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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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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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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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과열된 주택 시장을 진정시키려는 정부 정책과 주택구입희망자의 요구가 상호 양립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 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재 국민들이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 근본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개인의 선호에 따라 주택을 소유할 것인지, 임차할 것인지 그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초장기 모기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초장기 모기지 제도는 현재 모기지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장기 대출 상품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 집을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월상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이다. 향후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리스크 햇지 등 안정적 운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투기 수요 견제를 통해 주택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고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에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 한국정보시스템학회지:정보시스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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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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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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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The study aims to predict real estate prices by utilizing regional characteristics. Since real estate has the characteristic of immobility, the characteristics of a region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price of real estate. In addition, real estate prices are closely related to economic development and are a major concern for policy makers and investors. Accurate house price forecasting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impact of house price fluctuation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our predictive models, we applied LSTM, a widely used deep learning technique for predicting time series data.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study used time series data on real estate prices provid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For time series data preprocessing, HP filters were applied to decompose trends and SOM was used to cluster regions with similar price directions. To build a real estate price prediction model, SVR and LSTM were applied, and the prices of regions classified into similar clusters by SOM were used as input variables. Findings The clustering results showed that the region of the same cluster was geographically close, and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characteristics of being classified as the same cluster even if there was a price level and a similar industry group. As a result of predicting real estate prices in 1, 2, and 3 months, LSTM showed better predictive performance than SVR, and LSTM showed better predictive performance in long-term forecasting 3 months later than in 1-month short-term forecasting.

• 한국빅데이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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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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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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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한국 자산 시장에서 부동산이 가지는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추이 예측은 쉽지 않으며, 그중 아파트는 주거 공간인 동시에 투자 속성을 내포하고 있어 더욱 예측이 쉽지 않다.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며 지역적 특성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 전체, 강남 3구, 노원, 도봉, 강북, 금천, 관악, 구로구의 아파트 매매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특성을 비교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격 예측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에는 신경망, CHAID, 선형회귀, 랜덤포레스트 등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사용되었다. 서울시 전체 아파트 평균 매매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정부 정책 요소였으며, 거래규제 완화, 금융규제 완화 등의 완화 정책이 영향력이 높게 도출되었다. 강남 3구의 경우 정책의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강남구의 경우 주택 공급량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반면 6개의 중·하위구들은 정부 정책이 중요 변수로 작용하였으며 공통적으로 금융규제 정책이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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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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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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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80년대에 들어서 본격화된 개방정책(開放政策)의 결과 대부분의 소비재(消費財)가 수입가능품목(輸入可能品目)이 되었고 이에 따라 소비재(消費財)의 수입(輸入)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고(本稿)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의 현황(現況)을 분석하고 가격상승 및 후생감소를 야기시키는 문제점을 파악하며 이의 개선방안(改善方案)을 모색해 보았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를 국제시장(國際市場)-수입단계(輸入段階)-국내(國內) 도(都) 소매단계(小賣段階)의 수직적 구조로 파악하고 이 수직적 구조를 구성하는 각 수평단계의 산업조직 및 수평단계를 연결하는 수직적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가격결정과정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의 수평단계는 상품(商品) 및 지역(地域)에 의해 차별화된 독점적 경쟁 시장으로 볼 수 있으며, 수평단계간에는 대리점계약(代理店契約)과 재판매가격유지(再販賣價格維持)의 수직적(垂直的) 통제(統制)(vertical restraints)가 흔히 사용되고 있다.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독과점적(獨寡占的) 수입(輸入)에 따른 수입상의 독과점력, 국내 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 수입에 의한 경쟁제한, 유통업자간의 담합 및 이의 유지를 위한 재판매가격유지(再販賣價格維持)의 성행, 불확실성(不確實性)과 정보불균형(情報不均衡)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여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및 경쟁국산상품(競爭國産商品)의 가격하락(價格下落)과 국산상품(國産商品)의 품질개선(品質改善)을 유도하기 위하여는 독과점적 수입계약과 국내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의 수입에 대한 공정거래규제(公正去來規制)를 도입하여야 하며, 수입가격표시제의 확대실시 및 탄력적 운영을 통한 합리적(合理的) 정보제공(情報提供)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의 유통구조는 또한 국내(國內) 도(都) 소매업(小賣業)의 일반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규모의 영세성, 무자료거래의 성행, 근대적 대형유통업체(大型流通業體)의 부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상가(商街)와 물류시설(物流施設)의 공급부족과 현행 부가가치세제(附加價値稅制)에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수입소비재 유통구조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상업용 및 물류시설용 부동산의 공급확대유도(供給擴大誘導)와 부가가치세제(附加價値稅制)의 합리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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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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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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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도시녹지공간은 정주공간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가치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녹지공간에 대한 조망과 접근성을 중심으로 주택 유형과 거주 유형을 일반화하여 대부분의 거주민이 향유하는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선택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응답자의 주택 유형은 아파트형(n = 500)과 단독형(n = 500)으로 구분하고 거주 유형은 소유형과 임대형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다른 모든 조건이 같을 경우 녹지 조망이 있는 아파트는 앞 동의 아파트를 거실조망으로 가지는 아파트에 비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비용(소유 또는 임대) 대비 산림의 경우 가구당 평균 28%(5.0백만 원/년) 더 지불할 의향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하천 22%(4.0백만 원/년), 공원 10%(1.8백만 원/년) 순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도보 10분 이내에 녹지가 있을 경우는 그렇지 않은 거주지 대비 아파트형의 경우 각각의 녹지 유형에 따라 가구당 평균 16%(2.9백만 원/년), 20%(3.6백만 원/년), 18%(3.2백만 원/년), 단독형의 경우 각각 18%(4.7백만 원/년), 16%(4.1백만 원/년), 22%(5.6백만 원/년)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독형 주택의 경우에는 정원/마당 유무에 따라 가구당 평균 35%(8.9백만 원/년) 지불의사액 차이가 있었다. 전통적으로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들(예, 역세권, 학군 등)의 선호도 크기와 비교했을 때 도시녹지 프리미엄이 서울의 정주여건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규명하였다. 특히, 도시녹지 프리미엄은 단독형 주택의 경우 강남3구를 중심으로 강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반면, 아파트형 주택의 경우 최근에 급부상 하고 있는 부동산 신흥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선호도를 견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정주공간의 주변 여건에 따라서 그리고 주택 유형에 따라서 거주자들의 도시녹지 선호도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차별화된 관리정책의 필요를 강조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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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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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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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그다지 시도되지 않았던 원가분석 방법과 특성을 검토하고, 장애인복지관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제 장애인복지관서비스의 원가분석 결과를 사례로 제시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원가분석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2002년 12월 기준 전국 장애인복지관 95개소 중 20개소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목적을 위해 해당 복지관의 2002년 세입 세출결산서와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사용하였으며, 분석대상 복지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중요도, 난이도, 업무비중에 근거하여 서비스별 가중치 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하였다. 원가분석방법으로는 '활동기준원가분석'(activity-based costing)이 아닌 '전통적 원가분석방법'(traditional cost accounting)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2002년 기준 장애인복지관의 세출평균은 12억 6천 여 만원이며 이 가운데 65.8%는 인건비로, 13.2%는 재활사업비로 집행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비스원가사례로 재가복지생활지원서비스의 경우 60분 기준 26,922원으로 직업상담직능평가의 경우 120분 기준 143,355원으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원가에는 낮은 임금수준 및 부동산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시장가격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분석 결과는 추후 서비스의 중단, 축소, 확대, 자원배분 등 프로그램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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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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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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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동산정책에 대한 제반 행정의 기준으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최근 공시지가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토지특성항목이 너무 많아 통계모형 수립이 어렵고, 지역적 경제적 환경이나 개발계획 등이 지가평가모형에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 모형으로 시계열적인, 횡단면적인 변수들을 고려하여 패널 모형 중에서 이원오차성분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모형에 토지특성변수, 거시경제변수, 개발사업을 반영하는 변수를 포함시켰다. 분석 지역으로는 파주 LCD 산업단지를 선정한 후,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토지특성변수들 중에서 14개(31%) 변수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경제적 변동성은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사업을 반영하는 연도변수는 산업단지 지정 이후 지속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지가평가모형을 개선할 때 토지특성항목들은 단순화하고, 거시 경제 변수들과 지역 경제 변수들은 모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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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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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0-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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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은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건설경기까지 침체되었다. 실제로 건설산업연구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건설경기종합 BSI 추이가 2006년 12월의 80p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8년 11월 기준 14.6p까지 추락하였으며 특히 주택부분의 침체수준이 가장 심각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주식, 채권 등 금융시장 변화가 지역별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벡터오차수정모형을 통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서울시 강남 및 강북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주가 및 회사채수익률을 분석변수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발생 이전인 2000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를 Model 1로, 2008년 1월부터 최근 2015년 10월까지를 Model 2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기상승기에는 강남지역 주택시장은 KOSPI와 더불어 매력적인 투자시장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기하락시에는 전반적인 거시경제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시장 변동에 대하여 강북지역 주택시장은 다른 움직임을 나타냈다. 저금리 효과는 경기하락시에 부동산시장 자체적인 시장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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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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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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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청년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다. 대학과 대학원 교육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졸업 이후 취업시장은 좁기 만하다. 그리고 오르기만 하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신혼집 마련은 묘원하기만 하다. 때문에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바라보는 자녀, 어머니, 아버지의 태도를 살펴본다. 2008년 사회조사에서 고등학교 재학생 1,727명과 이들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008년 사회조사 응답자들은 자녀의 대학 교육, 대학원 교육, 미취업 시 용돈, 결혼준비에 부모가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답했다. 분석 결과 세 가족 성원들은 대체로 네 항목 모두에서 부모가 최소한 일부분이라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부모의 경제적 의무를 성인기 이전 또는 대학까지로 한정짓는 태도는 사라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세 가족 성원들의 태도를 비교해보니 과반수 가족들이 지원 정도에 대한 태도가 일치하였다.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다양한 변수들이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관련 태도와 가족 간 태도의 일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자녀의 특징을 보면 딸보다는 아들들이 그리고 보수적인 청소년들이 부모의 지원 의무를 넓게 보고 있었다. 부모의 특징을 보면 만족스러운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높은 사회적 위치가 적극적인 세대 간 지원 태도와 정적 관련을 맺고 있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발견이 갖는 사회적 함의를 논의하면서 끝을 맺는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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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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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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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소득불평등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해 본 후, 소득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해 보았다. 소득불평등 실태 및 원인 분석을 요약해 보면, 첫째 외환위기로 급등한 소득불평등도는 1999-2004년 동안 증감을 반복하였으며 2005년 현재 외환위기 직후와 같이 높은 수준이고, 둘째 소득불평등도 원인에 대한 장기분석(1985-2004년) 결과, 실업률, 비정규직비율, 지가상승률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외환위기 전후(1995-2004)의 소득불평등도 원인분석 결과 실업률, 비정규직비율, 대 소기업임금비율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넷째 장기자료(1985-2004)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지가상승률이 외환위기 전후자료(1995-2004)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장기자료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대 소기업임금비율은 외환위기 전후 자료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첫째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비자발적 비정규직 비율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셋째 부동산 가격을 안정 또는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넷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중소기업 종합지원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