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들의 부채관리 문제는 도산 등 경영위험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현금흐름은 소요자금이나 도산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본 연구는 24개 종합병원과 23개 병원을 대상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부채상환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부채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한 현금흐름 관리방안 모색을 위하여 다변량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종합병원들은 당기순이익 매입채무의 증대 의료미수금과 재고자산의 감소 방법으로 부채상환능력 수준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당기순이익 향상, 현금유출 없는 비용 증대, 의료미수금 감소, 매입채무 증대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병원들은 당기순이익 현금유출 없는 비용과 매입채무의 증대 현금유입 없는 수익과 의료미수금 및 재고자산의 감소 방법으로 부채상환 능력 수준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채무의 증대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총 2,210만명의 개인신용 전수미시자료에 기초하여 차주별 특성 및 금융업권별로 부채상환능력을 비교 분석하고, 거시경제 충격에 따른 금융권역별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불량률의 변화, 차환위험 분석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차주별로는 저소득 근로자와 고소득 자영업자의 부채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고, 금융업권별로는 캐피탈 및 카드사의 저소득 차주군, 상호저축은행의 고소득 차주군, 은행과 제2금융권 금융회사로부터 복수의 부채를 보유한 차주군의 부채상환능력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향후 연간 금리 상승폭이 3%p, 소득감소율이 5% 수준 이내인 경우 가계의 부채상환부담 및 불량률 상승효과는 금융권이 현재의 자기자본으로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 권역별로는 캐피탈, 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등 이미 차주의 DTI가 높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가 고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고소득 차주군, 특히 자영업 고소득 차주군의 DTI 및 고위험군 비중이 높게 나타나, 향후 DTI 규제, 금리 상승 등으로 만기도래하는 일시상환형 주택담보대출의 차환이 어려울 경우 주택가격 하락과 함께 가계부실이 증가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분석 결과는 기존의 거시총량지표를 이용한 가계부실위험 모니터링과 더불어 CB 등 미시자료를 이용한 차주 단위 분석을 결합하여 거시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보다 심층적인 가계부채의 위험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투기 지역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금감원은 투기지역, 비투기 지역 구분 없이 1억 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차주의 소득과 부채 비율 등 채무 상환 능력을 고려해 취급하도록 하고, 시중 은행들은 가산 금리 인상 등 본격적인 '대출 옥죄기'에 나섰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중심으로 계속기업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불이행의 가능성 판단, 부도위기의 원인, 원리금상환능력, 부실예측 등을 하는데 중요한 회계지표인 현금흐름에 초점을 두고 기업의 지배구조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표본기업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엔터테인먼트업을 영위하는 44개 기업을 대상하였으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분석기간으로 하였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분석기법으로 기초적 통계분석, 차이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영업현금흐름에 대해 부채비율은 음(-), 기업규모는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그리고 기업규모가 클수록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양호함을 의미한다. 또한 설명력은 다소 떨어지나, 기업규모가 음(-)의 방향으로 기업의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엔터테인먼트 기업특징의 하나인 우회상장을 통하여 자본시장에 진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난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계부채/GDP 비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상승추세에 있으며, 가계부채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하우스푸어를 양산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하우스푸어의 규모를 분석하는 한편, 하우스푸어의 형성배경에 주목하였다. 이는 하우스푸어의 문제가 일차적으로 개인과 금융기관 간의 금융거래에 기인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내재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어떠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지 공적 개입 측면에서 현황과 향후 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우선 재무적관점에서 하우스푸어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판단지표로 DSR, LTA를 활용하였다. 재무적 위험을 판단하기 위한 임계치로 DSR은 40%, LTA는 100%로 가정하였다. 한편 LTA 산정과정에서 부동산자산의 평가액은 조사가격의 60%와 100%의 두가지 경우를 가정하였다. 다음으로 하우스푸어의 형성배경으로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가계의 차입의존도 증가, 금융기관의 과잉 대출경쟁,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 주택담보대출 관련 제도적 문제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하우스푸어의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는 개인적인 문제 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과 정책실패요인도 존재하고 있으며, 주택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공적개입의 기본 방향은 공적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하우스푸어 관련 정책으로 수행되고 있는 희망임대주택 리츠사업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대출거래 당사자인 대출기관도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조세회피행위로 인한 조세의 현금유출의 감소액이 중소기업들의 장단기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기업들의 장단기적 안정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기업들의 조세회피추정액을 실험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서 기업의 단기 안정성은 당좌비율과 유동비율을 사용하였으며, 중장기적 안정성은 자기자본비율을 사용하였고 조세회피추정액은 Desai와 Dhamapala(2006)이 제안한 모형에 의한 추정치를 사용하였다. 즉,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 중 총발생액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조세회피추정액으로 측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자료는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비금융회사 중 중소IT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2001년부터 2009까지의 재무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로 인한 현금유출액의 감소액과 기업들의 단기적 안정성 즉, 단기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유동비율과 당좌비율 간에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조세로 인한 현금유출의 감소액과 기업들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비율과는 통계적으로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조세회피액이 클수록 기업들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조세회피행위가 기업들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저하시킨다는 연구결과는 중소IT기업들에게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본 연구결과들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비금융상장법인과 비금융코스닥등록법인 등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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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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