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 미국 유럽의 ITS 사업평가방법론을 비교분석(Comparative Analysis)하여 과학적인 국내 ITS사업평가지침 도입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ITS사업평가의 문제점 및 국외 선진평가방법론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 ITS평가지침을 제도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언하였다. 국내 외 사례(미국 유럽 한국) 비교분석결과, 국내에서도 중 장기적인 ITS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단기적인 시스템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과학적인 ITS평가지침(ITS Evaluation Guideline)의 도입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또한 세부추진방안으로 ITS사업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ITS사업평가체계의 도입, ITS 서비스의 효과척도(MOE)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평가기법(운영성능평가, 경제성평가, 사전 사후비교분석, 시뮬레이션분석)정립, ITS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평가기법 도입(위험도분석, 행태분석, 시뮬레이션분석) 및 기타 정책적 활용을 위한 지원(평가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한국형 ITS평가용 시뮬레이터개발, ITS사업효과 계량화 등)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군사학 분야의 인터넷 학술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직, 활용하기 위한 청문서 분류체계의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일반문헌분류표 가운데 군사정보에 관한 항목을 상세하게 전개하고 있는 LCC의 Class U(Military Science)와 Class V(Naval Class)를 상세히 분석하고, 웹 문서 분류체계 중 체계적 분류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Yahoo!의 분류항목(처음/정부/군사)을 비교 분석하였다. 아울러 웹 문서 분류체계의 새로운 설계를 위해 기존의 Yahoo! Korea와 심마니, Yahoo! US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비교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분류체계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테러 위협 증가에 따른 국내 테러대응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하여 국내 상황에 맞는 국내 테러대응체계의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내·외 논문, 간행물 및 서적 등을 바탕으로 문헌 분석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와 관련한 자료와 사례 등은 대테러센터,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외교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의 자료와 인터넷 그리고 신문자료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한 국내 테러대응체계의 문제점은 총 다섯 가지이다. 첫 째, 최신 글로벌 테러정세와 동떨어진 국내 테러방지법과 관련 법제도의 미비 둘 째, 복잡하고 산개된 대테러조직 개편의 필요, 셋 째,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넷 째, 다문화 사회 속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CVE) 개발 및 시행 필요, 다섯 째, 대테러분야 전문성 미흡이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토대로 총 다섯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연변 조선족 아동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변수를 생태학적인 접근으로 분석하는 것이었다. 자료는 연변 지역의 소학교로부터 258명의 조선족 아동과 부모가 응답한 질문지를 통해 수집되었다. 우선 개인체계, 미시체계, 중간체계에 속한 7개의 변수들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지 살펴보았으며, 다음으로 각 생태학적 체계에 속한 변수들을 매개로 한 학교적응의 인과관계는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상관분석, 회귀분석, 경로분석을 사용한 자료분석 결과, 아동의 성취동기(개인체계), 가정의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지지(미시체계), 어머니의 직업만족도(중간체계)가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적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어머니의 직업만족도는 가정의 물리적 환경을 매개로 하여,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성취동기를 매개로 하여 아동의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아울러, 중국 연변이라는 거시체계에 속한 아동의 학교적응에 있어 지역특수성으로 인한 영향보다는 개인적이고 일반적인 변수의 영향이 더 유의하게 작용하고 있음이 시사되었다.
국내외 해양사고 조사체계 비교 분석을 통해 국내 해양사고 조사체계의 법제도와 시설, 장비, 전문 인력 등 시스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대형 해양사고 발생원인 및 위험요소의 명확한 조사 분석을 위한 우리나라 해양사고 조사체계 및 과학적인 분석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인터넷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그 동안 오프라인 환경에서만 가능하던 많은 일들을 사이버 상에서도 가능하게 해준 반면에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 새로운 보안위협도 증가하게 되었다. 최근 기업이나 조직에서는 산발적인 보안 관리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보호관리체계가 요구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01년 7월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제도가 시행되어, 2009년 12월 현재 77개 업체(기관)가 인증을 받았으며, ISO27001 인증 건수도 100여건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ISMS 인증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이래 인증수요는 꾸준히 증가하여 기업경쟁력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 추세인 반면 ISMS 인증의 실수요자가 인식하는 인증의 효과성 등의 질적인 측면이 미흡하다는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본 고에서는 그동안 인증취득기관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결함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중소, 대기업들이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함사항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기업들이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전국적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도서관 협력체계에 관한 이론 분석과 국내 외 도서관 협력체계 현황 및 의견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협력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중심 협력체계를 근거한 전국적 협력체계모형을 제시하였으며 도서관법 등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벼 수확작업에 적용되고 있거나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관행건탈곡 및 생탈곡수확체계, 바인다 건탈곡 및 생탈곡체계 와 콤바인 수확체계등 5 종의 수확작업체계에 대해 일본품종인 아끼바레 품종과 통일계품종인 수원 251호를 공시하여 수확시의 곡물함수율에 다른 수확손실량을 분석하여 수확시의 곡물함수율에 따른 수확손실량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수확작업체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끼바레 품종의 수확손실은 5 종의 체계 가운데 콤바인체계에서 가장 큰 값을 보였으며 대체적으로 곡물함수율이 감소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관행건탈곡 및 생탈곡, 바인다 건탈곡 및 생탈곡과 콤바인 체계에서의 평균 총손실율은 0.80, 0.59. 0.68, 0.69, 및 1.51% 였으며 통계분석결과 손실량은 곡물함수율, 수확체계 및 이 두 처리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고도의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2. 수원 251 호품종의 경우 관행건탈곡, 관행생탈곡 및 콤바인 수확체계에 있어서의 평균손실율은 각각 2.72, 0.91 및 2.64%로서 아끼바레 품종의 경우와는 약간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바인다의 건탈곡 및 생탈곡체계에서의 방출손실은 각각의 총손실율의 27-40% 및 40-64%였다. 이러한 손실율은 각체계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해야 할 량이며 , 바인다를 수확작업에 이용하기 위하여서는 볏단에 가해지는 충격량을 줄일 수 있도록 바인다의 방출장치개선이 요망된다. 4. 생탈곡 체계에서는 건탈곡 체계에서보다 손실량이 많았는데 이것은 재래의 탈곡기의 선별장치가 생탈곡에서는 적합치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5. 관행건탈곡 체계에서 발생하는 손실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행탈곡체계 또는 바인다 탈곡체계로의 기술적 전환이 강력히 요망된다. 수확적기내에 수확작업이 완료된다고 가정할 경우, 관행생탈곡체계에서는 관행건탈곡체계에서 발생하는 손실량을 55-63% 정도 줄일 수있으며 바인다 생탈곡체계에서는 관행 건탈곡체계에서 발생하는 손실량의 10-17%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재해 중에서도 태풍, 호우 등 풍수해의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최근 곤파스(2010), 무이파(2011), 볼라벤(2012) 등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1조원 이상의 직접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자연재해 예측 및 피해저감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방재정책을 수립하고자,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풍수해 관리를 위한 관련 정책들을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구조상 효율적인 재난관리정책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체계적인 풍수해 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단계를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구분하고 관리 현황 분석을 진행하여 풍수해관리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풍수해 관련 법령 및 법 제도 체계를 검토하였고, 루사(2002)와 볼라벤의 피해사례 분석을 통해 풍수해 관리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현행 방재정책은 사후복구위주의 중앙정부 중심 체계이며, 피해규모가 대형화되고 복합재난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재해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풍수해 관리에 있어 (1)관련법 규정의 미흡, (2)재해정보의 부족 및 정보관리의 미흡, (3)대응체계의 복잡성, (4)방재산업에 대한 전략적 과학적 투자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한 풍수해관리 중장기 전략은 첫째, 법 제도 개선을 통한 풍수해 관리수준 고도화, 둘째, 재해연보 개선을 통한 풍수해정보관리 고도화, 셋째, 풍수해 피해예측시스템을 활용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 넷째, 풍수해 저감 핵심기술 확보와 국내 방재산업 활성화 체계 구축으로 제시하였다.
ITS 장비의 체계적인 성능평가는 그 장비의 성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 수집 가공 제공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의 "교통체계효율화법"에 ITS 장비의 성능평가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ITS 장비에 대한 검 교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ITS 장비의 검 교정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유사 사례와 ITS 이외 분야의 모범사례를 분석하여 검 교정체계 현황 및 절차 등을 개관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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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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