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나타난 온라인 플랫폼 기술과 자산 유동화 파생 상품의 새로운 투자 기법의 융합으로 온라인 소유권 분할 투자 플랫폼이 출현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소유권 분할 투자 플랫폼 사업의 개념과 선행 연구, 사업화 모델과 서비스 프로세스, 시장 현황, 그리고 현안 논의 사항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증권선물위원회의 분할 소유권에 대한 증권성 여부 판단은 온라인 분할 소유권 증권화 플랫폼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현황과 사례 분석에 따른 학술적 연구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시장 현안을 파악하기 위하여, 음악 저작권을 대상으로 한 "뮤직카우", 미술품을 기반으로 한 "테사", 실물 부동산을 대상 물품으로 하는 "카사", 실물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피스" 및 한우 출하 수익금을 대상으로 한 "뱅카우"의 대표적인 온라인 분할 투자 증권화 플랫폼 비즈니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온라인 분할 투자 플랫폼의 기본 자산 물건에 따른 사업화 모델의 특징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대다수의 사업화 모델들이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어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거나 혁신금융서비스의 대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실무적 관점에서 온라인 분할 소유권 증권화 플랫폼 사업자가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고려 사항을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 Energy Service Company)은 프로젝트 초기에 제3자의 에너지사용시설에 먼저 투자를 한 후 이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이다. ESCO로 지정받은 에너지 전문업체는 특정건물이나 시설에서 에너지 절약시설을 도입할 때 비용 전액을 일단 ESCO 업체가 투자하고, 그 후 여기서 얻어지는 에너지절감 예산에서 투자비를 일정기간 분할 상환받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ESCO 사업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지난 1998년부터 정부의 활성화 정책과 국내 유가상승 등에 힘입어 매년 1,000억원 이상의 투자실적을 보이고 있다. 본지는 ESCO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이버 주식투자의 성과를 중심으로 이익 투자자와 손실 투자자로 구분하고 투자자의 행태 변수에 대하여 두 집단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특성변수들이 투자성과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 두 집단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면서 투자성과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가격하락시의 손절매(stop loss) 사용 빈도, 매수후 해당 종목의 평균 보유기간, 매수후 현금(잔금)보유비율의 정도, 하락시 재매수의 정도, 평균 보유 종목수, 일밀 평균 거래 횟수, 동일 종목에 대한 분할 매수 빈도, 가격 하락시 반응, 평균 확습시간, 손실 발생 원인, 언론에 대한 반응 등이었다.
대체 불가능 토큰 (NFT, non-fungible token)은 고유하고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NFT 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해 주지만 현재 1) 소유권 증명 이상의 유틸리티가 명확하지 않고, 2) 토큰이지만 유동성이 거의 없으며, 3) 가격이 예측 불가능하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가격이 매우 높은 특징으로 인하여 투자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 NFT 분할을 하면 유동성의 증가, 그리고 접근성 증가에 따른 커뮤니티 볼륨의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기존에 투자하기 어려웠던 부동산을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쉽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Black Litterman 모델을 활용하여 보다 여러 종류의 NFT 들에 대한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본 연구는 최고경영자와 이사회의 네트워크밀도와 R&D투자 간의 관계와 이들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분할의 유형과 제도의 영향을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실행되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기업분할 관련법(상법 530조)이 제정된 직후인 1999년부터 가장 최근의 자료수집이 가능한 2016년까지 총 18년의 연구기간 동안 기업분할을 실행한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결과는 국내기업 최고경영자와 이사회의 네트워크밀도와 R&D투자 간에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업분할 유형과 관련하여 최고경영자와 이사회의 네트워크밀도와 R&D투자 간의 정의 관계는 비관련분할에서 보다 관련분할을 실행한 기업에서 강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업분할 제도와 관련해서는 물적분할보다 인적분할을 실행한 기업들에서 이들 관계가 강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수반하게 되는 R&D투자결정에 있어 최고경영자와 이사회 간의 네트워크밀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최고경영진들 간의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네트워크이론의 주장과 일치한다. 또한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R&D투자결정에 있어 개인수준의 요인들뿐만 아니라 조직수준의 요인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기업분할의 활용을 통한 보다 전략적인 국내기업 지배구조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는 동기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체 불가능 토큰 (NFT: non-fungible Token)은 분할할 수 없다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재 NFT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 증명 이상의 용도가 명확하지 않고, 토큰의 유동성이 거의 없으며, 이로 인한 가격의 예측이 어렵다. 현실에서의 부동산은 대개 가격이 매우 높은 특징으로 인해 투자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 현물 부동산을 NFT 화하고, FT (fungible token)으로 분할하면 유동성의 증가, 접근성의 증가에 따른 투자자 커뮤니티 볼륨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일반 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구매하기 어려운 현물 부동산을 대량의 FT로 분할하고 이를 Black Litterman 모델 기반의 Portfolio 투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이를 위해, 현물 부동산을 담보로 페깅하고, 보안적으로 안전한 블록체인인 NFT로 발행한다. 상시 변경되는 부동산 가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오라클을 사용하여, 외부 부동산 정보를 블록체인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물 부동산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NFT를 낮은 가격의 대량 FT로 분할함으로써, 큰 유동성을 제공하고 가격 변동성 제한을 두었다. 이를 통해, 높은 가격으로 인해 투자하기 어려웠던 일반 소액 투자자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소액 투자로 여러 개의 복수 현물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효과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자산 포트폴리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였다. 이는 Black Litterman 모델을 활용하여, 다수의 현물 부동산 NFT에 대한 투자 비율을 최적화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진다. 전체 시스템은 Solidity 언어로 작성한 smart contract, Flask 웹 프레임워크, 공공데이터포털의 "국토교통부_아파트매매 실거래자료 Open API"를 활용하였다.
전력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부문의 분할과 부분적인 경쟁의 도입되고 있다. 따라서 발전설비투자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점차 시장 기제 속에서 발전사업자 각각의 투자권한이 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구조개편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장기적인 전력 공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독점회사인 한국전력공사가 이에 따른 발전설비투자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새로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전과 가장 큰 차이는 발전사업자가 발전설비를 투자하는데 있어 자유롭게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발전분할 전후의 투자효율성을 비교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그 프레임을 한국 전력시장에 적용시켜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1997년부터 2001년 기간 동안 증권거래소와 KOSDAQ 시장에서 액면분할을 실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액면분할의 이사회 공시일을 사건일로 하여 사건일 전후 30일간의 주가, 유동성 지표, 기업수익성 지표 등을 이용하여 액면분할 공시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분석하고, 아울러 액면분할의 신호효과와 유동성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검증기간 동안 다른 정보의 유입이 없는 순수자료를 이용하여 거래소 상장기업 72개와 KOSDAQ 100개 기업이 최종적으로 표본에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액면분할을 실시한 기업들은 두 시장 모두에서 대체로 양의 초과수익률을 나타내었고, 분할비율이 높을수록 양의 초과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지속되었다. 이런 결과는 미래 기업수익이 호전된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액면분할을 실시한다는 신호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며, 동시에 고주가의 주식이 액면분할로 투자자금에 제약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 가능한 저주가로 전환됨으로써 유동성의 증대를 가져온 결과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액면분할이라는 그 자체가 논리적 근거도 없이 투자자에게 호재로 받아들여져 거래량의 증가를 가져왔다고 판단된다. 이런 현상은 KOSDAQ 시장에서 더욱 확연하게 나타났는데,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분석기간 중에 KOSDAQ 시장의 무분별한 투기적 열풍이 이런 현상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추론된다. 액면분할이 한국시장의 투자자에게 호재로 받아들여진 것에는 액면분할 이후 대체로 주가가 양의 초과수익률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었다는 과거의 경험적 사례가 작용한 것으로 아니가 예상된다.
본 조사는 국내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로서,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된 본격적인 실태조사로서 의의를 지닌다. 외국인투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설리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라고, 최소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기업을 의미한다. 본서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현황을 살피기 위해, 한국에서 출원된 특허를 통한 IT 및 BT 분야 기술 동향을 보다 객관적인 지표로 진단해보고자 한다.
국가연구개발 투자액 면에서 우리의 40억불에 비해 프랑스는 5.5배, 일본은20배, 미국은 30배로서, 너무나 큰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예산의 투자 우선순위를 연구개발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재정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국방예산중 국방연구개발 투자비가 국방비의 2.5%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해야만 할 사실이며, 이를 5%선으로 개선하여 정부투자액을 증대시켜 나가는 한편, 기업 연구개발투자를 유도해나가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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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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