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지난 3월 지식경제부 업무 보고를 통해 부품소재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육성 의지를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도 $\Delta$외국인 투자를 통한 기술 획득 $\Delta$대-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한 공동 기술 개발등의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엔화가 강세를 보이자 대일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확대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대일 무역수지 적자의 주범인 부품소재 대일 의존도를 오는 2012년까지 20%이하로 개선하려는 정부의 목표에 따라 중소벤처와 대기업간의 상생협력도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제품의 완성도와 품질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 부품소재 산업. 그 기술의 현황과 전망을 알아본다.
기술기반사회로의 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제성장에 있어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깊이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혁신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시장에만 맡겨질 경우 종종 시장실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 혁신지원정책을 통해 공공이 개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의 기술혁신 지원정책이 수립, 시행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근거는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이며, 이에 근거할 때 공공차원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문제도 합리성을 갖게 된다.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산업간 기술연관관계분석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국내외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HS코드를 이용하여 산업별로 주 생산물 관련 키워드를 직접 생성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에 활용된 키워드 및 분류정보와 일치시킴으로서 지적재산권의 산업간 공유여부를 파악하는 메카니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된 메카니즘을 제조업 세세분류(five-digit level)에 적용함으로서 세세분류산업간 연관관계를 제시하였다. 분석의 결과로서 부품소재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부품소재산업군과 여타산업군이 기술적으로 분절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부품소재산업에서의 혁신은 부품소재산업군내에서 (비체화) 기술적 파급효과(disembodied technological spillover)를, 그리고 부품소재산업에서부터 여타 산업으로 (체화) 경제적 파급효과(embodied economic spillover)를 유발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자동차, 전자, 기계, 금속, 화학 등 5대 핵심부품 소재분야의 성장잠재력이 큰 선도기업을 선정, 세계 초일류 업체로 육성하는 '스타컴퍼니'제도 도입된다. 부품산업 육성을 '포스트재벌'시대의 신산업정책으로 설정한 산업자원부는 지난 10월 6일 여의도 기계회관에서 열린 부품소재 산업 대토론회에서 이같은 '21세기 지식ㆍ디지털 산업시대에 대비한 새로운부품소재산업 육성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본고는 이를 요약정리한 내용임.
부품∙소재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부품∙소재산업의 현황을 분석한 자료가 작년 말 산업은행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 자료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한∙중∙일 3개국의 국제경쟁력을 비교 분석한 것으로 일본은 부품∙소재 강국의 지위를 고수하고 있고, 중국은 국제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은 보고서를 정리한 글이다.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은 산업 간 연관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수출과 내수 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통해 대기업-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 내수기반의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개방경제에서 일국의 국제분업 위상과 이득은 국가 간 상대적인 관계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개방 경제의 시각에서 본 정부의 역할은 폐쇄경제의 시각에서보다 더 크고 중요하다. 또한 경기침체기에는 부품소재에 대한 민간의 R&D투자 역량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R&D투자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이 모두가 '부품소재특별조치법'이 연장돼야 할 이유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산업 각 분야의 부품.소재에서부터 IT를 융합한 광전자기기 및 솔루션, 빛과 디스플레이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이끌어갈 첨단 산업 전시회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열렸다. 산업 각 분야의 부품.소재를 한 자리에 모은 '2008 국제 부품.소재 산업전(IMAC 2008)'이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열린 것을 시작으로, 'World IT Show 2008'이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외 340여 개 IT기업과 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17일부터 20일까지 열렸으며, 21세기 빛과 디스플레이의 향연인 '국제 LED EXPO & FPD KOREA 2008'이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국내 방산 부품.소재 국산화개발 활성화 방안으로 방산 연구개발 측면에서는 정책 일관성유지와 투자의 확대, 국내 여건에 부합되는 전략 수립, 국제협력 연구개발의 강화를, 방위산업 측면에서는 방산업체의 경제력 강화, 국산화개발에 따른 경제성 보장, 방산물자의 수출촉진을, 기술정보 측면에서는 정보 획득체계의 강화와 기술정보의 공유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반 개선 방안은 당장 시행이 어려운 분야가 많겠지만, 부품.소재 개발이 장비개발보다 용이하다는 인식을 불식하고 부품.소재 국산화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부품.소재 국산화개발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국산화 의지가 필요하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중소기업 중심의 제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산업이다. 충청지역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분석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충청지역의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대상으로 사업체 규모계수, 산업 성장률, 산업 특화도, 변이할당분석 기법의 지역 경쟁력 수치 등에 기반하여 각 권역별(대전, 세종, 충남, 충북) 산업 발전 단계 및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2014년 및 2019년의 종업원수, 사업체수 및 생산액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의 특화 수준과 지역 경쟁력이 고려된 유의미한 권역별 산업군을 확인하고, 이들 유의미한 산업군에 대한 산업 발전 단계상에서의 위치를 파악하여, 충청지역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소재와 부품은 제조업의 허리 역할을 담당한다. 2018년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산업의 수출액은 3,162억 달러로 2018년 기준 전체 수출의 52.3%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해 효자산업이 되었다. 이처럼 소재부품산업은 무역흑자를 이끄는 핵심산업이지만 유독 일본과의 관계를 보면 다른 모습을 보인다. 작년 대일무역적자는 240억 달러로 줄었으나 그중 소재부품산업의 적자는 151억 달러로 여전히 60%를 넘는 수준이다. 오늘날 일본이 첨단 소재부품산업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게 된 것은 요인으로는 기업 간의 협력과 공생, 모노쯔쿠리 정신, 장기적인 정부정책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일본의 첨단소재부품산업을 추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인식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소재부품산업은 동반성장을 전제로 하며 상생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반성장산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재와 부품은 최종제품이 아니라 중간제품이다. 따라서 소재와 부품은 소비자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 간의 거래만 이루어지는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한다. 둘째, 공동기술개발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범용 소재부품산업분야에서는 경쟁력을 가진 기술강국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단계에서 대기업의 참여가 부진해 첨단제품의 개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구조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우리나라 소재부품산업은 기술개발단계에서부터 대기업이 참여하여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공동 R&D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소재부품산업에서 대일 무역적자의 고착화는 첨단 기술 부족 등 우리나라 소재부품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그 배경에는 기술에 대한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첨단소재부품산업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술과 노하우를 하나씩 쌓아가는 장기적인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기에는 기업의 접근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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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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