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유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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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통학회 2006년도 하계통합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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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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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997년 시장개방 이후 할인점을 중심으로 한 대형유통점은 급성장한 반면, 중소유통점은 계속 쇠퇴하고 있다. 대형유통점이 대도시에 이어 지방중소도시로 확대되면서 중소유통점은 대형유통점이 자신의 생존을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유통점과 대형유통점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갈등이 확산되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미 조례로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일부 의원들에 의해 대형 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입법발의가 되고 있다. 중소유통점이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중소유통업을 살리기 위해 중소유통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달라는 것이다. 반면, 대형유통점은 유통산업 전체의 건전한 발전과 선진화, 글로벌화를 위해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오히려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형유통점은 중소유통점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에는 반대하고 있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가 고려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 번째 방안은 자유경쟁의 원리에 의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경쟁력이 약한 중소유통점은 계속 쇠퇴할 것이며 갈등이 심화되고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사회정치적 비난이 커질 우려가 있다. 두 번째 방안은 중소유통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개별 중소유통점의 경영혁신 노력과 중소유통점간의 연대노력을 행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중소유통사업자의 경영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 교육지원, 마케팅능력 제고, 협업화, 조직화, 정보화의 촉진,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현재 정부와 다수의 지자체가 취하고 있는 방안이며 네 가지 대안 중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 번째 방안은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간의 상생협력을 정부와 지자체가 유도하는 것이다. 경쟁관계에 있는 두 당사자 간의 상생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모양새는 아름답지만 실효성이 낮은 것이 문제이다. 전시성,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방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대형유통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이를 주도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대형유통점이 영업행위를 영업시간제한에서부터 출점제한에 이르기까지 규제하는 건은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대형유통점이 국가경제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에 대해 국내외 학계와 업계에서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에 의한 시장개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합당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면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체계적인 평가시스템과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향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장개방 이후 지난 10년간 대형유통점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한 광범위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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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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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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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지적재산권은 기술개발의욕 자극을 위해 새로이 물건이나 사상 등의 창작자에게 일종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1980년대 이후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는데,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기술이 국제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등장하던 시기에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첨단기술제품 분야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자 자신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통상교섭력을 바탕으로 GATT/UR 등 국제적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는 역시 미국인데, 미국은 통상법 301조 중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되는 Special 301조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당초 제품수입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하던 관세법 337조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 판매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그 보호수단을 더욱 강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우리도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원천기술 및 개량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의 해외의존도 축소, 인센티브 도입 등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해외특허권 취득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비용 지원, 심사관의 전문화롤 통한 심사의 처리속도 및 질 향상, 특허기술정보 이용체제 개선을 위한 특허청의 정보전산화 및 산업기술정보원 톡허정보센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기업의 특허분쟁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및 국제특허분쟁 전문변리사 양성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PLT협약 등 차후에 있을 국제협약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우리나라의 이익도모, 남북 가교역할의 강화 및 한 미 양국간의 법제적 차이에 대한 오해불식, 해당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로비 활동의 활성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산업재산권 확보, 기술 법률 언어능력을 고루 갖춘 특허전문가의 확보,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특허권 분쟁발생 방지를 위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과 국제특허분쟁 차단을 위한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 해외기술의 개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크로스-라이센스의 활성화, 부실특허권에 대한 적극적인 무효심판청구, 제소정보에 대한 조기 입수, 설계변경이나 특허무효자료조사 등 침해회피 방법의 준비, 위험특허에 대한 철저한 예비조사 등의 부수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의 자사 생산 제품과의 관련여부 검토, 사건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전담팀 구성, 제소인의 특허권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 제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 및 최종 대응방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자사의 특허를 이용한 제소자에 대한 역제소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한국유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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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통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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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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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의 목적은 소비자의 하이테크 제품 선택에 있어 브랜드와 제품 성능의 상대적 중요성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는데 있다. 영향 요인들은 크게 제품 요인과 소비자 요인으로 분류하였는데, 제품 변수로는 제품의 평가 용이성과 제품의 혁신성을 고려하였고, 소비자 요인으로는 소비자 관여도, 소비자 지식, 소비자 혁신성을 고려하였다. 또한 제품의 쾌락성/이성성 정도와 제품의 노출 정도에 의해 4가지 제품군으로 분류하여, 제품의 유형이 변수들의 영향력에 미치는 조절적 역할을 연구하였다. 연구에 대한 주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이테크 제품 전반적으로 소비자 혁신성, 소비자 지식, 제품 평가의 용이성, 제품의 혁신성이 제품 선택에 있어서 브랜드의 중요성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들은 지식수준이 낮을수록, 소비자 혁신성이 낮을수록, 제품의 평가 용이성이 낮을수록, 제품의 혁신성이 낮을수록 브랜드 위주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품의 쾌락성 정도에 따라서 브랜드의 상대적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달라지는데, 쾌락재의 경우에는 소비자 혁신성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브랜드의 상대적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나, 실용재의 경우에는 제품 평가의 용이성과 제품 혁신성, 그리고 소비자 혁신성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셋째, 제품의 노출 정도에 따라서 공공재의 경우에는 소비자 혁신성, 제품 평가 용이성, 제품 혁신성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고, 개인재의 경우에는 소비자 지식과 제품 평가 용이성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가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소비자의 금전효용가치는 PB제품의 선호도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B제품구매의 지각적 가치가 PB제품 선호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경제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라 하더라도 PB제품의 지각적 품질수준 여하에 따라 PB제품의 판매가치가 크다고 지각될 때에만 PB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에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PH의 연구자와 유통업계 실무자들에게 유익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가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대형유통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이를 주도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대형유통점이 영업행위를 영업시간제한에서부터 출점제한에 이르기까지 규제하는 건은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대형유통점이 국가경제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에 대해 국내외 학계와 업계에서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에 의한 시장개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합당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면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체계적인 평가시스템과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향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장개방 이후 지난 10년간 대형유통점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한 광범위한 통계자료를 수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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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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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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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한국 시장에 다양한 기회요소 및 위협요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해운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과 중국은 2009년 전면적인 항로 개방이 예정되어 있다. 한 중항로 개방은 신규항로의 개설과 양국선사의 참여로 인해 과당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중국 선사들의 참여증가로 인한 화물 집하 경쟁과 운임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며 장기적으로 운임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선사에게 시장을 잠식당할 우려가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선사들의 선대 대형화, 글로벌 컨테이너선사들의 역내시장유입 등은 한 중 일 3국간 항로를 단일 시장화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사간 운임덤핑 등,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동 항로의 시장질서가 교란될 수 있다. 본 논문은 한 중 항로의 개방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한국국적선사들의 대응방안 및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 중항로 개방에 따른 향후 전망과 각 선사들의 영업전략, 실무자들의 대정부 정책 건의 등을 파악하기 위해 동 항로에 취항 중인 국적정기선사, 카페리사, 전문물류기업, 해운물류전문신문사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중소형 선사간 M&A를 통한 선사와 선박의 대형화, 국적선사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선복의 대형화 및 공동 운항, 일관서비스 체제 구축 및 화주 밀착형서비스의 제공, 항로의 다변화, 각 항로별 민간 협의체간의 긴밀한 협력 체제, 시장질서 안정화를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활성화, 근해선사간 근해항로 통합 운영 및 전용터미널의 확보 및 경쟁력 제고, 선사간 M&A시 정부의 특별지원 등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 중항로는 우리나라 해운업 발전에 필수적인 전략 항로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활성화 방안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