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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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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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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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양도소득세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현행 양도소득세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제에 내재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로, 법인에 대한 양도소득은 법인세법상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하고 있으며, 개인 양도소득세는 토지와 건물이 양도소득세 징수세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양도소득세제에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첫째로 선진국처럼 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로 부동산투기억제 대책을 조세정책만 가지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금융정책과 주택정책 위주로 접근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셋째로 비과세의 조건을 주택거주기간 5년~10년이상으로 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으로는 개인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에서도 주된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제로 연구범위를 한정해 다루고 있으며, 연구방법은 법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주로 현행 세법을 분석하고 파악하여 향후 세법개정에 제안하는데 비중을 두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향후 양도소득세제가 조세의 세법원칙에 맞춰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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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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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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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먼저 몇 개의 요인으로 분석 한 후, 도출된 요인들을 다시 군집분류를 하였다. 추출된 군집들에 따라 인터넷 뱅킹 신뢰성과 인지도 그리고 소득수준이 인터넷 뱅킹 이용도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고, 전체 군집에서 나온 결과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 분석 해보았다. 그 결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4개의 군집이 분류되었으며, 군집1을 '적극적 활동형', 군집 2를 '현실적 가족형', 군집 3을 '전통적 보수형', 군집 4를 '소극적 비활동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들에 따라 신뢰성, 인지도, 소득수준이 인터넷 뱅킹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로는 전체군집에서는 소득에만 영향을 받았으나 군집을 세분화하여 세분화된 군집별로 알아본 결과 전체 군집과는 달리 '적극적 활동형'은 신뢰성, '전통적 보수형'과 '소극적 비활동형'은 소득수준, 그리고 현실적 가족형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시장을 세분화 하였을 경우와 세분화 하지 않았을 경우의 연구 결과는 다르다는 결론을 얻어냈으며, 인터넷 뱅킹 활성화에 있어서도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고객 세분화는 큰 의미가 있다.

• 한국조사연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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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사연구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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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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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관점으로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임금에 대한 연구가 아니고 통계학적인 관점에서의 임금에 의한 분류로서 직업군들 간에 작용하는 몇 가지의 변수를 이용하여 소득(실제 분석은 임금)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직업군들을 그룹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KECO 직업분류의 중분류 상에서 통계적 관점으로 2차원 산점도에 의한 그룹화와 군집분석에 의한 군집화 결과 '관리직'은 다른 직업과 여러 가지 형태에서 다른 그룹으로 분류가 되며, 또한 '법률, 경찰, 소방, 교도 관련직'과 '금융, 보험 관련직' 그리고 '정보통신 관련직'이 다른 차원에서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경비 및 청소 관련직'과 '농림,어업 관련직'도 하나의 그룹으로 형성되고 있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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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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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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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소득양극화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한구인의 구체적인 인식을 알아보고 이를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38명의 연구대상자에게 심층면접을 실시한 후 이를 질적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소득양극화 원인에 대하여 계층이동 불가능유형, 중산층 가능유형, 부유층 가능유형, 계층이동 가능유형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소득 양극화의 해결책에 대하여 진보적 해결유형, 중도진보적 해결유형, 중도보수적 해결유형, 보수적 해결유형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원인인식과 해결책인식을 교차하여 본 결과, 한국인은 대체로 소득양극화의 원인을 보수적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해결책에서는 진보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각 유형별 의미와, 한국사회에서 소득양극화 문제에 대한 합의적 의사소통을 이루기 위한 시사점등을 논의하였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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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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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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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지지적 상호작용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가구소득과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2010년 한국아동패널3차에 참가한 23-31개월 자녀를 둔 어머니들 중 가구소득과 취업여부로 분류한 4개 집단(낮은소득-비취업, 낮은소득-취업, 높은소득-비취업, 높은소득-취업)에 해당하는 770명이었다. 연구결과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지지적 상호작용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집단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정도는 차이가 있었다. 4개의 모든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어머니의 지지적 상호작용은 양육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높은소득-비취업 집단에서는 유일한 변인이었다. 낮은소득-비취업 집단에서는 정서적, 도구적 가치와 성취기대, 인성에 대한 강조가, 낮은소득-취업 집단에서는 도구적 가치가, 높은소득-취업 집단에서는 정서적 가치와 성취기대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취업여부와 가구소득과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변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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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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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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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을 분류한 후,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09년도 전국노인학대실태조사의 자료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1,33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재유형분석 및 일원변량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경제적 지위는 5개의 잠재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각각 고학력-저소득 집단, 저학력-저소득 집단, 중간학력-저소득 집단, 고학력-고소득 집단, 저학력-고소득 집단으로 명명되었다. 둘째, 자아존중감은 저학력-저소득 집단이 저학력-고소득 집단, 고학력-저소득 집단, 고학력-고소득 집단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중간학력-저소득 집단이 고학력-저소득 집단과 고학력-고소득 집단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저학력-고소득 집단의 자아존중감이 고학력-고소득 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저학력-저소득 집단에 비해 고학력-저소득 집단, 중간학력-저소득 집단, 고학력-고소득 집단, 저학력-고소득 집단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제변수가 추가 투입된 모형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독거노인의 하위집단별 특성에 관한 기초자료와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실천 및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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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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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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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양도소득은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 이루어지는 소득이다. 국가는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설하고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분류과세함으로써 과세기능과 부동산 투기억제기능을 부여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은 부동산, 유가증권 등 자본이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면서도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즉 양도소득세의 체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원칙과 조세특례법 등의 감면사항이 다양하여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한 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함으로 인하여 같은 양도소득 간에도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과 단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 간에도 공평성 측면에서 보아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양도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합리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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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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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9-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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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건강관련 요인에 따른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영양섭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2001 국민건강ㆍ영양조사-영양조사부문의 결과를 심층 분석하였다. 2001 국민건강ㆍ영양조사는 2001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200개 지역에서 약 4,000가구, 1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 중 20세 이상 성인여성 3,780명의 데이터만을 활용하였다. 이들의 연령, 소득수준, 건강 인식도, 비만도 및 체중인식 등에 따른 영양소 섭취수준을 비교하였으며, 평균값의 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증에는 1-way ANOVA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적용하였다. 분석의 대상이 된 성인 여성 응답자의 구성은 20∼29세가 696명, 30∼49세가 1,765명, 50∼64세가 757명, 65세 이상이 562명이었다. 20세 이상 모든 성인 여성의 영양소별 영양권장량에 대한 평균 섭취수준을 보면 칼슘의 경우에 67%로 가장 낮았으며 다른 영양소의 경우에는 권장량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층별로 비교하면 철의 섭취수준은 20대 여성에서 가장 낮은 반면, 나머지 영양소의 섭취 수준은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낮았다. 2001년 가구원 수 별 최저 생계비를 기준(100%)으로 하여 가구소득을 100% 미만, 100∼199%, 200∼299%, 300% 이상 4 구간으로 분류한 소득수준에 따른 영양소 섭취수준을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평균 영양소 섭취수준이 높아지고, 가구 소득이 저생계비 미만인 그룹에서 거의 모든 영양소의 섭취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5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소득수준이 영양소 섭취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BMI를 기준으로 저체중군, 정상체중군, 과체중군으로 분류한 비만도 그룹별 영양소 섭취수준을 비교한 결과, 전체적인 영양소의 섭취수준이 정상체중군에서 높고 저체중군에서 가장 낮았으며, 특히 65세 이상 연령층의 저체중군의 섭취수준은 매우 낮아서 칼슘과 비타민 A의 경우 권장량의 40% 대에 불과했다.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에 근거해 영양소 섭취수준을 비교해 보면, 20대에서는 자신이 말랐다고 인식하는 그룹에서 섭취수준이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30∼49세에서는 말랐다고 인식하는 그룹의 영양소 섭취수준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였다. 건강 인식도에 따른 분석 결과, 스스로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룹에 비해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그룹에서 철을 제외한 모든 영양소의 섭취수준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으로부터 우리나라 여성 중 65세 이상 노인과 최저생계비 미만의 저소득 가구 여성의 영양소 섭취 수준이 심각하게 낮으며, 소득 수준 차상위 계층(100∼199%) 여성의 섭취 상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동시에 자신의 건강이나 체형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섭취수준이 불량하여 한국 여성의 건강과 올바른 영양관리를 위해서는 여성 스스로의 긍정적인 사고 또한 중요한 영향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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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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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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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 연구는 가계의 저축운용형태에 따라 가계저축유형을 분류하며 또한 각 저축유형 의 결정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국민은행이 실시한 1990년도 가계금융이 용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군집분석에 의해 가계저축의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가계저축 유형에 대한 결정요인을 찾기 위하여 로짓분석을 사용하였다. 가계적축은 상이한 5개의 유 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유형은 그에 해당하는 가계 저축행태의 특징에 근거하여 수익추구형, 안전지향형, 지역밀착형, 인간관계중시형 및 유비무환형으로 명명하였다. 가계저축유형별 결정요인을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가계소득, 가구주의 직업, 가구주의 학력이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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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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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9-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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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순위형 다범주 자료에 있어서 범주값의 증감에 대한 설명변수의 특성분석을 위하여 다항로짓모형을 적합하여 분석하고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적합하여 분석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를 통하여 장애연금 수급자자료의 재정추계를 위해 필요한 일곱 가지 요인인 성별, 수급나이, 가입기간, 가입종별, 소득활동여부, 소득수준, 장애원인이 장애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일곱 요인 모두 장애응급에 대한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 가운데 다섯 요인은 장애등급의 증감에 있어서도 일정한 추세를 보였으나, 장애원인과 소득수준은 장애등급의 증감에는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연금 관리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장애등급에 따른 설명 요인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장애등급 분류에 있어서 다중분류의 정분류율은 각각 42.56%와 42.43%로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경우 다중로짓 모형의 경우보다 다소 높았지만 거의 비슷한 정확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