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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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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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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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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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10 s.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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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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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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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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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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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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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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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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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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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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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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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The Korea Swin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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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9 s.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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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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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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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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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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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3 · 30 후속대책에 따라 재건축 개발부담금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은 수익성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아예 사업을 포기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개발부담금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어느 정도이고, 부담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아봤다.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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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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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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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In the process of designing pareto optimal insurance contract, it is necessary to assume that insurance contract conditions are endogenous to build a model. The expected utility, the non-expected utility and the state-dependent utility function can be applied as a insurance decision making principle. The insurance costs may have the linear, convex, and concave ralationship with the indemnity schedule. However, the sunk cost and fixed cost must be recognized. The deductible which decides whether an insurance contract to be a full or partial insurance contract can exist in the forms of straight deductible or diminishing deductible. Indeciding the level of deductible, the types of the insurance and the risks to be insured should be the deciding factors. Especially for recall insurance, there is relatively high chance that the recalling company being bankrupt. Therefore, the possibility of bankrupcy should be the considering factor in deciding the policy limit. The existence of the incomplete market and uninsurable background risk should be understood as restricting conditions of the pareto-optimal insurance contract.

• Korea lubricating oil industries association bulle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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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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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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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Proceedings of the Korean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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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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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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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지하수의 공공성, 민간부문의 지하수 개발의 추이와 지하수관리특별구역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공공재의 특성과 사적비용과 사회적비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피구세를 검토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았다. 지하수이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 감축방안을 세가지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전형적인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방법은 거래비용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피구세로 보완하면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된 자원인 지하수를 적절히 이용하고 보전하는 방법은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하수이용허가권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지하수이용허가권을 일정비율로 감축하고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며, 허가권을 반납하는 사용자에게 보상을 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방법은 영세한 지하수이용자가 지하수허가량을 줄이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폐공하는 경우에는 보상하도록 한다. 대규모 지하수 사용자가 지하수를 더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 가능하다. 과다한 소규모 관정을 폐공시키고 일정 규모이상의 지하수 관정을 이용하게 하는 효과도 있으리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