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 베이징방문을 통하여 북 중 경협 강화와 경제특구 개발 가속화를 위해 라선과 황금평 위화도를 개발하기로 후진타오 주석과 공동인식을 달성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조중 공동개발 공동관리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경제지대"이다. 그러나 북 중 접경지역 경제협력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발전과 변화를 기대했으나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더불어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을 비롯한 중국 5세대 지도부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과거와 다른 냉랭함이 묻어 나오고 있다. 이는 북 중 관계의 흐름이 과거와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황금평 경제지대 개발이 문서에만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경우 조중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정한 수준의 발전과 변화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훈춘과 하산지역을 포함한 3국 국경 없는 국제관광구 등의 추진을 중국과 러시아에서 발표하고 있다. 물론 라선지대 개발계획에 비추어 그 변화는 상대적이지만 천천히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남 북 중 3자 협력의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라선지역을 북한의 라선이 아니라 라선특별시 즉, 개방도시로 접근한다면 '5.24 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이는 한 중 간 남 북 중 협력을 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 중 간에도 우리가 남 북 중 협력을 논의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구상하고 개척하기 위해 개방형 복합국가발전전략을 현실화시키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1995년 1분기부터 2019년 3분기까지의 북·중무역 자료를 사용하여 북한의 가장 중요한 외화획득 원천이었던 광물 수출과 품목별 수입 간의 관계를 공적분, 벡터자기회귀모형, 그리고 충격반응함수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광물 수출은 수입품 중 식품, 연료, 자본재류 중간재와 공적분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벡터자기회귀 분석 결과 광물 수출에 구조변화가 있었던 2010년 3분기 전후로 광물 수출과 품목별 수입의 단기적인 관계에서 상반된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구조변화 이전에는 수입 충격이 광물 수출에 영향을 준 반면 구조변화 이후에는 광물 수출 충격이 차량, 섬유류 중간재, 기타 중간재, 사치재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는 2010년 이후 급증한 북한의 광물 수출이 북한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광물 수출이 식품, 연료 등의 필수재와 더불어 자본재류 중간재와 공적분 관계를 가지며, 단기적으로는 자본재 수입과 각종 중간재 수입을 증가시킨다는 점은 광물 수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계설비자산 등 자본량 축적에 필요한 자본재 수입과의 장기균형관계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단기적 영향도 차량수입 증가에 국한된 것으로 추정되어 광물 수출에 의한 성장효과는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경상북도 북부지역 5개 지점의 소수력발전 후보지점에 대한 소수력발전 자원조사를 실시하였다. 소수력발전 자원조사는 각각 평 갈수기, 및 홍수기에 유량조사, 수위-유량관계곡선식의 유도, 유량지속곡선의 작성, 발전용량의 산정 및 경제성분석 등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최적 소수력 발전지점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으며, 경상북도 예천군 형호리와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권선리 후보지가 가장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소수력발전소 후보지점중 설비용량 500 kW 이하의 경우 개발시 소용량으로 인해 개발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설비용량 500 kW 이상인 최적 개발 후보지는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후보지 1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는 북한이 임가공사업과 인력송출을 통해 중국 주도의 지역·글로벌 의류 생산네트워크에 편입되는 과정과 구조적 특성을 밝히면서,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조치가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2017년 하반기 채택된 UN안보리 결의안에 북한산 섬유제품의 수입금지와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송환이 포함되면서 2010년대 들어 급증했던 중국기업의 대북 위탁가공거래와 노동력 활용은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북·중 접경지역 경제교류에는 오랜 기간 불법적인 요소들을 포함한 다양한 비공식적 거래방식이 공존하고 있다. 대북 경제제재 강화에 따라 합법적 교류창구가 닫히게 되면서, 규모는 감소하였지만 북한의 의류 위탁가공생산과 노동부문의 북·중 협력은 음성적 영역으로 전환·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지역 및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편입의 실태를 분석한 본 연구는 대북 경제제재의 실효성과 북한경제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국가 간 정치적 분쟁(또는 협력)의 원인적 변수를 단순하게 두 국가 간 경제적 교역으로 설정한 Polachek(1978, 1980)의 교역-분쟁에 관한 기대효용모형에 관련 강대국의 개입이라는 요소를 더하여, 제3국의 개입이 두 국가 간 분쟁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구체적으로 남북한 모두와 밀접한 교역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의 북한과의 무역이 남북한 간 정치적 분쟁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이론적 분석에서는 남한과 중국이 정치적 관계에서 대립적 관계일 때, 북한의 중국에 대한 수출증가는 북한의 남한에 대한 분쟁 증가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남한과 중국이 정치적으로 대립적 관계일 때, 북한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는 북한의 남한에 대한 분쟁 증가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증적 분석에서는 북한의 대남수출(남한의 대북반입)과 대중수출은 남북한 분쟁관계에 영향을 주는 않는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수입(남한의 대북반출)이 증가하면 남북한 정치관계는 협력관계로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의 대중수입이 증가하면 남북한 정치관계는 분쟁의 증가관계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실증적 결과는 앞에서 분석한 이론적 분석과도 일치하고 있다.
가뭄은 일반적으로 기상학적, 수문학적, 농업적 및 사회·경제적 가뭄으로 분류된다. 그 중 강수량 부족으로 인해 야기되는 기상학적 가뭄은 지역 사회에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도화선이 된다. 그러나 강우량 부족이 경제적, 사회적 피해로 전파되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으며, 정량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가뭄 위험도는 수문기상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에 대한 지역의 취약성의 맥락에서 파악되어야하므로, 가뭄 위험도 평가 방안은 위험도와 지역사회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뭄 취약성(vulnerability)과 노출성(hazard)을 정량화하여 나타내는 지표를 적용한 가뭄 위험도 분석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취약성 개념은 개인 또는 그룹이 자연재해의 영향에 대처하고 이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노출성은 자연적 또는 인간이 유발할 수 있는 물리적 사건의 가능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취약성은 지역의 문화적, 사회적 및 경제적 인자를 이용하여 정의된다. 반면 노출성은 주어진 시간 또는 영역 내에서의 특정 현상의 발생 확률에 따라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뭄 취약성 지수 (Drought Vulnerability Index, DVI)와 가뭄 노출성 지수(Drought Hazard Index, DHI)를 이용하여 지역 가뭄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취약성 및 노출성 지수를 활용한 선행연구에서의 주요 쟁점은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지역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1)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변수의 선택과 (2) 각 인자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가중치 정의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확률론적 접근방법을 적용한 위험도 평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DVI를 산정 시 지역에서 지배적인 사회경제적 인자를 선택하기 위해 주성분분석(PCA)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DHI는 이변량 가뭄 빈도 분석에 의해 산정된 특정 가뭄사상의 발생 확률로 정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가뭄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역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가장 가뭄 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충청북도에서는 청주시, 충청남도에서는 공주시로 분석되었다. 특히 청주시는 DVI가 매우 높지만 DHI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으며, 반면 공주시는 DHI와 DVI가 지역 내에서 가장 높게 산정되었다.
본 연구는 부산항 항만하역근로자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요인별로 파악하고,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대상은 부산항에 근무하고 있는 항만하역근로자들 중 부산항운노동조합 소속 부두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설문지는 부산항 북항과 신항을 대표하는 신선대 터미널, PNC 터미널 등을 직접 방문을 통하여 회수하였다. 가설의 검증결과 교육복지, 직무태도, 동료관계, 인사제도, 고용안정 등은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복지, 직무태도, 동료관계, 인사제도, 업무시간 등은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이 조직몰입이나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은 기존 선행연구와 다른 점으로 갱단위로 작업하는 항만하역작업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항만하역 산업이 인력의존도가 높고 작업반을 단위로 하는 협업이며 따라서 직무태도나 동료관계 등의 요인이 중요한 산업임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는 항만하역 산업 발전전략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990년대 이후 정치지리학자들은 경계의 종류와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던 형태론적 경계연구에서 벗어나 접경지역이 구성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변화된 연구경향은, 경계를 영토성(territoriality)의 발현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경계와 접경지역을 다양한 관계들이 중첩되고 경합되는 관계론적(relational) 시각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접경지역을 구성하는 다차원의 행위주체와 접경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적 과정을 강조하는 시각이 강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최근의 논의를 기반으로 북한-중국 접경지역인 단둥을 사례로 하여 접경지역이 다양한 행위주체와 이들의 전략에 의해 어떻게 구성되어가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라 여러 차례의 경제제재가 결의되었고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접경지역에 미치는 다양한 스케일의 행위주체의 전략이 경합되는 "관계로서의 접경"을 이해하기 적절한 사례가 된다. 또한 본 논문은 지정학 연구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담론분석 위주의 설명에서 벗어나 지역이 구성되는 과정과 이로 인해 구축되는 물질성의 특성에 대한 사례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분석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가 있는지와 어떠한 요인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2011년 3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약 1개월에 걸쳐 3개 대학의 치위생과 재학생을 편의 추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설문지 561부를 분석에 사용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치위생과 학생들이 사회 심리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는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2.85점으로 나타났으며, 다섯 가지 스트레스 요인 중에서 경제적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으며 진로 문제, 학업, 대인관계, 가족 스트레스 순으로 나타났다. 2. 치위생과 학생들이 사회 심리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를 각 문항별로 살펴보면 경제 요인에서 '불필요한 일에 돈을 쓰고 후회하는 때가 있다'가 3.73점, 학업 요인에서는 '시험, 학점, 과제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 크다' 3.53점, 진로 요인에서는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걱정이 된다'가 3.29점, 가족 요인에서는 '부모님의 기대가 부담스럽다' 2.89점, 대인관계 요인에서는 '인간관계의 폭이 좁다'가 2.6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치위생과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영역별 요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지역별 조사대상자에 따른 경제 요인은 경기도 지역(p<0.001), 학업 요인은 전라북도 지역(p<0.05)에서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학년에 따른 경제 요인은 2학년(p<0.001), 학업 요인은 3학년(p<0.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경제 요인(p<0.001)과 대인관계 요인(p<0.01)에 대한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수업시간에 따른 경제 요인은 9시간 이상(p<0.01)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의 대화시간이 짧을수록 경제 요인(p<0.05), 가족 요인(p<0.01), 대인관계 요인(p<0.01), 학업 요인(p<0.05)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인의 건강 정도가 나쁘다고 생각할수록 경제 요인(p<0.01), 가족 요인(p<0.001), 대인관계 요인(p<0.001), 학업 요인(p<0.05)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가운데 가족과의 대화시간이 적을 수록, 본인이 현재의 건강상태를 양호하지 못하다고 생각할수록 스트레스는 커진다고 볼 수 있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해외직접투자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 중의 하나는 신흥산업국의 출현이었다. 이들의 출현은 과거 선진국 중심의 선진국과 개도국의 남-북 관계에서 신흥산업국 중심의 선진국-신흥산업국-개도국으로 구성된 새로운 공간적 흐름관계를 형성시키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아시아 신흥산업국들이 동아시아 역내 직접투자를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동아시아 역내 직접투자의 흐름 구조는 일본-신흥산업국-아세안과 중국으로 구분되는 명백한 계층적 구조를 지니게 되었다. 역내 직접투자 유입에서, 일본과 신흥산업국은 역외 선진산업국과 일본으로부터, 아세안은 아시아 신흥산업국과 일본으로부터, 중국은 아시아 신흥산업국으로부터 투자가 유입되고 있다. 역내 직접투자 유출에서, 일본은 신흥산업국과 아세안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역내 투자를 보이는 반면 신흥산업국은 아세안과 중국에 대한 높은 투자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아세안 및 중국의 역내투자는 아직까지 미흡하지만 신흥산업국에 집중되고 있다. 즉, 동아시아 역내 직접투자 구조에서 신흥산업국의 중간적 역할과 성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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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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