같이 층운형, 대류형과 같은 강우형태에 따라 다른 Z-R관계식을 가지므로 단일 Z-R관계식으로 강수를 산정함에 있어 한계를 가진다. Geostatistic 기법을 이용한 실시간 강수 산정의 경우, 지상 강우계 정보를 활용하여 강우공간분포를 개선하는 여러 기법 즉 cokriging, external drift 기법 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계산시간, 실시간 variogram 산정과 적용상의 문제 등을 내포하고 있다. 실시간 회귀분석을 이용한 강우산정은 실제 적용에 있어 지상 강우계와 레이더 반사도사이의 선형 상관관계에 대한 결정계수가 매우 낮아 기법 적용이 간단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적용에 한계를 가진다. Kalman filter기법을 이용한 실시간 레이더 강수산정은 계산시간이 여타 기법보다 많이 소요되어 실시간성을 유지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실시간 weight mask를 이용한 보정기법은 지상강우계 강우강도와 기상레이더 강우강도가 선형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가정이 대상지역 전체에 균일하게 적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법의 적용이 간편하며 실시간 강우 공간분포를 실제 강우 관측인 지상 강우계 공간 분포 특성을 간접 강우 관측인 기상 레이더 반사도 분포와 결합하여 공간 변화 특성을 잘 나타낸다는 장점을 가지므로 실용적 적용에 있어 장점을 가진다.
4차 산업혁명의 진행으로 사회의 다양한 영역이 연결된 초-연결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고 물리적 전쟁에 대한 정치,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국가 혹은 비국가적 행위자에 의한 사이버공격은 목표대상에게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또한 전통적 격차가 북한과의 대립현실은 북한이 비대칭 전력인 사이버공격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기간시설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정보통신기술분야의 선진국이기에 사이버공격이 한국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일찍부터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사이버공격을 대응하는 방식은 항상 임기응변적이었다. 현재까지도 사이버안보 기본법이 표류되어 사이버안보 체계 구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보완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위협대응에 혼선이 발생해 지속적으로 사회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정도의 정보통신분야의 선진국에서 사이버안보 기본법이 꾸준히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고 기존에는 대통령훈령의 형식으로 2021년이 되어서는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원인을 입법교착의 요소인 거대양당이 제시하는 폐기안의 내용 및 이해관계의 차이, 제기된 시점과 주기를 포함하는 한국의 입법제도 등을 통해 분석하여 기존 사이버안보기본법이 왜 표류되었는지 분석한다.
그간 우리나라 등 후발주자의 추격과 그 성과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후발주자가 개발한 제품의 아키텍처가 추격 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한 논의는 극히 부족하였다. 또한 공작기계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핵심 부품인 수치제어장치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 산업과 달리 과거 4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다양한 개발체제 운영과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추격 성과를 보이거나 추격에 실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작기계 수치제어장치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제품 아키텍처가 추격 성과에 미친 영향을 탐색적으로 고찰하였으며, 이를 위해 동 분야의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선도 기업으로 성장한 일본 화낙의 수치제어장치 아키텍처 진화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을 병행하였다. 연구결과 일본 화낙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수치제어장치 아키텍처의 개방형 모듈화를 달성함으로써 다양한 공작기계 생산 기업의 요구 사항에 부응하면서 대량 생산을 통한 원가 절감이 가능한 수치제어장치를 개발 생산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를 통해 화낙은 시장 점유율 확대 및 뛰어난 성과를 달성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1970년대 말 이후 약 40년 간의 추격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치제어장치 아키텍처의 개방형 모듈화를 달성하지 못함으로 인해 다양한 수요 기업이 생산하는 공작기계에 채택되는데 실패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제한된 추격 성과에 그치고 말았다. 또한 이러한 제한적인 추격 성과는 개발 주체의 파산과 매각, 폐쇄 등으로 이어지면서 기술적 지식의 누적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수치제어장치 아키텍처의 개방형 모듈화를 달성할 수 있는 만큼의 기술을 축적하거나 설계 역량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제품 아키텍처 관점에서 후발주자의 추격 성과를 규명하고, 성공적인 기술 추격에도 불구하고 시장추격에 실패하는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009년은 그야말로 새옹지마(塞翁之馬 : 인생에 있어서 길흉화복은 항상 바뀌어 미리 헤아릴 수 없다)와 같은 한 해로 기억에 오래 남을 듯 하다. 2008년 말에 2009년 양돈산업을 전망할 때 미국발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돈육 공급량 부족과 환율상승 및 급변으로 인한 돈육 수입량 부족, 그리고 수급 불균형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역대 최고의 돈가를 예상했고, 실제로 3월에 지육가격이 5,000원/지육kg(전국 비육돈 평균시세)을 상회하면서 성수기에 돈가가 6,000원/지육 kg에 육박할 것이라 기대했었다. 그러나 4월 미국에서 발생한 신종인플루엔자가 초기에 돼지에서 유래된 인플루엔자라고 보도되면서 돈육소비량이 급감하였고 이로 인해 성수기에 돈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다행히 신종플루가 돼지와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비가 회복되었고 돈가 또한 회복되어 올해는 역대 최고의 돈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국제곡물시세가 안정되면서 사료가격도 여러 차례 인하되어 양돈 농장의 수익성은 상당부분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신종플루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돈육소비가 위축되어 있어 막연히 호황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돈가의 급등과 급락, 외부요인에 의한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한 환율의 변동 및 소비량의 변화는 2009년 양돈산업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켜 높은 돈가와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전체 산업의 규모가 커지지는 못했다. 여기에 국산 돈육에 대한 소비자들의 무한 신뢰로 인해, 2008년 12월 돈육 원산지 표시제 확대 실시로 국내산 돈육 수요가 증가 하여 여전히 75% 가량의 국산 돈육 자급율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맛의 차별화 및 도축, 유통의 안전성에 대한 확고한 신뢰 구축을 위한 브랜드 돈육 유통의 확대가 소비자의 기대치만큼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친환경적인 양돈산업 육성 및 분뇨 처리 관련하여도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 양돈 농가의 입장에서는 규모의 확장 및 신규 진입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간 대한민국 양돈 산업의 경쟁력에 발목을 잡고 있던 낮은 생산성 문제와 소모성 질병에 의한 높은 폐사율 문제 또한 아직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과제이다. <그림 1> 국가별 양돈 농장 생산성 현황에서 보는 바 와 우리나라 양돈 농장의 생산성은 여전히 PSY(모돈당 연간 이유자돈 두수)가 18두에 못 미치고 있어 국제 경쟁력을 논하기 자제 가 부끄러운 실정이다. 여러 가지 내 외부적인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올 2009년은 양돈농가들이 최고의 수익성을 기록한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사실에는 이의가 별로 없을 듯하다. 2년 여간의 고돈가로 인해 대한민국 양돈산업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밑천이 마련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2009년 양돈산업 현황을 돌아보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나라 양돈산업이 집중해야 할 분야를 짚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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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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