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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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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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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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중국의 고문헌 관리 법제화에 대한 조사 분석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우선 중국의 법체계와 고문헌 관리 정책을 살피고, 4종의 법률과 6종의 행정법규, 4종의 부문규장 및 13종의 행정규범성문건을 조사하였다. 그중 고문헌 관리 내용을 다루고 있는 1) 2013년의 법률 '중국문물보호법', 2) 1981년의 행정법규 '중국고문헌정리지시', 3) 1986년의 부문규장 '중의고문헌 연구정리출판 관리세칙', 4) 2001년의 부문규장 '문물소장품 등급결정 표준', 5) 2003년의 부문규장 '문물경매관리 임시규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 고문헌 관리 정책의 중요성, 2) 국가 차원의 고문헌 관리, 3) 교육 확대와 인적자원의 양성, 4) 고문헌 관리 전문기구의 설치, 5) 중의고문헌 부문의 특별 관리 등의 중국 고문헌 관리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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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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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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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민용항공운송업의 발전과는 달리 중국의 현행 항공운송법은 상당히 원칙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분쟁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여러 부문규장에 산재하는 운송관련 규정들은 항공운송법 체계의 혼란과 비통일성을 가져다주었다. 이는 중국항공운송업의 진일보의 발전을 저애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항공운송인의 책임 제도를 중심으로 중국 항공운송법의 법체계와 주요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중국민항법과 국무원 산하의 민용항공총국에서 제정 및 반포한 부문규장에 산재되어 있는데 법체계는 운송인 책임기간, 책임부담의 범위, 책임배상한도액 및 예외, 책임부담의 원칙, 운송인의 면책사유, 이의제출기한, 법의 적용, 관할법원, 소송시효에 관한 중국 법규정을 분석 소개하였다. 이어서 중국법원에서 다룬 실제사건과 결부하여 중국항공운송법 상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법 개정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중국 항공운송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운송인책임과 관련하여 우선 먼저 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둘째로 국내항공운송과 국제항공운송 구분이 없이 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제정함이 바람직하다. 셋째로 항공기연착에 관한 법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넷째로, 민항법과 관련 부문규장에서 여객에 대한 운송인의 정신적 손해배상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법원은 향후 항공운송분쟁에 관한 분쟁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가 있는 경우 고려요소, 배상금 금액의 산정 등 기준을 판결문에서 명확하고 자세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