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행정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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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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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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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비과세·감면제도는 유용성 관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기부양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차원에서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과세·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위해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해 패널분석(PCSE)을 수행하였다. 패널분석 결과, 비과세·감면, 비과세, 감면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감면 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변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비과세·감면정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낮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총액과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지방세법 상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군의 경우 지방세법 상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석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시행하면서 지방세수확충을 위해 또 다른 재정보전을 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고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비과세·감면의 규모를 줄이고 세수 확충을 통한 재정지출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법상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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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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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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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농림부는 농업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최적관리기법(BMP)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여 효과를 검증하였으나 이를 광역 단위로 보급하여 실제 영농지역에서 BMP의 효과를 측정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논 지역을 대상으로 물관리기술(물꼬)과 시비관리기술(완효성 비료) BMP를 보급하고 광역 단위로 BMP의 효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지구는 새만금 지역에 위치한 전라북도 부안군 용계리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벼농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을 선정하였다. 논에 보급된 BMP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BMP 참여 농가를 선정하여 물꼬와 완효성 비료를 보급하였으며, 용수로와 배출구 3지점을 선정하여 관개량을 측정하고 유출량을 측정하였다. 또한 관개수와 대조구, 처리구별(대조구, 물꼬, 완효성, 물꼬+완효성) 수질을 분석하여 배출구 별로 단위면적당 오염부하량을 산정하고 이를 통해 대조구 대비 처리구의 저감율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조구 대비 처리구의 단위면적당 오염부하량의 저감율은 SS 63.6%, BOD 45.5%, $COD_{Mn}$ 26.5%, $COD_{Cr}$ 40.1%, T-N 16.0%, T-P 12.9%, TOC 11.4%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대상지구를 SO#1(완효성 비료 95%, 비참여 농가 5%), SO#2(완효성 비료 2%, 물꼬 8%, 완효성 비료+물꼬 40%, 비참여 농가 40%), SO#M(완효성 비료 96%, 비참여 농가 4%) 3개의 배출구로 구분하여 BMP 보급 효과를 측정한 결과, 대조구 대비 SO#1에서는 수질항목별로 10.6 ~ 85.5%, SO#2는 8.1 ~ 45.9%, SO#M은 10.7 ~ 86.2%의 범위로 저감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SS의 단위면적당 오염부하 저감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는 7월부터 10월까지 측정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정하였기 때문에 써레질, 이앙기간에 발생한 단위면적당 오염부하량은 포함되지 않은 결과이며, 각 배수구역별 유입량의 경우 정확한 측정에 어려움이 있어 전체 관개량 대비 관개 면적을 이용하여 단위면적당 유입량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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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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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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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1960년 이래 한국사회는 빠른 속도로 인구변천을 경험했다. 인구변천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특히 이 기간중 많은 인구를 도시로 내보내지 않으면 안되었던 농촌지역에서 그 변화의 폭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연구는 주로 최근 농촌사회에서 관찰되는 인구구조의 왜곡현상이 주로 농촌-도시로의 인구이동에 원인이 있으며, 지역단위별로 차별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농촌의 지역단위별 인구특성에 따른 인구분포의 변화를 비교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결과 밝혀진 결과를 종합해 보면 농촌은 각 지역단위(군)별로 인구구조상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각 지역단위별 인구구조의 변화로 예상되는 농촌의 문제는 군부나 면부의 총괄분석을 통해 알려진 농촌 문제보다 각 지역단위별로 분석할 때 알 수 있는 농촌문제가 훨씬 더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농촌을 위한 정책수립 과정에서 지역단위별로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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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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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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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은 국내 대부분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지리구분 분류체계의 지역범주의 포괄성과 나열에서 변방 우선의 원칙을 이해하기 위해 외국의 분류체계를 분석하고 국내 공공기관의 지역범주를 조사 및 분석하여 한국 지리구분 분류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기존의 도서관 분류 체계의 지역범주의 단위와 나열순서를 분석하고, 생활권 개념의 공공기관의 지역범주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로 도서관 분류체계에서 지역범주의 단위와 나열순서는 다양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지역범주의 단위 역시 다양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내용은 지역범주의 단위는 전국을 3단계의 계층구조가 가능하도록 최소 지역범주를 시, 군 2개를 합한 단위가 적합하며, 나열순서는 지역법주 내의 중심지역에서 시작하여 외부지역으로 순환하는 형태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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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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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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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항공기 소음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헤도닉가격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국제공항이 인천으로 이전하기 전 서울지방항공청장이 소음피해지역(제1종, 제2종 및 제3종)으로 고시한 김포공항 주변의 아파트 가격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소음측정단위로는 세계민간항공기구가 권장하는 연속적 동등소음감지단위(Weight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WECPNL)를 사용하였다. 2000년도 여름에 매매된 총 220가구를 대상으로 아파트의 실질거래가격과 소음측정단위, 가구속성 및 지역관련 변수를 사용하여 헤도닉 방정식을 추정한 결과 소음변수를 비롯 아파트 평수 및 방의 개수를 나타내는 변수에 대한 계수의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지역에 있어 항공기 소음의 한계내포가격은 평균 마이너스 340여 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추정치는 다시 말해 소음감지단위인 WECPNL이 한 단위 증가하게 되면 아파트의 평균매매 가격의 3.19%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 지역이 소음피해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상황을 매우 잘 나타내고 있었다.

•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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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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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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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토지이용정보는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환경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에서 환경문제를 고려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상세한 토지이용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작은 공간단위로 토지이용을 구분하기 위하여 통계단위자료와 기 제작된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도시지역의 토지이용 분류기법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분류기법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시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실험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 산림지역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향후 산림지역에 대한 토지이용정보 취득 방법을 보완할 경우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은 도시지역 토지이용정보 취득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통계단위와 토지이용정보 구분단위가 일치하므로 다양한 통계집계자료와 함께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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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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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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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1960년 이래 한국사회는 빠른 속도로 인구변천을 경험했다. 인구변천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특히 이 기간중 많은 인구를 도시로 내보내지 않으면 안되었던 농촌지역에서 그 변화의 폭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연구는 주로 최근 농촌사회에서 관찰되는 인구구조의 왜곡현상이 주로 농촌-도시로의 인구이동에 원인이 있으며, 지역단위별로 차별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농촌의 지역단위별 인구특성에 따른 인구분포의 변화를 비교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결과 밝혀진 결과를 종합해 보면 농촌은 각 지역단위(군)별로 인구구조상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각 지역단위별 인구구조의 변화로 예상되는 농촌의 문제는 군부나 면부의 총괄분석을 통해 알려진 농촌 문제보다 각 지역단위별로 분석할 때 알 수 있는 농촌문제가 훨씬 더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농촌을 위한 정책수립 과정에서 지역단위별로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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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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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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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에서는 물 공급량 예측을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 적용에 있어서 데이터 마이닝의 효용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물 공급분야에 있어서, 물 이용 지역의 특성에 따라 공급량과 이용 시간이 매우 상이한 특성을 나타낸다. 물 이용 지역은 주택지역, 상업지역, 산업단지지역 등 다양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물 이용 시간의 상이함에 따른 물 공급패턴이 일정하지 않게 된다. 특히, 주택지역과 상업지역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물 이용 단위인 블록 단위에서의 물 특성이 불규칙적인 패턴을 나타낸다. 따라서, 각 블록 단위 특성에 적합한 물 이용량을 예측하여 효율적 물 공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물 이용량 데이터 중 이상 데이타 감지와 이상 데이터 보정을 통하여 물 이용량 예측의 정확도가 향상된다. 따라서, 블록 단위의 물 이용량에 대한 원시데이타의 효율적인 데이터 마이닝 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물 공급지역의 특성에 따른 물 공급 패턴을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제시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제안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은 딥러닝 예측모델을 적용하여 적합성을 검증하고, 이를 물 공급량 예측알고리즘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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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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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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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에서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의 이유로 홍수 및 이상가뭄이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기상변화에 의한 물순환의 변동은 미래 가용수자원량을 변화시키고, 이에 따라 장래 용수공급역량을 예측하고 다양한 물수요에 대해 충족 가능여부를 파악하는 여러가지 방법들 중 물수급 분석은 장기수자원계획 수립의 핵심요소이자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호강 유역을 대상으로 기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권역단위 물수지 분석을 행정구역단위로 세분화하여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사용했던 물수급 네트워크 모형인 K-WEAP 모형에 의한 물수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중권역 단위 물수지 결과와 행정구역단위 물수지 결과를 비교하여 분석 기본 유역 단위에 따른 물수급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 적용 결과, 생공용수의 경우 최대갈수기에도 물부족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농업용수의 경우는 포항시에서 시나리오별 2016년에는 $548,000m^3$, 2020년에는 $547,000m^3$, 2525년에는 $497,000m^3$ 물부족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존의 선행 물수급 전망 방법론을 적용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는 다른 산정결과를 보여줌으로써 미래의 수자원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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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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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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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이 연구는 수치지형도와 행정통계를 활용하여 포항시를 사례지역으로 도시계획을 위한 공간분석을 지원하는 구역단위 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역단위 토지정보 시스템은 행정동 단위의 공간단위를 기본공간단위로 하고, 이를 활용하여 이 보다 큰 규모의 권역단위, 이보다 작은 규모의 소지역 단위로 구분하여 구축하였다. 시스템 구축과정을 통해서 알게된 사실은,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시스템의 기본도를 구축하는 과정과 행정통계와 연계하여 속성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처리과정이 제시되었다. 정보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는 분석지역 선택이라는 공간단위의 선택이 최상위 메뉴로서 제공되고, 그 하위 메뉴로서 11개의 분석주제의 선택되도록 하였으며, 분석주제는 인구, 토지, 교통, 산업경제 등으로 구분되어 분석지역별로 나뉘어 제공되었다. 그리고 그 하위에 분석항목과 세부항목이 차례로 제공되도록 구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