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전기학회 2006년도 제37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 /
• pp.386-387
• /
• 2006

전력시스템은 기존에 수직통합체제에서 벗어나 시장이라는 운영체제로 발전되고 있다. 이는 시스템의 불안정한 요소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체제 하에서 송전선로의 혼잡관리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최적조류계산(OPF) 방법은 송전선로 혼잡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 계산에 있어 시장 참여자들의 세부적인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기 때문에 경쟁 시장체제에는 적당한 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장 체제에 적합토록 제한된 정보 하에서 분권화 된 계산을 통한 혼잡관리 방식과 이에 따라 필요한 정보공유 프로토콜을 제안하겠다. 제안된 방법은 간단한 3모선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토록 하겠다.

• 사회복지연구
• /
• 제40권3호
• /
• pp.99-124
• /
• 2009

본 연구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과 분권교부세제도의 실시 및 보통교부세로의 통합이 갖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참여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복지분권화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가중, 지방이양 복지사업 추진 차질, 지방간 격차 확대 우려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복지분권화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사회복지교부금의 신설,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 및 포괄보조금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편으로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나누는 이론적 원칙을 수립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일선 공무원들의 평가와 사회복지사업 재분류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토대로 사회복지사업 지방분권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또 현행 국고보조사업에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을 재검토하고 주로 국고보조율을 조정하여 국고보조사업에서의 중앙과 지방의 재정적 책임 분담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 비교교육연구
• /
• 제23권5호
• /
• pp.19-52
• /
• 2013

이 논문은 한국과 스웨덴의 학교평가 시스템을 기술하고 학교 자체 및 외부 평가라는 두 영역에서 두 나라간 교육환경에 따른 평가정책의 양상을 상호 비교하고자 한다. '학교의 질 제고' 및 '교육 분권화'의 방향으로 세계 교육환경의 관심이 전환되면서, '교육 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증대되고 있다. '학교 평가'를 통해 기술되어지는 교육 기관들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이들이 가진 강점을 고양시켜 장기적 관점에서 학교 질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문제는 한국과 스웨덴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교평가의 양상이 두 나라의 교육환경에서 어느 정도 변용되어 시행되고 있는가 이며 연구내용은 '평가목표, 도구, 기준 및 결과 처리 방법'의 범위에서 학교자체평가를 '평가기관, 기준 및 결과처리 방법'의 영역에서 학교외부평가의 양상을 한국과 스웨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교육환경의 차이가 가져다준 학교평가의 유사점 및 상이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터뷰 및 문서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에서는 교육 분권화가 정착단계에 있는 스웨덴과 과도기에 있는 한국의 학교평가 양상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각 범주별로 기술하고 논의하였다. 이에 교육정책의 양상은 각 나라의 교육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한국과 스웨덴 간 학교평가정책 운영의 우위를 논하기 보다는 분권화 정도에 따라 교육평가 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논의하였고 앞으로 차용할 외국의 교육정책 또한 현 국가의 실태에 맞춰 변용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 산업노동연구
• /
• 제14권2호
• /
• pp.347-375
• /
• 2008

영국지방정부 노사관계는 중앙집권적인 구도 속에도 개별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자율이 허용되는 일종의 조정된 분권화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의 시장메커니즘의 도입 이후 일부 지방정부는 중앙의 현실인식부족을 강조하면서 중앙차원의 교섭구도에서 탈피하게 된다. 1997년의 교섭구도의 통합화 이후 보다 조정된 형태로의 변화를 기대했으나, 지부차원에서의 교섭자율화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중앙교섭의 영향력은 여전히 건재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일종의 중앙과 지방의 상호결합이 나타나고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그동안 축적된 조직력과 경험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고 보여진다. 또 다른 변화는 노사 파트너십의 도입인데 노동조합도 자신들의 입지 약화를 인정하면서 이러한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고,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대립적인 관계는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점차적으로 파트너십의 관행이 영국 내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전히 중앙의 영향력이 있기는 하지만 분권화와 같은 변화는 현장 차원에서의 파트너십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방정부의 노사관계는 기존의 고도의 현대화의 하나인 제도적인 형태에서 철저한 성과압력 및 하위단계로의 권한 위임 등을 동반한 고도의 온정적인 모습 그리고 고도의 현대화의 또 다른 형태이자 보다 유연한 모습인 협의에 근거한 일종의 파트너십 등이 동시에 사용되어지는 다양하고 복잡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34권
• /
• pp.275-305
• /
• 2006

장소, 공간, 문화가 하나의 '동형체'였던 전근대시기에 지역(적 정체)성은 모든 정체성을 통합한 하나의 영토였다. 근대에 들어 이러한 영토성은 해체되기 시작했으나 이 과정은 일방적 탈영토화라기보다는 공간의 다층화와 다차원화에 따른 지역성의 입체화과정이었다. 여기에서 지역은 동질적 이웃의 자연적 군집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정된 합목적적 이해 집단의 공간이 되며, 지역성 역시 '주어진 것'에서 벗어나 '형성하는 것'을 포괄하는 정체성이 된다. 규모의 경제에 충실했던 텔레비전의 네트워크화는 네트워크의 소재지와 나머지 지역을 '중심'과 '주변'으로 나누는 새로운 경계를 만들었다. 이러한 구조에서 방송의 로컬리즘은 정책적 강제가 아니면 구현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심화되고 분권화가 촉진되면서 상황은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다. 최근 지역방송의 변화는 크게 두가지, 수직적으로 지역민의 이해와 기호에 더욱 깊이 파고드는 '심화'와 수평적으로 방송의 지리적 권역을 확대하거나 타 미디어 영역으로 활동반경을 넓히는 '팽창'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지역방송이 분권화와 참여 같은 정치적 가치를 중시하고 특히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양자 모두 네트워크와의 관계를 수평적 협조적 관계로 만드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변화의 성패는 결국 지역방송이 얼마만큼 지역에 대한 귀속감과 애착심을 정치적 자치의 효능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 얼마만큼 지역방송이 글로벌화와 로컬화 사이에서 인터페이스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콘텐츠학회 2009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 /
• pp.537-542
• /
• 2009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분권화와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세목의 조세(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이하에서는 이를 "법정외세" 라고 한다)를 지방의회의 조례로써 신설하여 조례에 의하여 신설된 법정외세를 주민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는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분권강화를 위하여 재정분권의 하나인 지방재원의 확충 특히 지방세 수입원의 확충을 위한 과제 중 하나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조례로써 법정외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거와 필요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지방세입법권에 관한 현행법령과 학설 및 판례를 검토하고 나아가 지방세 입법권의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 한국디자인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디자인학회 2000년도 추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
• pp.6-7
• /
• 2000

정보혁명의 원동력인 디지털 기술(디지타이징,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은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 사회 문화적으로 다양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보,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혁명으로 불리는 디지털 기술은 탈중심화, 세계화, 분권화, 정보공유의 가속화, 문화적 반작용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여러 분야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중략)

• 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산업정보학회 1998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IMF시대의정보화 추진전략
• /
• pp.281-290
• /
• 1998

본 연구는 IOS를 실현시키는 최근 정보기술 중 EDI를 대상으로 하여 국내 기업의조직적 특성과 기업이 보유한 정보시스템의 성숙도가 ISO의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IOS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조직규모, 조직 업종, 분권화, 공식화 등의 조직적 특성변수와 조직이 보유한 정보시스템의 성숙도 변수를 선장하여 각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과 독립변수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 /
• 제15권1호
• /
• pp.207-226
• /
• 2013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경쟁시대의 기업성과향상을 위하여 수출기업에서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집권화와 분권화된 조직문화특성이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학습능력 변수 중 학습의 책임수용성 변인만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집권화의 조직문화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학습의 책임성 수용(t=-1.934, p<0.01), 학습자적 신념(t=-1.820, p<0.001), 미래지향성(t=2.249, p<0.001) 변인들과 조직몰입 관계에 집권화가 조절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미래지향성(t=-1.645, p<0.01) 변인과 조직몰입 관계에 분권화가 조절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학습자 개인적차원과 조직적 차원에서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대한 지원 및 분위기 조성이 전제 되어야 한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수출기업에서 다시 재확인하였으며, 지식정보사회에서 조직의 역량과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관료제적 계층조직에서 유기적 학습조직으로 적극 변화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5권3호
• /
• pp.114-119
• /
• 2004

도로는 지역경제의 성장과 지역간 연결성 그리고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사회 간접자본 시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로와 같은 사회 간접자본 시설의 증가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간 큰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또한, 일부지역에서는 지역경제 성장의 근간이 되는 도로의 부족으로 인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지역 내 투자를 꺼려해 지방세수입의 감소 및 지역의 산업, 경제발전과 지방재정자립도의 부실 등 지방경제재정 전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한편, 중앙집권시대에서 지방 분권화 시대로 넘어가면서 지방 사회 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대해 국토의 전반적인 개발을 우선시하는 균형화 개발보다는 기존의 경제적 규모에 의한 개발정책이 우선시 되어 지역간의 경제적 격차를 고착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지역적 부의 차이가 교육, 사회, 문화, 예술 등 전반적인 삶의 질까지 차등화 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인 도로건설을 중심으로 도로성장과 지역경제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