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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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6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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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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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특허의 가치는 몇 가지 환경 요인에 의해 달라진다. 시장의 진화가 특허의 가치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경쟁사간 특허의 분산 소유로 인해 특허의 가치가 저하될 수도 있다. 또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거나 더 저렴한 대안 기술이 나타나 특허의 가치를 사라지게 할 수도 있으며, 특허 제도가 가진 결함이나 부실하게 작성된 특허 문서, 또한 사법 제도의 부실함으로 인해 특허의 가치가 작아질 수도 있다. 이러한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여야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특허(또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식별하거나 창출할 수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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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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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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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Currently, Korea's banking industry holds a sizable amount of non-performing loans which stem from the government-led bailout of many troubled firms in the 1980s. Although this burden was somewhat relieved with the aid of banks' recapitalization in the booming securities market between 1986-88, the insolvent credits still resulted in low profitability in the banking sector and have been detrimental to the progress of financial liber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This paper surveys the corporate bailout experiences of major advanced countries and Korea in the past and derives a rationale for readjustment measures against non-performing loans, in which rescue plans depend on the nature of the financial system. Considering the features of Korea's financial system and the banking sector's recent performance, it discusses possible means of liquidation in keeping with the rationale. The conflict of interests among parties involved in non-performing loans is widely known as one of the major constraints in writing off the loans. Specifically, in the case of Korea, the government's excessive intervention in allocating credits has preempted the legitimate role of the banking sector, which now only passively manages its past loans, and has implicitly confused private with public risk. This paper argues that to minimize the incidence of insolvent loan readjustment, the government's role should be reduced and that the correspondent banks should be more active in the liquidation process, through the market mechanism, reflecting their access to detailed information on the troubled firms. One solution is that banks, after classifying the insolvent loans by the lateness or possibility of repayment, would swap the relatively sound loans for preferred stock and gradually write off the bad ones by expanding the banks' retained earnings and revaluing the banks' assets. Specifically, the debt-equity swap can benefit both creditors and debtors in the sense that it raises the liquidity and profitability of bank assets and strengthens the debtor's financial structure by easing the debt service burden. Such a creditor-led or market-led solution improves the financial strength and autonomy of the banking sector, thereby fostering more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and risk sharing.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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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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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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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minimization of the social cost due to the insolvency by improving the success rate of the startups by providing useful information to the founders and the start-up support institutions through analysis of non-financial information affecting the failure of the startups. This study is aimed at entrepreneurs. The entrepreneurs that are defined by the credit guarantee institutions generally refer to entrepreneurs within 5 years of establishment. The data used in the study are sampled from the companies that were supported by the start-up guarantee from January 2014 to December 2013 as the end of December 2017. The total number of sampled firms is 2,826, 2,267 companies (80.2%), and 559 non-performing companies (19.8%). The non-financial information of the entrepreneur was divided into the entrepreneur characteristics information, the entrepreneur characteristics information, the entrepreneur asset information and the entrepreneur 's credit information, and cross-tabulation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As a result of cross-tabulations, univariate analysis showed that personal credit rating, presence in the industry, presence of residential housing, presence of employees, and presence of financial statements were selected as significant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ree variables such as personal credit rating, occupation in the industry, and presence of residential house were found to be important factors affecting the failure of founding companies. This result shows the importance of entrepreneur 's personal credibility and experience and entrepreneur' s assets in business management. The start-up support institutions should reflect these results in the entrepreneur 's credit evaluation system, and the entrepreneurs need training on the importance of the personal credit and the management plan in the entrepreneurial educati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will contribute to the minimization of the incapacity of startups by providing useful non-financial information to founders and start-up support organizations.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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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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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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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Financial conglomerates combine banking, securities, insurance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within a single economic entity.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effect of financial conglomeration on the default risk of financial companies in the Korean financial industry. We use two risk measures based on individual company level as proxies of the default risk, one is Z-index proposed by Altman(1968) and the other is the weighted capital adequacy ratio. We find that financial conglomeration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default risk of financial companies. The asset size and diversity level of financial conglomerates, however, a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default risk of financial companies. These results mean that in the Korean financial industry, even though the economy of scale and scope does exist, financial conglomeration does not translate into lower risk of financial companies composing financial conglomerates.

• Journal of the Korea 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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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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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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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정부에서는 건설산업의 부실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부실공사방지대책’을 수립ㆍ확정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이 중 감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사항이 강화되었으며 ‘94. 1월부터 본대책의 핵심부분인 책임감리제도를 도입ㆍ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책임감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규정하지 못한 감리방법, 요령,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과 감리대가기준, 감리표준계약서 및 각종 보고서식등을 수록하여,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일선실무자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편집된 건설부 ’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본협회지 부록란에 2회에 걸쳐 수록하여 도움을 주고자 한다. 지난 11호(’94.봄호)에 (상)을 수록한 데 이어 본호(‘94. 여름호)에 (하)를 수록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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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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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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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은 인도네시아는 아직 환란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 환율은 여전히 안정적이지 않고, 부실 대출 비율이 증가하는 등 불안 요인도 많다.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을 내놓는 등 시장 활성화에 힘쓰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부동산 시장을 짚어보았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Databas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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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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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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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Altman의 연구(1965, 1977)나 Beaver의 연구(1986)와 같은 전통적 예측모형은 분석자의 판단에 따른 예측도가 높은 재무비율을 선정하여 다변량판별분석(MDA： multiple discriminant analysis), 로지스틱회귀분석 등과 같은 통계기법을 주로 이용해 왔으나 1980년 후반부터 인공지능 기법인 귀납적 학습방법, 인공신경망모형, 유전모형 둥이 부실기업예측에 응용되기 시작했다. 최근 연구에서는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변수 및 모형개발에 관한 보고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가 주로 기업의 재무적 비율지표를 고려한 모형에 치중되었으며 정성적 자료인 비재무지표에 대한 검증과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져온 경향이었다. 또한 너무 많은 입력변수를 사용할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를 유발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실기업예측모형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량적 요인인 재무적 지표변수와 정성적요인인 비재무적 지표변수를 모두 고려하였다. 재무적 지표변수는 상관분석 및 요인분석들을 통하여 유의한 변수들을 도출하였으며 비재무적 지표변수는 조직생태학내에서의 조직군내 조직사멸과 관련된 생태적 과정에 대한 요인들 중 조직군 내적요인으로 조직의 연령, 조직의 규모, 조직의 산업밀도를 도출하여 4개의 실험집단으로 분류하여 비재무적 지표변수를 보완하였다. 인공신경망은 다층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s)과 역방향 학습(back-propagation )알고리듬으로 입력변수와 출력변수, 그리고 하나의 은닉층을 가지는 3층 퍼셉트론(three layer perceptron)을 사용하였으며 은닉충의 노드(node)수는 3개를 사용하였다. 입력변수로 안정성, 활동성, 수익성, 성장성을 나타내는 재무적 지표변수와 조직규모, 조직연령, 그 조직이 속한 산업의 밀도를 비재무적 지표변수로 산정하여 로지스틱회귀 분석과 인공신경망 기법으로 검증하였다.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재무적 지표변수 모형의 전체적 예측적중률이 87.50%인 반면에 재무/비재무적 지표모형은 90.18%로서 비재무적 지표변수 사용에 대한 개선의 효과가 나타났다. 표본기업들을 훈련과 시험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재무/비재무적 지표를 고려한 인공신경망기법의 예측적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로지스틱회귀분석의 재무적 지표모형은 훈련, 시험용이 84.45%, 85.10%인 반면, 재무/비재무적 지표모형은 84.45%, 85.08%로서 거의 동일한 예측적중률을 가졌으나 인공신경망기법 분석에서는 재무적 지표모형이 92.23%, 85.10%인 반면, 재무/비재무적 지표모형에서는 91.12%, 88.06%로서 향상된 예측적 중률을 나타내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teligent Information System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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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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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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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Altman의 연구(1965, 1977)나 Beaver의 연구(1986)와 같은 전통적 예측모형은 분석자의 판단에 따른 예측도가 높은 재무비율을 선정하여 다변량판별분석(MDA:multiple discriminant analysis), 로지스틱회귀분석 등과 같은 통계기법을 주로 이용해 왔으나 1980년 후반부터 인공지능 기법인 귀납적 학습방법, 인공신경망모형, 유전모형 등이 부실기업예측에 응용되기 시작했다. 최근 연구에서는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변수 및 모형개발에 관한 보고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가 주로 기업의 재무적 비율지표를 고려한 모형에 치중되었으며 정성적 자료인 비재무지표에 대한 검증과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져온 경향이었다. 또한 너무 많은 입력변수를 사용할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를 유발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실기업예측모형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량적 요인인 재무적 지표변수와 정성적 요인인 비재무적 지표변수를 모두 고려하였다. 재무적 지표변수는 상관분석 및 요인분석들을 통하여 유의한 변수들을 도출하였으며 비재무적 지표변수는 조직생태학내에서의 조직군내 조직사멸과 관련된 생태적 과정에 대한 요인들 중 조직군 내적요인으로 조직의 연령, 조직의 규모, 조직의 산업밀도를 도출하여 4개의 실험집단으로 분류하여 비재무적 지표변수를 보완하였다. 인공신경망은 다층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s)과 역방향 학습(back-propagation)알고리듬으로 입력변수와 출력변수, 그리고 하나의 은닉층을 가지는 3층 퍼셉트론(three layer perceptron)을 사용하였으며 은닉층의 노드(node)수는 3개를 사용하였다. 입력변수로 안정성, 활동성, 수익성, 성장성을 나타내는 재무적 지표변수와 조직규모, 조직연령, 그 조직이 속한 산업의 밀도를 비재무적 지표변수로 산정하여 로지스틱회귀 분석과 인공신경망 기법으로 검증하였다.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재무적 지표변수 모형의 전체적 예측적중률이 87.50%인 반면에 재무/비재무적 지표모형은 90.18%로서 비재무적 지표변수 사용에 대한 개선의 효과가 나타났다. 표본기업들을 훈련과 시험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재무/비재무적 지표를 고려한 인공신경망기법의 예측적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로지스틱회귀 분석의 재무적 지표모형은 훈련, 시험용이 84.45%, 85.10%인 반면, 재무/비재무적 지표모형은 84.45%, 85.08%로서 거의 동일한 예측적중률을 가졌으나 인공신경망기법 분석에서는 재무적 지표모형이 92.23%, 85.10%인 반면, 재무/비재무적 지표모형에서는 91.12%, 88.06%로서 향상된 예측적중률을 나타내었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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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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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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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내무부 통계에 의하면 83년도 전국 화재발생 건수는 7,725건이며 이중 전기로 인한 화재는 전체의 28.3%인 2,186건으로 화재발생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요인은 전기소비량의 증가에도 있겠지만 전기시설의 노후화와 전기설비 기계기구의 유지관리 부실 및 부주의에 많은 원인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전기사고가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전기원리와 사고대책을 언급함으로써 전기화재에 대한 이해의 도모와 아울러 전기화재 예방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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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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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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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 금융기관의 주거래기업들에 대한 부실예측을 위해 주거래기업들을 잠식, 도산, 그리고 건전기업과 같이 세집단으로 구분하여 예측하고자 하며, 기업부실 예측력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으로서 표본구성, 투입 변수, 분석 기법의 관점에서 다음을 살펴보는 것이다. 첫째, 기업부실예측에서 전통적인 delta learning rule과 sigmoid함수를 사용한 역전파학습(신경망 I)과 이들의 변형형태인 normalized cumulative delta learning rule과 hyperbolic tangent함수를 사용한 역전파 학습(신경망 II)과의 예측력의 차이를 살펴보고 또한 이러한 두가지 신경망기법의 예측력을 MDA(다변량판별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신경망기법에 대한 예측력의 유용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세집단분류문제에서는 잠식, 도산, 건전기업의 구성비율이 위의 세가지 예측기법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세째, 투입 변수선정은 기존연구 또는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선택하는 방법과 다수의 변수를 가지고 통계적기법에 의해 좋은 판별변수의 집합을 찾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들에 의해 선정된 투입변수들이 세가지 예측기법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신경망기법이 두집단에서와 같이 세집단 분류문제에서도 MDA보다는 더 높은 예측력을 보였다. 2) 잠식과 도산기업의 수는 비슷하게 그리고 건전기업의 수는 잠식과 도산기업을 합한 수와 비슷하게 표본을 구성하는 것이 예측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3) 속성별로 고르게 투입변수로 선정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은 예측력을 보였다. 4) 전통적인 delta learning rule과 sigmoid함수를 사용한 역전파학습 보다는 normalized cumulative delta learning rule과 hyperbolic tangent함수를 사용한 역전파 학습이 더 높은 예측력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두집단문제에서 보다 세집단문제에서 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