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제재 무게 중심이 대금 지연이자 수수료 미지급, 부당특약 설정 등에서 추가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 지급 여부로 확대되고 있다. 공사물량이 추가 변경됐는데도 수급사업자에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행위들이 여전히 제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에서다.
Faced with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apital markets, Korea needs to protect its investors and markets by applying the relevant laws extraterritorially.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Capital Markets Act") explicitly introduced a new provision recognizing the extraterritoriality of the Act. While Article 2 of the Capital Markets Act comprehensively provides for prescriptive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the enactment of extraterritoriality alone does not guarantee that the Act will apply to cross-border transactions effectively. The effectiv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an act is inseparable from the adjudicative and enforcement jurisdiction of the act. Specifically, active investigations and detections by the public regulators might be the first step for enforcing the Capital Markets Act. Unlike domestic regulations, however, multinational enforcement actions outside a regulator's home country becomes more problematic because of various obstacles. This Article examines difficulties which domestic regulators may confront in enforcing the Capital Markets Act extraterritorially and makes several recommendations for more effective multinational enforcement as follows. First, the Korean regulators should continue to foster cooperation through the IOSCO and provide international markets with the information and tools necessary for successful regulation of cross-border transactions. Second, the principle of dual criminality should be applied in a modified form for the effective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Third, there should be a legal device for the domestic regulator to freeze foreign wrongdoer's assets located outside Korea to repatriate those assets for distribution to defrauded investors in Korea.
본 협회는 지난 ''98년 10월 28일(수)부터 29일(목)까지 양지파인리조트에서 ''98년도 공정거래세미나를 개최하였다. $\lceil$공정거래제도의 운용현황과 개선방향$\rfloor$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공정거래법 총론, 경제력집중 및 기업결합규제재도, 불공정거래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 및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의 규제 등 공정거래법 및 제도 운영상의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장, 기업결합과장, 경쟁촉진과장 및 하도급기획과장의 주제발표와 고려대학교 이기수 교수의 특별강연이 있었으며, 회원사 및 비회원사 임직원 65명이 참여하였다.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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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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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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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Since unfair trading practices between participants in construction project are common, the government has enforced several policies and systems to prevent or minimize the unfair trading practices in construction industry. However, not much attention has been paid to figure out which policies or acts are working or not.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ies and acts which are being implemented to prevent unfair trading practices and provided several suggestion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ose acts. Survey was conducted to industry experts to collect data regarding their perceptions on those policies and acts. 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ies and acts were analyzed in terms of their importance and performance through 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based on the survey result. It was found through IPA that execution related acts such as investigation, exposure, and punishment for unfair trading practice have shown low effectiveness in entire construction process and dispute arbitration and mediation related center operated by authority showed low performance too.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ose acts, dispute arbitration system improvement, investigation & reporting system consolidation and enhancement practical binding force of punishment and penalty were suggested. Most of all, rules and culture for fair trading should become more established in construction industry by preventing conflict among participants through active communication.
지난 11월1일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세중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는 감사 원장에게 문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정$\cdot$부패척결을 위한 사정차원에서 건설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ulcorner$건설부조리 실태 및 방지대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1)건설사업의 기본절차 법제화 (2)정부공사단가 현실화 (3)도급한 도액의 분리 (4)최저가낙찰제 정착 (6)입찰정보누설 제재 강화 (6)담합적발기구 설치 (7)담합카르텔 형성 방지 (8)계열화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9)주택사업자의 하도급법 적용 (10)하도급직권 실태조사 강화 등이 건의 되었으며, 특히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현행 하도급대금 직불요건에 대금 결제 지연가능성이 높은 덤핑낙찰공사를 추가하고 하도급실태조사결과 대금지급관련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계기관 직권으로 일정기간 직불케 하는 등 하도급대금 직불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하도급계약에 있어 대금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원도급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제도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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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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