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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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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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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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공동주택 PF 부실사업장의 증가는 사업참여 주체인 시행사 및 시공사의 부도뿐만 아니라 금융사의 경영악화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어 빠른 정상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많은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나, PF가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 시장의 한계 속에서 개발된 금융기법인 만큼 금융시장과 자기자본 건전화 등 구조적 개선을 빠른 시일 내에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현실적으로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형시공사의 부실사업장에 대한 투자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형사공사와 투자를 원하는 시행사 및 금융사의 투자결정에 관한 중요도 인식에 차이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각 사업주체별 공동주택 PF 부실사업장에 대한 투자결정시 시공사, 금융사, 시행사인 참여주체별로 고려하는 주요 투자결정요인의 도출하고 요인별 중요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나아가 투자 결정요인 중요도 도출을 통해 부실 사업 참여 타당성 평가 모델을 수립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모델의 현실 적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AHP 분석 결과 1계층 중요도는 대형 시공사의 경우 사업성> 토지매입리스크, 분양성> 인허가> PF> 시행사 리스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계층은 분양가의 경쟁력> 사업수익률> 사업부지 확보율> 사업기간>토지비상승 가능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행사와 금융사의 중요도와 차이가 있는 것이며 대형 시공사의 투자결정요인 중요도 모델을 실제 3가지 유형의 투자사례에 적용해 본 결과 실제 투자결정 결과가 일치하여 적용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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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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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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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부실채권을 산출요소에 포함시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금융위기 전후 10년간 자료를 이용하여 가중평균 러셀 방향거리함수 모형(Weighted Rusell Directional Distance Model: WRDDM)에 의해 은행산업의 비효율성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투입산출요소의 비효율성 기여효과를 산출하였으며 이 중 비정상적 유해산출물인 부실채권의 영향이 가장 큼을 실증하였다. 분석결과, 은행산업의 비효율성은 연평균 0.3912이며 이 중 무수익여신이 0.1883, 산출요소 0.098, 투입요소는 0.098 순으로 무수익여신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금융위기 전 비효율성은 0.2995에서 금융위기 후 0.4829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부실책권의 비효율성이 금융위기 전 0.1088에서 금융위기 후 0.2678로 크게 증가한데 기인하였다. 결론적으로 투입산출 요소 중에서 인력, 총수신액, 투자증권 보다 부실채권인 무수익여신이 은행산업의 비효율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에 은행산업의 기술적 효율성 측정시 정상 산출물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유해산출물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은행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환경요인을 가중평균 러셀 방향거리함수모형에 통제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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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대한산업공학회 2005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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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8-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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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들어 기술을 담보로 하는 신용금융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자금지원 대상기업의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기업 보유의 기술경영성과를 측정하여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민간 투, 융자를 위한 기술신용평가모형'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신용평가모델의 평가항목 타당성을 실증 분석한다. 모형의 항목 분류가 적절하게 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적 타당성을 평가하며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여 신뢰성을 평가한다. 구조적 타당성 검정을 위해 확인 요인분석을 수행하며 평가모형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변량 통계방법 중의 하나인 판별분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기술개발 성공 및 부실발생의 예측력을 갖는 기술신용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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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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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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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성장세를 달리는 경우도 있지만 파산의 길로 접어드는 경우도 있다. 특히 장기적인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 부실한 기업의 도산은 물론 알찬 경영을 해온 기업도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으로 도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지식을 미리 알고 있으면 기업을 살릴 수도 있다. 본지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판사를 역임하며 기업회생과 파산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이용운 변호사로부터 기업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실무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본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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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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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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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업의 경제위기 고통을 덜기 위한 정부의 '건설업계 행정제재조치 해제'가 단행됐다. 법무부는 지난 1월 12일 건설경기 진작 차원에서 건설분야 행정제재 3,742건을 해제하고 건설 관련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건설업자도 특별사면했다. 이번 사면에서는 부실시공과 입찰담합, 금품수수는 제외됐다. 이번 행정제재조치 해제로 경영난에 시달려 온 건설사들의 제약이 다소 해소되고 건설업 관련 근로자들의 생계 위협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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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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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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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성장세를 달리는 경우도 있지만 파산의 길로 접어드는 경우도 있다. 특히 장기적인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 부실한 기업의 도산은 물론 알찬 경영을 해온 기업도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으로 도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지식을 미리 알고 있으면 기업을 살릴 수도 있다. 본지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판사를 역임하며 기업회생과 파산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이용운 변호사로부터 기업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실무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본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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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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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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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성장세를 달리는 경우도 있지만 파산의 길로 접어드는 경우도 있다. 특히 장기적인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 부실한 기업의 도산은 물론 알찬 경영을 해온 기업도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으로 도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지식을 미리 알고 있으면 기업을 살릴 수도 있다. 본지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판사를 역임하며 기업회생과 파산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이용운 변호사로부터 기업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실무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본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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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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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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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미청구공사의 테마감리 지정으로 인해 해당 기업의 보수주의 성향이 증가하였는지 검증한다. 미청구공사에 대한 테마감리 대상지정 배경은 공사 진행률 과대산정 및 평가의 적정성 문제로 회계적 의혹의 적정성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미청구공사 금액 계산 시 밀접하게 연관되는 공사진행률은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이 반영될 수 있다. 만약 경영자가 이익을 상향할 목적으로 진행률을 부풀린다면 미청구공사가 과다하게 인식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2013년 일부 건설업계의 어닝쇼크를 비롯하여 수주산업에서의 회계부실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특히 조선업과 건설업의 잇달은 부실과 함께 미청구공사와 관련된 회계 불투명성이 크게 드러나는 등 회계자료에 대한 불신이 증가되었다. 이로 인해 미청구공사 과대계상 이슈는 금융감독원의 테마감리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방법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Basu(1997)의 보수주의 측정 모형을 이용하여 미청구공사 금액을 반영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여 동 기업의 보수주의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요분석 결과로는 테마감리 지정 이후에 미청구공사에 대한 보수적 회계처리가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이를 통해 테마감리 지정 목적인 미청구공사금액의 과대계상 금지와 공시 강화라는 측면에서 그 실효성을 확인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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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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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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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정보 분석을 통해 창업자와 창업지원기관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창업기업의 성공률을 높여 기업부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관에서 정의하고 있는 창업기업은 일반적으로 설립 5년이내 기업을 말한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14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창업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중 2017년 12월말 기준으로 정상기업과 부실기업으로 구분하여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전체 표본기업의 수는 2,826개이며 정상기업 2,267개 (80.2%), 부실기업 559개 (19.8%)이다. 창업기업의 비재무정보를 창업자 특성정보, 창업기업 특성정보, 창업기업 자산정보, 창업기업 신용정보로 구분하여 교차분석과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변량분석인 교차분석 결과 개인신용등급, 동업계종사유무, 거주주택보유유무, 종업원보유유무, 재무제표보유유무가 유의한 변수로 선정되었다, 교차분석 결과 선정된 변수를 대상으로 다변량분석인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인신용등급, 동업계종사유무, 거주주택보유유무 등 3개 변수가 창업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경영에 있어 창업자의 개인신용과 경험, 창업기업의 자산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창업지원기관은 이러한 결과를 창업기업 신용평가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창업자는 창업교육시 개인신용의 중요성과 관리방안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창업자와 창업지원기관에게 유용한 비재무정보를 제공하여 창업기업의 부실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현장농수산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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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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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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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인증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실태를 조사하고 민간인증기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대안 등을 제시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3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1달간) 국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76개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60개 인증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형태는 주식회사·영농조합법인·유한회사가 55%, 대학법인이 23.2%, 사단법인이 13.3%이며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이 23.3%, 서울·인천·경기 18.3%, 대구·경북이 15.0% 등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인증기관의 평균 인증건수는 277건이며 평균 인증농가는 1,195호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평균 조수입이 2억 6,209만원, 비용이 2억 5,504만원, 이익은 1,684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민간인증기관 가운데 흑자인 경영체가 62.5%로 조사되었으며 적자 경영체가 29.2%, 수익이 제로인 경영체가 8.3%를 차지하고 있지만 모기업이나 재단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제외하면 적자경영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부실인증의 발생이 우려되는 단계는 인증신청단계가 50.0%, 인증심사단계 26.7%, 사후관리단계 23.3%로 조사되었으며 다섯째, 부실인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가교육을 철저히 한다는 응답이 33.3%, 인증심사원 자격강화가 21.7%, 인증비용 현실화가 15.0%, 인증기관지정 및 재지정기준 강화가 11.7% 등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