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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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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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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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대한병원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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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2호통권2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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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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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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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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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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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OECD 평균 수준의 소득대체율 대비 실현 소득대체율이 부족할 위험을 최소화하는 자산배분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소득대체율 부족 위험을 정의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최적 자산배분안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 가입자 소득수준, 추가부담금 수준별로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투자의 대상으로 주식과 예금을 고려하였으며 주식의 경우 GBM 모형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수익률 분포를 생성하였다. 분석결과, 퇴직연금제도 가입 기간이 30년 이하인 경우, 가입자는 적립금의 최소 70~80%를 위험자산에 투자해야 소득대체율 부족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입자가 부담금을 추가 납부할 경우 위험자산의 최적 투자 비중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효과는 저소득자에서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OECD 평균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가입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적립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가운데 저소득층에게는 추가부담금 납입을 유인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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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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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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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요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조사 분석하여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가로체계를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정비방식으로서 외부자본에 의해 대규모 전면철거방식으로 진행되는 현행 정비사업이 지닌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은 현 거주주택에 대한 만족, 사업 부담금 마련 어려움, 사업추진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사업반대가 과반수에 달해 우호적이지 못하다. 사업찬성자의 경우도부담 가능한 사업비가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향후 사업의 추진이 낙관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사업비 조달 방식에선 자기지분의 축소, 국민주택기금의 융자 등을 통한 사업비 부담 등 매우 현실적이며 건설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수용하고 있으며, 사업비 부담 정도에 대한 전략적 태도 또한 사업추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적정 사업지의 선택, 계층별 사업 유인, 사업부담금 경감, 연계사업 반대자의 우려 해소 등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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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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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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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On March 11, 2011, the Korea National Assembly finally passed the bill on the Damage Relief on the Medical Malpractice and Mediation for Medical Dispute. One of the features of this Act is including "The Subrogation Payment System for Damage (abbreviated SPSD)". This System is that 'Korean Medical Dispute Mediation-Arbitration Board' pays the damages, instead of the health care provider, for the patient who isn't paid damages by the health care provider despite of the Mediation or rul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the problems and make improvement on SPSD. This System was introduced extreamly to the patients in order to induce them to the mediation. However,there remains several problems. In this articles, I have examined thoroughly the legal issues on SPSD. There are legal issues about the methods and ratio of the financial burden. In this connection, wide discretionary authority has been granted to administrative agencies specifically. On this account, this System clearly contains elements of a violation against the Constitutional Law. Moreover, this System can be broadly applied to the case of court ruling or the Korea Consumer Agency's mediation. But these measures go against the aim of legislation that the medical dispute can be resolved through the mediation or arbitration by this Act. In the end, these problems must be revised through the additional discussion.

• 한국가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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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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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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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산란계 및 계란산업 활성화를 위해 '계란자조금의 효과적인 조성방안'을 제시코자 하였으며, 산란성계육에서의 자조금 거출방식과 계란에서의 거출방식을 비교함으로써 최종산물인 계란에서 자조금을 거출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거출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계란으로의 거출방식 변경에 따른 합리성, 효율성 등을 제시하여 향후 계란자조금 정착 및 발전방안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2002년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계란자조금은 2009년 6월에 의무자조금이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계란자조금은 타 축산물과 달리 최종산물인 계란이 아닌 산란성계육으로부터 거출하고 있으며, 산란성계육 가격 하락 등 변수가 나타나면서 거출률 저조로 원활한 사업을 이끌어 가는데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의 자조금 거출방식인 산란성계육에서의 거출은 2015년 기준 농가부담률이 14%로 타 축종의 자조금 농가부담율 0.2~0.3%보다 현저히 높아, 농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설문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최종 산물인 계란에서 자조금을 거출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기까지는 현재의 자조금 거출방식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종산물인 계란에서 자조금을 거출할 경우, 판매금액의 0.3% 거출시 65억 원의 거출금액이 예상되면서 자조금 조성액이 타 축종과 비교하여 적정성을 갖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자조금을 계란에서 거출하기 위해서는 GP센터를 통해 거출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나, GP센터를 통해 출하되는 계란이 약 35.7%에 머물고 있어 투명성 확보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단계적으로 지역별 GP센터를 건립해 생산자와 유통상인들이 GP센터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화가 시급하다. 이는 산란업계의 고질적인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이며, AI 등 악성 질병을 막는데도 효과적이다. GP센터 건립이 경제적, 시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는 현재의 산란성계육에서 계란자조금을 거출할 수밖에 없으며, 단기적인 대안으로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축산물의무보고제' 등을 도입, 국내에서 출하되는 모든 산란성계육 물량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통계처리되어 거출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란계 DB구축을 통한 통계의 투명성 확보로 계란자조금 거출기반 마련 확보 및 산란성계육 가격유지를 위해 수출, 원료육 사용방안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환경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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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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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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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환경부담금 대상 무목으로 2008년 7월부터 자발적협약을 통해 재활용이 추진되던 수산물 양식용 부자가 2011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으로 진입한다. 변경되는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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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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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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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한미 방위비분담금은 1991년 1,073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2021년 1조 1,833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경제, 안보, 국내정치, 행정, 국제정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방위비 분담금 결정 과정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방위비 분담금 산정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연구 범위는 1991년 ~ 2021년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다. 실증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국방부, 정부 통계자료, SIPRI, 언론보도 등 다양한 2차 자료를 활용했다. 실증분석 방법으로 시계열을 활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고 자기회귀모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 결과 우리는 아래와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한국의 경제 규모, 즉 GDP와 전년도의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주한미군의 병력 수치가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방위비 분담금 증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임을 나타내며, 예산의 점진적 증가와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집권당의 정치적 성향, 북한의 군사 위협, 중국의 국방예산 등은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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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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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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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위험 유해물질(HNS)의 오염사고에 대한 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의정서(OPRE-HNS 의정서)가 2007년 6월에 국제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동 의정서 가입시 직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산업계의 범위와 의정서 의무이행사항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고 이들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HNS를 운송하는 선사를 포함한 해운산업계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오염사고비상계획서를 비치하고 승조원에 대한 방제교육 훈련을 실시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나 보험금 부담 감소의 효과가 있다. 정유 및 석유화학산업계는 HNS 방제기자재, 방제장비 등의 확보 비치 및 관리자에 대한 HNS 방제 교육 훈련 등의 비용부담이 발생하나 사고예방 및 신속한 사고처리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절감과 HNS 협약 분담금 부담이 감소하며 대외 이미지가 향상되는 실익이 있다. 또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환경 안전산업계, 화학산업계, 과학 기술산업계 및 교육 훈련산업분야는 방제장비 및 약제개발과 신규 교육프로그램 개설 등의 비용부담이 일부 있으나 향후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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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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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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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퇴직연금 시장의 확대로가입자 규모가 증가하고 적립금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퇴직연금 전체의 가입자 규모 및 재정 전망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즉 일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까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이 가능하므로 퇴직연금의 가입자 규모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와 유사하게 되며,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 자료를 활용하여 퇴직연금 전체의 재정전망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퇴직연금 전체의 장기재정 전망에 대한 추계를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추계결과를 제시한다. 즉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퇴직연금 전체의 가입자 수 및 부담금의 규모를 전망하고 은퇴 시 수급자 규모 및 연금급여지출 규모를 전망하였으며, 연도별 투자수익 및 적립기금에 대한 규모를 추정한다. 기존의 퇴직 연금에 대한 추계 연구와의 차이점은 일부 사업장에 대한 재정추계를 하거나 또는 가입자 규모나 적립금 규모만을 전망하는 제한된 범위에 대한 재정추계가 아닌 퇴직연금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이에 대응되는 추계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가입에서 연금 수급에 이르기까지 추계로부터 제시되는 인구통계학적 구조전망과 부담금 및 기금적립금 등 재정전망에 대한 분석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장기전망의 불확실성에 따른 예측 위험을 줄이고자 퇴직연금 신규가입자 증가율에 대한 변동가능성을 고려하였으며, 예정이율에 변동을 주어 부담금 및 기금적립금 등의 전망결과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