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POULTRY JOURNAL
• /
• v.34 no.12 s.398
• /
• pp.83-85
• /
• 2002

•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 /
• v.13 no.1
• /
• pp.207-219
• /
• 1995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부채보유여부 및 부채부담의 관련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국민은행이 실시한 1990년도 가계금융이용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부채보유여부의 관련요인분석을 위하여 로짓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월평균가계소득에 대한 월평균부채상환액의 비율로 측정된 부채부담에 대한 관련요인의 분석을 위하여는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가계의 부채보유비율은 38.2%였고, 부채를 보유할 확률은 가계속득, 금융자산, 주택소유여부, 가구주 연령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2) 부채보유가구의 평균부채부담율은 33.99%였고, 부채부담은 가계소득, 금융자산, 부채원 수, 가구주 직업 및 거주지역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 /
• v.12 no.2
• /
• pp.153-162
• /
• 1994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구임대주택 거주 가구가 주거비에 대해 느끼는 부담 정도와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행동을 어느정도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영구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본 연구 결과 대부분의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고, 가족원수가 적을수록, 세대주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종사상 지위가 낮을수록 총소득이나 주거비가 적을수록, 총소득에 대한 주거비 비율이 높을수록, 주거비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총소득만이 주거비 부담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다.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행동은 대부분의 가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가족 원수가 적을수록, 세대주 연령이 높을수록, 총소득이 적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클수록, 주거비 부담 경 감행동을 더 많이하고 있다.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세대주 연령이 높고 주거비 부담을 많이 느끼는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있다.

• 월간 기계설비
• /
• s.289
• /
• pp.75-81
• /
• 2014

설비건설업은 고소작업 및 중량물 설치 작업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되는 직종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설비건설업체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하고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5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 145개사의 장애인 고용부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2011년 대비 회원사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9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 월간 기계설비
• /
• s.259
• /
• pp.43-43
• /
• 2012

2012년도 건설업 적용 각종 노무 요율이 고시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최저임금액을 비롯해 건설업 월평균 보수, 건설공사 노무비율, 산업재해보험요율,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등을 발표했다. 2012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은 4,580원이며, 건설업 월평균 보수는 2,597,274원, 건설공사 노무비율은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 28/100이며, 하도급 건설공사의 경우 32/100, 산업재해보험요율 37/1,000,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은 월 59만원이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 /
• v.17 no.9
• /
• pp.145-158
• /
• 2017

Lately, rapid increase of household debt and economic change has affected cash flow of household, insolvent risk has increased by high repayment burden of the principal and interest. Previous researches was progressing various discussion, composed objective repayment burden index about household debt. But it was relatively insufficient about perception of consumer. This research compare and analysis determinants of subjective repayment burden in household debt by income quintile, using 2016 Household Financial Welfare Survey. The research result is follows. The income 1 and 2 quartile groups have the higher monthly rent and credit card loan and the housing preparation loan ratio, the higher burden on repayment of the principal and interest. The Income 3 and 4 quartile groups have the higher 60s or older and member of household and real estate mortgage loan, the higher burden on repayment of the principal and interest. The Income 5 quartile group has the higher loan ratio for debt repayment preparation, the higher burden on repayment of the principal and interest.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 /
• v.68 no.3
• /
• pp.29-50
• /
• 2016

This study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housing affordability using the 2014 fact-finding survey of housing. This study identified the effects of characters of districts as well as the effects of characters of family and housing, taking advantage of HGLM(Hierarchical General Linear Model).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male householder, higher education level, the monthly housing, higher satisfaction of environment of housing are the factors that increased the odds of living at unaffordable housing, but higher income, public transfer recipient, living at sub-standard housing, the Jensei housing are the factors that decreased the odds of living at unaffordable housing. And the higher housing price, the higher rent of the districts increased significantly the odds of living at unaffordable housing, but the higher rate of public housing of the districts decreased the odds of living at unaffordable housing. This study provides the basis that the price of housing and rent should be controled and the policy of public housing should be expanded for housing welfare.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 /
• v.5 no.1
• /
• pp.1-23
• /
• 2006

This study explores what potential future greenhouse gas allocation schemes might mean for OECD countries, and discusses a number of concepts of equity, examines three specific burden sharing rules and formulae. The results indicate that Korea reduces its emission from 8.1% and 19.8% which is 34.9-85.8 million tons of $CO_2$ emission on the assumption that the overall level of abatement remains 20% of total 2000 OECD emissions.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 v.33 no.2
• /
• pp.179-201
• /
• 2024

In introducing emissions trading schemes, many countries start with a high level of free allocation to reduce the sudden cost burden on companies and increase acceptance of the policy. The free allocation is then gradually reduced, considering the risks of carbon leakage. This aligns with the "polluter pays" principle and is often considered one of the elements of an advanced emissions trading scheme. In this context, this study uses a simple emissions trading market model to show that decreasing the free allocation rate may not be desirable if the emissions market is not perfectly competitive. In particular, by identifying the existence of a free allocation rate at which the cost inefficiency is minimized,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having a low level of free allocation does not necessarily imply the improvement of the emissions trading scheme.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0.05a
• /
• pp.332-336
• /
• 2010

댐 운영 제약조건의 해소, 댐 기능회복, 댐직하류 하천에 대한 치수적 안정성 확보, 댐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댐 홍수조절과 댐직하류 하천의 연계 등 치수측면을 고려한 댐직하류 하천정비사업의 조기시행이 요구되었으며, 아울러 일부 댐의 건천방지를 위한 하천유지용량 확보, 하천수질개선, 하천생태계조성, 하천공간조성 등 이수 및 환경 생태 측면에서도 댐직하류 하천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32개 댐 하류하천을 대상으로 하천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청댐, 임하댐, 용담댐 3개 댐을 시범사례로 선정하여 댐직하류 하천정비사업에 따른 경제적 편익의 개념을 정립하고 직접 추정하고자 한다. 편익 항목으로 생활용수 공급편익, 공업용수 공급편익, 농업용수 공급편익, 유지용수 공급편익, 발전편익, 홍수조절 편익 등을 고려하였는데, 대청댐은 연간 37.5억원, 임하댐은 연간 60.1억원, 용담액은 연간 42.5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여 3개 댐을 합하면 댐직하류 하천정비사업의 경제적 편익이 연간 14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편익을 다시 국가 대 한국수자원공사로 배분하였더니 약 38% 대 62%로 계산되어, 현행 부담 비율인 40% 대 60%는 비교적 적절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