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계획
• /
• 제19권4호
• /
• pp.249-259
• /
• 2013

잠비아의 농업지원프로그램에서 여성농가의 경우 남성농가에 비해 각종 혜택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본 연구는 소규모 여성농업인이 옥수수 씨앗이나 비료 등의 농업투입요소에 대한 보조금의 혜택에서 어느 정도 차별을 받고 있는 지를 잠비아의 농업투입지원프로그램을 사례로 검증하고자 한다. 즉 농업투입요소 보조금에 대한 성차별의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조사가 선행되었고, 잠비아 마자부카지역의 소농가 1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빈도분석, T-test 및 분산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농경지의 소유 유무나 규모가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나타났다. 남성농가의 경우 여성농가에 비하여 자가농이 많았으며 농지 소유 규모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남성농가: 평균 2.03ha, 생산량 4.43Mt, 여성농가: 평균 1.63ha, 생산량 3.15Mt). 기아의 경험 정도는 여성농가에 비해 비교적 남성농가가 높게 나타났으며, 옥수수 생산에 있어 같은 양의 투입요소라고 하더라도 여성농가가 남성농가에 비해 식량 안보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남성농가에 비해 여성농가의 낮은 수입이 결국 농업투입요소의 접근에 장애가 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남성농가와 여성농가의 농업투입지원프로그램에 대한 불공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가들의 인식의 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여성농가를 위한 농업정보나 농작물 재배지식 등의 전달 및 훈련 등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접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환경정책연구
• /
• 제7권2호
• /
• pp.1-32
• /
• 2008

본 연구는 에너지부문 환경세 도입방안의 소득분배 파급효과를 "도시가계조사" 및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Kakwani지수에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비수송용 에너지 사용에 대한 조세는 누진적, 수송용 연료에 대한 조세는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시나리오별 누진성 측정지표는 현행 에너지 가격구조와 비교하면, 환경세가 역진적이라고 추정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시나리오 I은 교통혼잡세를 제외하고는 누진성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II의 전체 세부담액에 의한 지표는 누진성을 약간 강화시켰고, 시나리오 III은 부가가치세와 세수 총계에서 약간 역진적인 성격을 보이나 환경세, 열량세, 환경세 교통혼잡세 열량세의 합계로 각각 측정한 지표는 누진성을 전반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환경세도입으로 인해 조세수입이 증가(시나리오 III)하는 것을 절대빈곤계층에게 환급해 줄 경우 예상대로 누진성을 강화시켰고 또한 환급수준이 클수록 누진성 강화 정도 역시 커졌다. 결과적으로 환경세 도입이 소득분배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경세 도입으로 인해 발생한 세수 증가분을 빈곤계층에게 일부 환급할 경우, 누진성이 더 강화되는 결과를 보여주어 소득계층간 불공평성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 환경정책연구
• /
• 제9권4호
• /
• pp.125-154
• /
• 2010

오늘날 국가 또는 사회 문제 가운데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행정당국, 사업시행자, 해당 지역주민 그리고 시민단체 간의 환경분쟁이다. 이러한 분쟁은 환경파괴, 비용과 편익의 불공평성 등으로 인하여 입지과정에서 관련 지역공동체의 강력한 저항이나 반대, 즉 님비(NIMBYism)를 유발한다. 지역기피시설(locally unwanted land uses, LULUs)의 입지나 개발에 대한 반대는 지역공동체의 이기적 편협적인 님비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장소와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지역주민의 합리적이며 정당한 요구의 표현이다. 따라서 이러한 입지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래와 같은 결정-발표-옹호(decide-announce-defend, DAD)로 표현되는 그들과 우리라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닌, 이 해당사자들의 상호작용, 즉 협상에 의한 합의형성(consensus-building)을 하려는 상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협상은 보다 바람직하며, 실행가능성이 높은 자발적인 과정으로 대안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방법이다. 이러한 합의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다음 3가지를 들 수 있는데 i)주민참여보장, ii)형평성제고 및 iii)신뢰성강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3가지 요인들은 상호 연계되어 상호작용을 하는 체제로 간주할 때 그 시너지효과는 보다 커질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37권
• /
• pp.119-141
• /
• 1999

본고는 산재보험 급여체계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부급여의 비합리적 과잉급여 현상과 협소한 급여범위와 급여의 미흡성 그리고 제한성 문제는 장기적으로 사회보험의 건전한 체제정립을 저해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불공평성으로 인한 수급자의 제도에 대한 왜곡인식과 악용이 늘게되고 가입자의 제도 참여에 대한 불만과 회의적 시각이 누적되어 결국은 제도에 대한 신뢰를 상실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산재보험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인 급여의 적절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급여에 의하여 수급자가 오히려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로 왜곡되거나 또는 급여체계의 목적에서 벗어난 적정이상의 소득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점도 급여체제의 올바른 기능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로 판단하였다. 또한 사회보험제도 내에서 각 급여부분의 보장 수준에 평준화를 통하여 수급권자가 일부 급여에 대하여 집착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급여별 보장 수준의 평준화의 확립도 중요한 제도적 발전의 관건으로 인식하여 급여의 적절성과 평준화를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만 무분별한 급여수준의 삭감은 오히려 사회보험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급여제도의 함으로 인하여 제도가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부분으로서 적정이상의 급여를 제거하고, 오히려 급여부분에서 상대적으로 급여의 협소성과 미흡성으로 지적되는 보장기능에 대한 보완 작업을 통하여 제도 자체의 급여체제에 대한 형평성 및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재보험 급여체제에 있어서 과잉 또는 중복 지급되는 급여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급여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으로 전환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산재보험의 장기적인 제도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 /
• 제23권4호
• /
• pp.161-180
• /
• 2012

국제 학교도서관 기준에서는 사서와 교사의 자격을 갖춘 학교사서를 학교도서관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교수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보조직원의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사서와 사서교사의 자격 요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에 둘 수 있는 인적자원은 교사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사서교사와 사서의 직무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도서관 기준과 학교도서관 관련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이 상충하기 때문에, 사서직의 전문성과 사회적 위상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학교도서관 교육 기능의 불완전성, 교육 서비스의 불공평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절심함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서교사의 교육주제 전문사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격 제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에 두는 인적자원의 유형을 사서교사와 준전문가 그리고 자원봉사자로 구분함으로써 자격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의 토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특히 '경영자, 교수자, 정보서비스, 리더, 협동, 파트너'의 틀 안에서 자격 유형별 직무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 /
• 제35권2호
• /
• pp.181-192
• /
• 2021

본 연구는 탐방예약제(Visitor reservation system: VRS) 도입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무등산국립공원의 서석대 탐방구간(Seoseokdae Trail Section: STS)을 대상으로 VRS에 대한 탐방객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데이터는 2019년 5월 중 STS를 이용하는 248명의 탐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전 응답자의 86.9%가 STS에서의 전반적 탐방경험의 질을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43.0%의 응답자가 VRS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며 정보입수 경로는 인터넷이 49.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주변인(18.4%), 방송매체(17.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 응답자의 69.9%가 VRS 시행이 STS 관리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 반면, 79.3%의 응답자가 VRS의 운영에 따르는 '번거로운 예약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인터넷 친숙성에 따른 불공평성'(78.7%), '자유로운 탐방기회 박탈'(76.3%) 순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VRS 시행에 대한 지지도는 고연령층, 기혼자, 고학력층, 고빈도 STS 방문경험자, 광주시 거주자, 1인 방문객이 상대그룹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VRS에 대한 지식정도'와 'VRS 운영에 따르는 문제에 대한 인식정도'는 'VRS 시행에 대한 지지도'에 부(-)의 영향, 'VRS의 관리 효과성'은 'VRS 시행에 대한 지지도'에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각각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