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의 연구개발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타 산업의 투자효과와 비교해 보았다. 연구개발자본단위당 평균적인 부가가치 증가액은 정보통신산업이 8.3억원으로 다른 산업(화학제품산업 5.6억원, 수송기계 4.8억원, 일반기계 3.4억원)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연구개발자본 증가단위당 부가가치 파생율(부가가치 기여율을 연구개발자본량 증가로 나눈 값)도 정보통신부문 0.00041 %, 화학제품 0.00037 %, 수송기계 0.00027 %, 일반기계 0.00021 %의 순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ETRI에 대한 투자효과는 부가가치 창출액면에서 일반 기계산업보다 컸으며, 연구개발자본당 부가가치 파생액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3단계에 걸쳐 투자하고 있는 초고속 국가망사업에 대해서 과연 사회적으로 경제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첫째,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초고속 국가망 사업에 투입한 투자액이 유발시킨 부가가치 창출효과와 고용창출효과를 계산하였다. 다음으로 초고속 국가망 사업으로부터 파생되는 초고속 국가망의 기본서비스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셋째, 초고속 국가망으로부터 파생되는 기본서비스 수요 창출로 인하여 향후 2010년까지 얼마만큼의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새로운 고용이 얼마만큼 창출되는지 여부를 산업연관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초고속 국가망 사업에 투자한 총금액에 대비하여 이를 통하여 얻어지는 부가가치창출효과, 고용창출효과 및 수요창출효과 등을 감안하여 과연 초고속 국가망 사업이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경제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계산해 보고자 하였다. 초고속 국가망 사업을 통한 직접적인 유발효과와 부가적인 효과를 모두를 고려하였을 때 예상되는 순수익의 투자수익율은 5439.2%로서 투자액의 54배의 사회적 수익성을 창출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유발액, 매출이익에 새로운 고용유발로 인한 소득증가분을 감안하여 사회적 수익을 계산하고, 이에 근거하여 경제성 분석을 하면 21,493.3.%와 같이 215배의 사회적 수익성이 창출된다고 계산되어진다. 따라서 간단하게 이익률법에 근거한 초고속국가망 사업에 대한 사회적 편익과 비용에 근거한 경제성 분석을 하면 초고속 국가망 사업은 투자액의 무려 215배의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OECD-WTO의 부가가치 기준 무역(TiVA) 데이터를 이용하여 경제통합이 부가가치 기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경제통합은 회원국간의 무역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전통적 의미의 최종재와 중간재뿐만 아니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국내 및 외국의 부가가치 규모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경제통합이 국내 및 외국의 부가가치 무역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대체로 비슷하여 총수출에서 국내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항공기 산업은 아직도 발전의 초기단계로 크게 심한 해외의존성으로 인해 항공기산업 내부에서 공급되는 주요정밀 부품은 주로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등 여전히 취약한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생산유발효과나 부가가치유발효과 등 산업연관효과를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낮은 연관효과로 인해 부가가치율의 크기는 크지 않지만, 영업잉여는 높은 불균형적 부가가치구조를 지니고 있다. 또한 항공기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투자가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어서 기술적, 산업적 측면에서 취약성을 노출시키고 있다. 따라서 안정적 생산물량의 확보, 기술자립도의 증가, 지속적인 인력 및 투자수준의 제고 등을 위한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전략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발전의 추진방향은 기술자립도의 제고를 통한 대외의존성의 약화, 고부가가치화, 수요창출을 기반으로 하는 생산계획 수립, 제도완화 및 부서의 통합기능을 강조하는 정부개입 등의 방법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대전은 전국에서 R&D투자가 많은 지역으로 이는 출연연 및 출연연 출신 연구원의 기술창업의 증가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R&D가 많이 투자됨에 따라 이에 따른 효율성에 대한 분석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R&D 투자가 대한 지역내총생산, 기업의 생산성 등에 미치는 영향 즉 R&D투자의 효율성 분석을 많이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역 R&D투자가 기업의 생산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지역특화(전략)산업 분야별로 분석하여 지역 R&D 투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전략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생산성에 대한 대리변수로 종업원 1인당 매출액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고, 독립변수로 연구개발비,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 종업원 1인당 자본집약도 등의 변수를 다중회귀모형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R&D투자가 매출액과 부가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이나 부가가치 등 생산성 증가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산업별 분석결과 정보통신, 바이오산업보다 부품소재 산업에서 결정계수가 높게 나왔다. 또한 조절회귀모형을 설정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R&D투자는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지만, 부가가치는 조절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지역 R&D투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투자의 활성화를 이루고 연구개발 투자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융합을 정의 분류하고, 이에 따른 대표적인 기술사례를 소개코자 한다. 또한 한국은행 산업 연관표를 활용하여 기계산업 중간투입에서의 IT 부문 비중을 의미하는 ICT 융합도(측정 평가 지표)를 제시하고,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기계산업 ICT 융합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부가가치 유발효과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향후 기계산업의 기술방향을 제시코자 한다.
부가가치는 기본적인 활동 외에 부가적으로 창출되는 가치를 의미하며, 이는 기업 경영의 핵심적인 목표일 것이다. 이처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내외 기업들은 아웃소싱, M&A, 핵심역량 강화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부가가치는 물류활동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국내외 많은 물류기업들은 차별적인 부가가치 물류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물류환경 변화를 고려한 부가가치 물류를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순방향 물류(Forward Logistics)와 소비자가 반품 배출한 제품을 서비스하거나 재활용하는 역방향 물류(Backward Logistics) 상에 일어나는 각 활동 주체들 간의 물류활동(보관, 포장, 하역, 수송, 정보)과 부가적인활동(단순가공, 조립, 라벨링 등)의 전이(reposition)와 재구축(reengineering)을 통해 전체 물류네트워크의 이익과 고객서비스를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부가가치 물류의 개념적 정의와 기업의 전략적 측면을 고려한 부가가치 물류의 분석적 체계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부가가치 물류가 창출될 수 있는 활동 영역을 상위의 공급망 계획과의 연관성, 순방향 물류와 역방향 물류, 취급 품목(상품, 재활용, 재활용품) 등을 고려하여 구분한 것이다. 그리고 물류네트워크 상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도출하기 위하여 각 활동 주체들 간의 물류활동 흐름을 가치경로(Value Route)로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가치경로를 통한 물류네트워크 상의 부가가치 활동과 기대효과를 몇몇 사례를 통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외 물류기업들의 경쟁력 이슈인 부가가치 물류에 대하여 정의하고, 부가가치 물류의 창출을 분석적 체계와 가치경로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부가가치 물류활동과 관련된 자료 수집이 용이하지 않아 역방향 물류를 포함한 부가가치 활동에 대한 정량적인 수치나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지 못한 연구의 한계가 있다. 향후, 부가가치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와 자료가 확보된다면, 물류네트워크 상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활동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가가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항만은 단순히 화물을 적재하고 하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생산 네트워크 및 복잡한 공급망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허브로 발전해 왔다. 항만은 지역적 수준에서 국가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가가치 생산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항만 및 항만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회귀모델을 활용하여 부가가치 및 고용수치에 대한 정보가 미비한 이탈리아 내 항만 17곳의 부가가치 및 고용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탈리아 항만 시스템 개선의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해당 항만들의 효과와 지역경제 내에서의 역할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해당 항만의 정책 입안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이탈리아 항만들이 지역 경제에 간접적 효과보다는 직접적 효과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형 항만에서는 더 큰 사회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권 항만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및 효율성을 분석하여 국가전체적인 항만시설 및 항만산업 투자 등에 있어 정부의 권역별 항만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최종수요 및 항만산업 생산활동을 기준으로 생산, 부가가치, 취업 등의 유발계수를 도출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분석대상 권역의 항만산업은 구조상으로 볼 때 생산액 비중, 입지계수, 부가가치율 등과 같은 주요 경쟁력 지표와 경제적 파급효과에 있어 타 산업에 비하여 구조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권별로 최종수요에 의한 유발효과와 항만산업의 외생화를 통한 항만산업 생산활동에 의한 유발효과 분석 모두에서 전라권이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효과에서 가장 우위에 있으며, 부울경권은 부가가치유발과 취업유발효과에서 약간의 우위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 항만산업은 생산액과 입지계수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기여도에서는 분석대상 지역 중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 효과 등이 가장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로 볼 때 정부는 항만산업자체가 주도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서비스산업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권역별로 항만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등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여 투자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항만배후단지와 연계한 항만물류산업단지의 조성과 육성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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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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