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부처 간 연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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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ministries Linkage Method Comparison of Elementary Care Policy Fields in Korea and Japan, and Implications for The Elementary Child Care Classroom of Korea (한국과 일본의 초등 돌봄 정책 부처 간 연계방식 비교와 초등돌봄교실에 주는 시사점)

  • Kim, Soo-Dong;Jeong, Yeong-Mo
    •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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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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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9-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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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is study compares interagency linkage in the area of the elementary child care policy in korea and japan and derives the implications related to the elementary child care classes of korea. This study researches linkage method between the ministries in korea and japan focused on the background, the process, the current operating system. The elementary child care service policies of the korea & japan are analysed comparatively in terms of background, budget, goal, linkage ministries, basis of law, administrative units and on the basis of those analyses, the implications related to the elementary child care service policy of korea are derived. The derived implications are as follows : first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child becomes the foundation of the development of school and community. Community and school have to strengthen cooperation. Second, child care policy is not the alternatives for overcoming fragmentary problems but has to be carried out considering them variously in broad prospective. Third, korea has to find the effective linkage method between the ministries. Fourth, find the way which interagency policy can be merged as a hub for school. Fifth, korea has to find the way transferring the central operating body from the principal in school to the local government to operate the elementary child care classes successfully. Sixth, positive interest and continuous support of the top policy makers is needed.

Study on Interoperability of Heterogeneous Spatial Databases (이질적 공간데이터베이스들 간의 연계.통합 방안)

  • Kang, Hae-Kyong;Lee, Hyun-Suk
    •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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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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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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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1차부터 3차에 이르는 국가지리정보체계 사업을 추진해 오는 동안 가장 큰 결과물 중의 하나가 정부 부처들이 각기 구축한 산림, 지적, 토지이용 등과 같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들이다. 이들 데이터베이스의 공유를 통해 자원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계 통합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 통합(강결합 방식)이 아니라, 약결합방식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연계시스템을 통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소개한다. 이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 연계 중요성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생성 관리함으로서 정보의 재사용성을 증가시키고,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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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System Interconnection for National R&D Information Diffusion (범부처 국가R&D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시스템 연계 방안 연구)

  • Choi, Heeseok;Lim, Chul-Su;Lee, Byeong-Hee;Kwon, Lee-Nam;Kim, Tae-Hyun;Kim, Yun-Jeong;Shin, Donggu;Kim, Jae-Soo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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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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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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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Linking of the national R&D information between different ministries is a difficult task because they were all constructed independently. A standard infrastructure for the dissemination of such R&D information is required. This paper suggests a distributed integration method for the effective linking, gathering and integration of national R&D information. R&D management institutes designated by each ministry will gather and manage all the R&D information produced using the budget by the ministry and the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national R&D will be gathered from this information. Standardization of the R&D information, linking procedure and the construction method for the data linking software will be defined in this paper. The usage of R&D information will be processed more effectively to maximize the utiliation and productivity of national R&D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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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rnerstone Project: Establishing the Interministerial Collaborative R&D Support Framework between NRF and KEITI, Korea (한국연구재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간 Eco-Bridge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 우수 연구성과 연계 활용으로 부처간 벽 허물기 -)

  • Lee, Jong-Hyun;Kwon, Sang-Sook;Jung, Dong-Il;Son, Jiho;Cha, Eun-Jong;Yeu, Moo-Song;Lee, Sung-Jong;Park, Kwisun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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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5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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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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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Korea is one of the top countries that has funded great amount to promote basic research and others in recent decade. While the quantity of R&D fund in Korea has rapidly increased, the effectiveness and quality of R&D outcomes became a controversial issu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and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KEITI) agreed to collaborate for diffusing and utilizing R&D outcomes of each institute. NSF and KEITI signed the bilateral MOU in 2012, and Interministerial Collaborative R&D Support Framework (ICR&DSF) was developed. The ICR&DSF consist of launching an Eco-Bridge Program as an interministerial R&D program and composition of Environmental Convergence R&D Bridge Committee. The Eco-Bridge Program was applied to 'Environmental Convergence Technology Project' of KEITI as a pilot program in 2012. The unique feature of this interministerial R&D program is that the Eco-Bridge Program directly supports the basic research outcomes which are previously funded by NRF. As the collaboration between NRF and KEITI becomes stronger, it is expected to explore the more creative and the more transformative research.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Model of Disaster Management in Korea Based on the Result of Response to Sampung Building Collapse (1995), - Disaster Law, and 98 Disaster Preparedness Plan of Seoul City - (우리나라 사고예방과 재난관리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 Lee, In-Sook
    • Research in Community and Public Health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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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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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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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회 재난 관리계획과 훈련이 보건의료적 모형이라기 보다는 민방위 모형에 입각하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의 환자 중증도 분류, 합리적 환자배분 및 이송, 병원 응급실에서의 대처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가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삼풍 붕괴사고 시에 대응방식과 그 후의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대형사고 예방과 재난관리를 위한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개선방안과 간호교육에서의 준비부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삼풍 사고 발생시에는 이를 관장할 만한 법적 근거인 인위적 재해에 관한 재난관리법이 없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의학적 명령체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응급 처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현장에서의 중증도 분류. 응급조치와 의뢰, 병원과 현장본부 그리고 구급차간의 통신 체계 두절, 환자 운송 중 의료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 장비, 통신 체계가 준비되지 못하였던 점이 주요한 문제였다. 또한 병원 응급실에서는 재난 계획이 없거나 있었더라도 이를 활성화하여 병원의 운영 체계를 변환해가지 못하였다. 2.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한달 후에는 인위적 재해에 대한 재난관리법이 제정되고, 행정부 수준별로 매년 지역요구에 합당한 재난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법으로 규정하였다. 재난 관리법에는 보건의료 측면에서의 현장대응, 주민 참여, 응급 의료적 대처, 정보의 배된. 교육/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에도 한국 재난 계획 내에는 응급의료 측면의 대응 영역은 부처간 역할의 명시가 미흡하며, 현장에서의 응급 대응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지침이 없이 명목상 언급으로 그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활성화시켜 지역사회에서 운영하기는 어렵다. 즉 이 내용 속에는 사고의 확인 /공고, 응급 사고 지령, 요구 평가, 사상자의 중증도 분류와 안정화, 사상자 수집, 현장 처치 생명보존과 내과 외과적 응급처치가 수반된 이송, 사고 후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 사고의 총괄적 평가 부분에 대한 인력간 부처간 역할과 업무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지 못하여, 사고 발생시 가장 중요한 연계적 업무 처리나 부문간 협조를 하기 어렵다. 의료 기관과 응급실/중환자실,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들과의 상호 협력의 연계는 부족하다. 즉 현재의 재난 대비 계획 속에는 부처별 분명한 업무 분장, 재난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적 대비 계획과 이를 훈련할 틀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3. 지방 정부 수준의 재난 계획서에는 재난 발생시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전반을 공공 보건소가 핵심적 역할을 하며 재난 관리에 대처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소는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 관리 계획을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며, 재난 현장에서의 응급 치료 대응 과정은 구조/ 구명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인 소방서와 지역의 응급의료병원에게 위임한다. 즉 지역사회 재난 관리 계획이 보건소 주도하에 관내 병원과 관련기관(소방서. 경찰서)이 협동하여 만들고 업무를 명확히 분담하여 연계방안을 만든다. 이는 재난관리 대처에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4 대한 적십자사의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연중 열리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주제는 건강증진 영역이며. 응급의료 관리는 전체 교육시간의 8%를 차지하며 이중 재난 준비를 위한 주민 교육 프로그램은 없다. 또한 특정 연령층이 모여있는 학교의 경우도 정규 보건교육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명구조나 응급처치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연습할 기회가 없으면서 국민의 재난 준비의 기반확대가 되고 있지 못하다. 5. 병원은 재난 관리 위원회를 군성하여 병원의 진료권역 내에 있는 여러 자원을 감안한 포괄적인 재난관리계획을 세우고, 지역사회를 포함한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병원은 명목상의 재난 관리 계획을 갖고 있을 뿐이다. 6. 재난관리 준비도를 평가할 때 병원응급실 치료 팀의 인력과 장비 등은 비교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었으나 병원의 재난 관리 계획은 전혀 훈련되고 있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재난 관리의 준비를 위해서는 현장의 응급의료체계, 재난 대응 계획, 이의 훈련을 통한 주민교육이 선행되어야만 개선될 수 있다. 즉 민방위 훈련 모델이 아닌 응급의료 서비스 모델에 입각한 장기적 노력과 재원의 투입이 필요하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대응 준비와 이의 활성화 전략 개발, 훈련과 연습. 교육에 노력을 부여해야 한다. 7. 현장의 1차 응급처치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역할이 없다. 한국에서는 응급구조사 1급과 2급에 대한 교육과 규정을 1995년 이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은 미국이 정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과정 기준과 유사하지만 실습실이나 현장에서의 실습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덧붙여 승인된 응급구조사 교육 기관의 강사는 강사로서의 자격기준을 충족할 뿐 아니라 실습강사는 대체적으로 1주일의 1/2은 응급 구조차를 탑승하여 현장 활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으며, 실습은 시나리오 유형으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응급 구조사가 현장 기술 인력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내에서 실습을 강화 시켜야하며, 졸업생은 인턴쉽을 통한 현장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8. 간호사의 경우 응급전문간호사의 자격을 부여받게 됨에 따라, 이를 위한 표준 교육 지침을 개발함으로써 병원 전 처치와 재난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현 자격 부여 프로그램 내용을 고려하여 정규자격 간호사가 현장 1차 치료자(first responder)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간호학 교과과정을 부분 보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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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and Types of Social Impact Bond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운영구조의 유형화)

  • Noh, Hyejin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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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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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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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Social Impact Bonds(SIBs) has emerged as a promising way to finance proven social services programs, fund what works, and drive government accountability and has increased fast.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amines and classifies the structure of SIB focusing key criteria of the main steps through two-step cluster analysis.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ain commissioners of SIB are the ministr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in terms of the stage of invest, there are usually two or three investors mainly consisting of social finance organizations. Second, in terms of target and age of SIB beneficiaries, it focuses on the adolescent and youth. Third, in the outcome evaluation stage, the results show that in most cases outcome payments are determined by a validation of service provider or government administrative data. However, the rate of payments are based on the comparison of the program beneficiaries to other comparable groups is 23.8%. Finally, The results of two-step cluster analysis are as; 'mix of central government and social finance organization', 'multiple agent including private organization', and 'multiple social provider'. Among three types, 'multiple agent including private organization' shows the most active participation between agents and the most systematic outcome measurement and manage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the importance of the method to manage and measure outcome in SIB structure. Moreover, the consist of commissioners or investors is needed to expanded more.

Geotourism in Korea (한국의 지오투어리즘)

  • JEON, Young-Gweon
    • Journal of The Geomorphological Associat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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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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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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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e researcher has examined about the infrastructure of geotourism industry as well as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s in order to see the future and present status of geotourism in our country. The researcher have concluded the followings after participating in the interpretive program of Taean haean(coastal) National Park, etc. which is thought to as having relatively well-prepared contents and education in addition to the active progress of the program especially. First, although the domestic infrastructure of geotourism is thought as relatively well-established, one needs to make up for the weak point that there are not enough editions of explanations related to land formation process and geological aspects. Second, the interpretive program operated by The Korea National Service Park needs to specialize what the program is all about, how it is operated, who is operating, and so on in order to bring subjects' characteristics into relief. Third, one needs to train the persons required to explain geomorphic landscape and geological features by establishing the new division of education of geomorphic landscape and geological features. Furthermore, one needs to set up a unit to take charge of geotourism withi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ourth, one needs to build the cooperative system of private-public-academic circles among private companies, government, and universities to promote the quality of interpretive program by close connections with related studies of geography and geology. Fifth, the vitalization of geotouriusm can make an enormous contribution to promote the nation's brand value and image by advertizing domestic beautiful landscapes of the nature in addition to creating new job markets. Thus, the financial support in the government level should be made. Sixth, one needs to dig out global resources of geotourism unique to us by developing the stories connecting with local cultures and histo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