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order to explore the context of fraudulent claims and the measures for preventing them targeting the long-term care institutions for the elderly, which is increasing every year in Korea, this study conducted the text mining analysis using the media report articles. The media report articles were collected from the news big data analysis system called 'BIG KINDS' for about 15 years from July 2008 whe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took effect, to February 28th 2022. During this period of time, total 2,627 articles were collected under keywords like 'elderly care+fraudulent claims' and 'long-term care+fraudulent claims', and among them, total 946 articles were selected after excluding overlapped articles. In the results of the text mining analysis in this study, first, the top 10 keywords mentioned in the highest frequency in every section(July 1st 2008-February 28th 2022) were shown in the order of long-term care institution for the elderly, fraudulent claims,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long-term care benefits(expenses), elderly care facilities,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the elderly, report, and reward(payment). Second, in the results of the N-gram analysis, they were shown in the order of long-term care benefits(expenses) and fraudulent claims, fraudulent claims and long-care institution for the elderly, falsehood and fraudulent claims, report and reward(payment), and long-term care institution for the elderly and report. Third, the analysis of TF-IDF was similar to the results of the frequency analysis while the rankings of report, reward(payment), and increase moved up. Based on such results of the analysis above, this study presented the future direction for the prevention of fraudulent claims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 for the elderly.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examine changes in fraudulent claim counts and total reimbursements before and after enhancements in counterfeit claim controls and monitoring of provider claim patterns under the "Proactive self-audit pilot program of fraudulent claims." Methods: This study used the claims data and hospital information (July 2021-February 2022) of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The data was collected from 1,129 hospitals assigned to the pilot program, selected from the providers who filed a claim for reimbursement for intravenous injections. Paired and independent t-tests, along with regression analysis, were utilized to analyze changing patterns and factors influencing claim behaviors. Results: This program led to a reduction in the number of fraudulent claims and the total amount of reimbursements across all levels of hospitals in the experimental groups (except for physicians below 40 years old). In the control group, general hospitals and hospitals demonstrated some significant decreases based on the duration since opening, while clinics showed significant reductions in specified subjects. Additionally, a notable increase was observed among male physicians over the age of 50 years. Overall, claims and reimbursements significantly declined after the intervention. Furthermore, a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hospital opening duration and claim numbers, suggesting longer-established hospitals were more likely to file claims.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pilot program successfully encouraged providers to autonomously minimize fraudulent claims. Therefore, it is advised to extend further support, including promotional activities, training, seminars, and continuous monitoring, to nonparticipating hospitals to facilitate independent improvements in their claim practices.
부당공동행위 관련제도의 전반적인 변화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과징금 및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경제적.법리적 분석을 통하여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규제의 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관련 취소청구소송사례들에서 나타난 재량권 남용과 일탈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추가 변경공사 서면 발급 및 대금 지급의무, 하도급자 공사 중지 권한 및 공기연장 요청권, 부당특약 무효 및 하도급자 부당특약 비용부담 시 청구원 등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회원사 권익보호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이다. 개정전문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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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
s.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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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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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추가공사 발주를 미끼로 하도급 대금을 일률적으로 인하하고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는 모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미지급 및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자신과 거래한 원도급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억8천600만원과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1천500만원, 계약부당 파기로인한 손해배상금 4천200만원 등 5억4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법원이 하도급대금 미지급 분만 아니라 그 동안 하도급업계에 관행으로 여겨졌던 추가공사 발주를 미끼로 한 하도급대금 감액, 부당 계약해지, 추가계약 교섭 일방파기 등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앞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져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익이 없는 무리한 강제 조사권의 도입보다는 혐의가 드러난 담합의 경우 직접 검찰에 고발하거나 내부밀고자 보호 및 보상 강화를 통하여 절차적 정당성 및 정책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각 국의 경쟁당국이 압수$\cdot$수색권을 행사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한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사사례에 대해 향후 엄격하게 공정거래법을 집행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사전적인 억제력을 제고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있기 전에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결과 피해를 본 사적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담합으로 인한 손해발생 입증과 손해배상액을 추정하여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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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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