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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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의 문제점

  • 박해식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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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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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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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일반적으로 행정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그 자체가 곧바로 형벌의 구성요건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특히 법위반 사실에 대한 고의요건을 배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부당지원행위에 한정하여 본다면, 하나 하나의 행위만으로는 부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수 개의 행위를 포괄하여 부당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면 수 개의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법위반 행위를 구성한다고 이론구성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대법원 2004. 4.9. 선고 2001두6197 판결이 자금지원행위는 자금을 지원할 의도로 자산이나 용역 등의 거래로 인한 대가인 자금을 변제기 이후에도 회수하지 아니하여 지원객체로 하여금 그 자금을 운용토록 함으로써 그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게 하는 것과 같은 부작위행위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취지는 이러한 관점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점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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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Analysis of Unjust Enrichment as a Governing Law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Between The U.S. and Korea (국제중재 준거법으로서의 부당이득법리에 관한 한미간 비교 연구)

  • 하충룡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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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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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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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he method of finding the laws in the common law countries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in French civil code countries. The former usually derives the laws from the previous court decisions and applies the derived rules to the current case, called inductive, while the latter prescribes the laws beforehand and then applies the prescribed rule to the current case, called deductive. Such dichotomy in comparative legal research seems to be most recognizable and common. Accordingly, the mainstream of comparative legal research would come from comparison of common laws with civil codes.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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