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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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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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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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재호)은 최근 서체와 서체프로그램 저작권 관련 법률 용어 및 의미, 분쟁사례, 분쟁의 사전 예방과 대처 방법 등을 소개하는 '서체 프로그램 이용 길라잡이'를 발행했다. 이중 서체프로그램 분쟁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한편 대한인쇄문화협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바른돋움체와 바른바탕체를 개발해 홈페이지(www.print.or.kr) 자료실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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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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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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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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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통권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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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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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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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통권1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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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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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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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통권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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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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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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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0호통권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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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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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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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통권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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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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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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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통권1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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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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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 한국멀티미디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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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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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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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 외 인터넷 도메인네임 분쟁의 유형을 사례별로 분석하여 도메인 사용권을 둘러싼 분규를 해소 및 예방하고, 국제적인 도메인네임 분쟁 발생시 국내 기업 등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적정한 분쟁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다.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메인네임 분쟁과 관련된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 회사명 또는 상표명을 사용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회사 또는 상표권 소유자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판결을 하는 추세이지만, 국내 ·외적으로 판결에 일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도메인네임 분쟁에 관한 법원의 소송 판례를 분석하고, 외국의 도메인네임 분쟁 해결 사례와 국내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분쟁 발생시 대처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 소음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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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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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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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산업의 고도성장으로 물질문명은 발전하고 있으나 원치않는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의 양상도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와 재산사의 피해 등 그 양태가 매우 다양하다.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책임 있는 자에게 피해의 배상을 요구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나 당사자간의 의견차로 인하여 분쟁이 빈발하고, 이러한 환경분쟁이 주로 환경오염 피해분쟁조정법에 의한 조정으로 해결되고 있으며, 특히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분쟁이 전체 환경분쟁의 63%에 달하고 있어 관련법규를 소개함으로써 분쟁의 발생 예방과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