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투자대상이라기보다는 투기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온 배경에는 부동산의 투자에 거액의 자본이 필요할 뿐 아니라, 부동산투자에 대한 정보의 부재가 큰 원인 중의 하나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투자를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투자대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투자가치평가모형 및 가치평가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 설명하였다. 부동산 투자를 건전화하고 투자대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관련된 현금흐름의 추정 및 위험의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부동산의 유형별 및 지역별 거래량, 가격의 공시, 및 정부의 규제정책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소액의 자본으로 부동산투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REITs와 같은 간접투자방법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기업의 투자효율성이 투자부동산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현상과 대리인비용이 클수록 나타나는 과잉투자성향이 기업의 투자부동산 비중을 증가시키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5,781개의 기업-연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투자효율성은 McNichols and Stubben(2008)의 연구방법론으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 비효율성이 커질수록 기업의 투자부동산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 비효율성이 높을수록 나타나는 대리인비용과 경영자의 제국건설성향이 투자부동산 비중과 유의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코스닥시장에서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즉, 투자 비효율성이 커질수록 나타나는 투자부동산의 비중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관찰되었다. 셋째, 투자 비효율성을 과잉투자와 과소투자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과잉투자성향이 증가할수록 투자부동산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과소투자와는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그 간의 선행연구에서 주로 투자부동산과 기업 가치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었던 반면, 대리인비용과 투자부동산 비중 간의 실증적 증거가 부족한 가운데 추가적인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을 갖는다.
부동산 간접투자 여건을 개선하여 자금흐름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이 부동산 실물 투자 욕구를 흡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지난해 아파트시장에 이어 토지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정부의 각종 투기억제정책 등으로 투기가 확산되기는 힘들겠지만 시중 유동성이 자본시장 등으로 선순환되지 않는 한 부동산투기는 언제든지 재현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부동산 투기가 상품을 바꿔가면서 반복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등 대체투자 수단이 다양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부동산 직접투자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부동산 간접투자 여건을 진단해 본다.
본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간접투자제도의 도입 현황을 살펴보고,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의 성장 전망과 정책과제를 모색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는 부실채권을 조기에 처리하고 자산 디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양한 부동산 간접투자제도들을 도입하였는데, 여기에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 ABS, CRC 등이 있다. 도입 초기의 부동산 간접투자시장 규모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부동산 간접투자제도에 대한 규제가 많고 완결성이 떨어지는 등 제도적 요인과 우량 물건의 부족, 전문가 및 관련 인프라의 부족과 같은 시장환경적 요인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의 활성화 잠재력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간접투자제도가 부동산산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등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감안할 때 부동산간접투자제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첫째로, 현재의 부동산 간접투자와 관련된 유사 제도들을 통합, 조정하여, 완결된 형태의 부동산 간접투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로, 부동산 간접투자제도를 부동산산업의 선진화와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의 마련해야 하며, 셋째로, 부동산 투자생태계 조성의 관점에서 부동산 간접투자시장과 여타 부동산시장, 구조조정시장, 금융시장과의 연계를 밀접히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의 투자결정 과정은 투자의 목적, 투자환경, 비용 편익분석, 투자 타당성 분석을 토대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실행가능성 모색과 투자분석을 위한 투자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투자의 결정과정과 그에 따른 의사결정 요인을 고찰하여 부동산투자의 보다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세종시 부동산 투자요인이 투자성과와 재투자의향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연구하였다. 세종시 부동산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세종시 부동산 투자요인이 투자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투자성과가 투자만족도를 매개변수로 하여 재투자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계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통계와 확인적 요인분석 및 모형 적합도 분석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각 경로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가치적 측면, 정책적 측면, 재정적 측면의 투자요인은 투자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서 가치적 측면에 해당하는 지역선정, 투자가치, 입지선정 요인이 세종시투자를 결정하는데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책적 측면의 투자요인은 투자성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동산정책, 물가/경기, 부동산시장 요인이 부정적 상황으로 변화하여도 세종시 부동산 투자성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투자성과가 투자만족도와 재투자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투자만족도 역시 재투자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동산 투자요인 항목 중에서 세종시 부동산의 중요한 투자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선정, 투자가치, 부동산정책, 언론매체 요인의 경로계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수익성, 자산가치, 부동산성과, 부동산만족, 가치상승 요인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세종시 부동산투자는 투자성과와 함께 투자만족도가 높고 향후 재투자에도 매우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투자와 관련한 대표적 조세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투자자의 조세 부담정도가 부동산의 투자행동(장기투자 목적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러한 부동산 투자행동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투자성과(실현수익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투자자에게 조세의 부담정도에 따른 투자행동의 선택결과가 최종의 투자성과에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모델을 투자의사결정시 기초적인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국민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이 많은 각광을 받아 왔다. 하지만 소액의 자본으로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동산 투자에는 금융자산보다 세금, 부동산수수료, 전문가비용 등의 거래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거래 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세금이다. 모든 자산의 재투자 수익률이 비슷해지고 있는 시점에 세금에 대한 이해 없이 부동산 투자를 하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 이번호부터 8회에 걸쳐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다.
부동산 시장의 글로벌라이징(Glovalizing)이 시작됐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투자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점차 해외 시장으로 돌려지고 있다. 해외 부동산 투자가 늘어나는 이유와 국내 부동산 시장과의 비교를 통해 해외 부동산 취득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不動産市場)의 불완전성(不完全性)이 금융시장보다도 강한 현실을 반영하여 그것이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資本資産價格決定模型) (the capital asset pricing model)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부동산시장의 불완전성으로서는 특히 부동산의 경우 기본적인 최저거래단위가 일반 금융자산보다도 높아 거래에 제약이 따른다는 점, 또한 최근 정부의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 시책에 따라 개인의 부동산 보유한도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으며 부동산 투자 이득에 대한 과세도 대폭 강화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이와같은 가정하에서 본고에서는 전통적인 자본자산가격모형을 수정 검토한 뒤, 그 모형의 틀속에서 부동산보유제한(不動産保有制限) 및 투자이득(投資利得)의 과세강화(課稅强化)같은 부동산가격 안정화 시책의 효과를 살펴보고, 그 외 자산담보대출의 담보비율 조정이 자산의 가격형성에 미치게되는 효과와 부동산 투자신탁제도의 도입효과, 부동산 기대수익률과 주식의 기대수익률의 관계 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특히 본고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불동산보유제한(不動産保有制限) 및 투자이득(投資利得)의 과세강화(課稅强化)와 같은 정책들이 경우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시행시 상당히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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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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