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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의 부상과 북한학 연구의 접목에 대한 소고

  • 권영태
    •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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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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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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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의 부상으로 이들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어 북한, 통일 관련 연구에서도 접목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는 북한·통일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통일정책과 통일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나누어 고찰했다. 전자에 포괄되는 주제로는 통일국가의 미래상, 북한경제의 유사성 및 변화가 있다. 후자와 관련되는 주제로는 남북교류협력, 북한이탈주민정책, 통일교육에 대한 함의를 다뤘다.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는 통일경제의 부작용에 대한 완충기제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제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보완적 성격의 경제활동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향후 자유시장경제 방식의 통일이 진행되는 경우, 남한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전 한반도로 확산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적 해결방안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경제가 북한경제, 나아가 사회주의 경제와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향후 이에 대한 연구 성과에 따라 북한경제의 변화를 추동하는 동력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는 우선, 교류협력이 재개되는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어떻게 추동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일반 기업 또한 사회적경제 관점을 활용해 북한 진출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이 때 중요한 사회적경제의 키워드는 BOP 시장이다. 사회적경제는 북한이탈주민을 취약계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창업의 주체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제기하였다. 통일교육과 관련해서는 대상, 주체, 내용과 관련한 시론적 차원의 접근을 정리하였다. 사회적경제의 부상이 북한학 연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더 많은 새로운 상상력의 발휘가 요구된다.

Special theme 1 - 2013년 북한 GDP 추정과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 한국시멘트협회
    •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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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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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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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현대경제연구원은 북한의 경제수준을 평가하고 국제비교를 위해 보건지표와 곡물생산량을 활용하여 'HRI 북한 GDP 추정모형'을 개발하고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를 산출하여 이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여기서는 현대경제연구원의 '2013년 북한 GDP 추정과 남북한의 경제 사회상 비교' 보고서를 통해 2013년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를 추정하고 남북한 산업구조와 경제적 사회적 차이점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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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모델링을 통한 북한의 경제정책 동향 분석 (The Analysis of North Korea's Economic Policy Trends through Topic Modeling)

  • 강경화
    • 스마트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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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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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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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1990년대 중후반 이래 북한경제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분명하다.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그 변화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기별 경제정책 흐름을 추적하여 변화추이를 파악하는 데 논문의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텍스트마이닝 분석기법인 LDA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북한에서 발간되는 경제 분야 대표문헌인 경제학술지 『경제연구』 논문을 분석한다. 『경제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기본 텍스트로 활용하여 북한 경제 전략과 정책변화를 파악한다. 북한에서 생산되는 경제 관련 학술지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 연구』에 대한 심층 분석은 북한 당국이 경제 관련 인식하고 있는 현실, 직면 하고 있는 한계, 대안 등을 추적하는데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북한 경제 관련 논쟁 주제가 숨어있는 『경제연구』를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하여 북한 지도자의 경제정책 흐름을 살펴보고, 현 김정은 체제가 의도하는 '변화'의 내용을 분석한다.

북한경제전망 (The Future of North Korean Economy)

  • 안철원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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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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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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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9
  • 북한경제는 계획경제가 갖는 기본적 제난점을 바탕에 두고 이에 지나친 외자의존적발전, 자연자족중공업위주의 발전이라는 성장전략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성장전략의 모순의 노정으로 북한경제는 앞으로 상황의 급변이 없는 한 침체국면에 빠져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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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역격차와 균형개발전략 (Regional Disparities and Balanced Development Strategy in North Korea)

  • 이재하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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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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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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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연구는 북한의 지역격차를 분석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개발전략으로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확대.설치가 불가피한 경제특구와 연계하여 지역균형개발전략을 모색해 보았다. 북한의 지역간 인구성장 분석에 의하면, 북한은 지역균형개발정책에도 불구하고, 종주도시 평양과 여타 지역간에 극심한 지역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특구는 낙후된 지역 즉, 평양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 고르게 입지하는 전략이 요구된다는 점을 가조하였다. 그리고 경제특구는 북한의 보유자원 관점에서 노동집약적인 가공공업형 경제특구와 관광형 경제특구로 나누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입지 후보지로는 신의주.남포.해주.청진.김책.함흥.원산 등의 지구는 가공공업형 경제특구로, 금강산.백두산.묘향산 등의 지구는 관광형 경제특구로 적합하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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