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마사회를 '경마시행기관' 정도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 매우 그릇된 인식이다. 60년 역사를 자랑하는 마사회는 공공기관으로서 마필개량 및 증식, 생활승마 보급 등 공익적 측면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또한 승마사업, 장구제조, 식육가공, 향장품 생산 등 말 산업의 육성에도 적극 나섬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즉 경마는 마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큰 들의 말 산업에서 하나의 사업분야에 불과한 셈이다. 이처럼 여러 선도적인 공익사업으로 빛나는 마사회지만 실은 마사회를 더욱 값지게 하는 것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바로 안전이다. 이곳은 그간 '건강하고 행복한 근로자, 안전한 일터 KRA'라는 슬로건 아래 적극적인 안전보건활동을 펼쳐 세간의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공공기관답게 깨끗하고 청렴한 안전관리관리를 선보이겠다는 마사회를 찾아가 봤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수출은 82년의 6.3억불에서 90년에는 30억불로 확대되고 기초 소재 부분의 국산화가 현재 리드프례임 정도에 불과하나 90년에 가서는 수지 및 화공약품까지 자급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86년까지는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활용으로 설계 능력을 보유토록 할 것이며 웨이퍼 가공 부분에서 현재 3인치 웨이퍼 가공을 4~5인치 가공으로 확대하고 가공 품목을 LSI급으로 높이며 자동화 착수 수단인 조립공정을 완전 자동화하도록 향상시킬 것이다.
1990년도에 미국은 이 지역에 대한 FMS자금으로 2억5천30만불, 국제 군사교육.훈련비(IMET)로서 1천60만불을 요청하였다. 요청액은 1989년보다는 명목상 1억2천만불이 많다. 그러나 이 증액분중 7천5백만불은 최근 종결된 협정에 따른 필리핀의 군사기지 추가원조액이다. 따라서 기타의 소요에 대응할수 있는 몫은 불과 2천7백30만불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태평양국가로서 위치하려는 미국의 결의나 능력이 감퇴하고 있다는 지역내의 고조되는 인식을 시정하기 위한 최저한도의 것이다
경제개발 초창기부터 우리 나라의 산업발전에 일익을 담담해 온 국방과학기술은 그 특수성 때문에 민간기술과 혼합되어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를 유발시킴으로써 신기술의 개발은 물론 국가경쟁력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민.군겸용기술사업은 현재의 여건상 소요예산확보, 대국민 홍보, 산.학.연.군 및 정부부처와의 협조체제 구축 등의 몇 가지 현안 문제점들을 안고는 있지만 사업담당자 및 관련부처 협조와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한국적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구축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astal and Ocean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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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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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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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우리나라는 세계 12위 무역국으로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항만을 통해 처리되고 있어 항만물동량은 매년 12%이상 급증하고 있으나, 항만시설 확보율이 '80년대 이후 갈수록 떨어져 '96년도에는 65%에 불과하게 되어 시설부족이 매우 심각한 실정에 이르렀으며, 항만적체에 따른 수출입 상품의 적기수송 차질과 물류비의 증가로 인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경제에 있어 경쟁력 약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중략)
전력반도체는 전력을 시스템에 맞게 배분하는 제어와 변환기능을 가진 소자이며, 에너지를 절약하고 제품을 축소하기 위하여 전력공급 장치나 전력변환 장치에 사용된다. 최근에는 모바일 기기의 증가와 전기자동차의 개발과 맞물려 전력반도체 적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산 학 연 관 중심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절전형 전력소자 공정, 회로, 모듈 및 시스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는 원천기술 부족과 해외 특허 등으로 인해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기술수준은 선진국대비 50~70%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취약한 편이다.
대만은 아시아의 경제 강국중 하나이다. 2천만명에 불과한 인구와 한정된 부존자원에도 불구하고 1989년 경제성장을 7.7%와 막대한 무역흑자를 실현한 공업국가로 성장하였다. 금년도 경제성장율은 7%에서 9%사이가 될 것이며 금년 3월까지 3개월간의 무역수지만도 8천9백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지표와 52조원(7백32억불)에 달하는 외환보유고는 경제강국으로서의 대만의 면모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무역수지 측면에서 스웨덴의 무기수출량은 연간 약 7천2백억원 정도이며, 이것은 전체 민간수출량과 비교할 때 큰 부분이 아니다. 고용에 관한 논쟁도 스웨덴에서는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다. 약3만명이 직접적으로 방위산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이는 제조업 근로자의 10%, 전체근로자의 1%에 불과하다. 스웨덴은 다른나라의 군사적인 분쟁에 연루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특히 2개의 초강대국이 포함된 분쟁에 연루되기를 원치 않는다. 통계적으로 볼 때 지난 20여년 동안 스웨덴 정부는 매년 현존하는 전체 독립국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35-40개국에 무기판매를 허용하였다
국가연구개발 투자액 면에서 우리의 40억불에 비해 프랑스는 5.5배, 일본은20배, 미국은 30배로서, 너무나 큰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예산의 투자 우선순위를 연구개발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재정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국방예산중 국방연구개발 투자비가 국방비의 2.5%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해야만 할 사실이며, 이를 5%선으로 개선하여 정부투자액을 증대시켜 나가는 한편, 기업 연구개발투자를 유도해나가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설립된지 불과 3년반의 짧은 기간내에 기본병기의 대부분을 개발하거나 개발에 착수함으로써, '70년대 후반까지 기본병기의 국산화를 이룬다는 기본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기반을 조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항공공업 사업준비를 착실히 해나감으로써 '80년대초까지 정밀병기의 국산화기반 구축에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본병기의 개발사업을 통해 예비군의 무장화는 말할 것도 없고, 현역군의 기존장비 유지에 큰 공헌을 함으로써 군의 전력증강에 크게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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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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