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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투표행태 분석: 제18대, 제19대 국회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Voting Behavior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Focused on the FTA Ratification of the 18th and 19th National Assembly)

  • 강신재;가상준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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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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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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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제18대 국회와 제19대 국회에서 제출된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표결에서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엇보다 의원들은 표결 결정에 있어 지역구, 소속 정당의 당론, 정치적 이념 중 무엇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았다. 과거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은 소속 정당과 의원들의 이념이 의원 표결 결정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FTA 비준동의안 표결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가장 놀라운 발견은 의원들의 지역구 변수가 다른 무엇보다 항상 중요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한국 정당의 강한 규율 때문에 정당 영향력이 가장 클 것이라 생각해보았지만 지역구 변수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통해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표결에서는 지역구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의 선호도를 볼 수 있는 이념 변수의 경우 사안별로, 모형별로 다르지만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의 투표행태 분석에서 이념 변수의 측정과 표결에 미치는 영향력을 심층적이고 다각도로 분석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하겠다. 여야 변수의 경우 몇몇 모형에서 통계적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모든 사례에서 여-야 균열의 영향력은 꾸준하게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의 연구는 다른 연구와 달리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결과가 의원들의 다른 표결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5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원들의 일반적 특징을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제16대 국회부터 꾸준히 국회에 제출된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 있어 의원들 표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원들의 이념측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들의 이념을 다각적 차원에서 조명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당뇨병의 예측을 위한 분류기 앙상블의 BKS 결합 (BKS Fusion of Classifier Ensemble for Prediction of Diabetes)

  • 박한샘;조성배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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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2004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31 No.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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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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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경제 여건의 향상 및 생활양식의 변화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당뇨병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당뇨병의 예측 및 치료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본 논문은 1993년과 1995년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연천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신체 지수 등을 조사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1차 년도의 데이터로부터 동일한 환자가 2차 년도에 정상상태를 유지하는지 흑은 당뇨병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예측하는 문제를 다룬다. 혈당량, 허리둘레 등의 수치가 당뇨병의 발병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므로, 현재의 데이터로부터 앞으로의 발병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환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으므로 의미가 있는 일이다. 예측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분류기를 사용하며, 예측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분류기를 BKS로 결합하였다. BKS (behavior knowledge space) 결합 방법은 분류기간의 독립 가정이 필요 없으며, 데이터 크기가 크고 전형적인 경우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다. BKS 결합 방법을 통해 실험을 해본 결과 단일 분류기로 실험을 한 결과보다 향상된 성능을 얻을 수 있었으며, 투표 결합 방법과 비교하여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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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반 분류기의 앙상블 학습 (Ensemble Learning of Region Based Classifiers)

  • 최성하;이병우;양지훈;김선호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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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2007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논문집 Vol.34 No.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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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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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기계학습에서 분류기들의 집합으로 구성된 앙상블 분류기는 단일 분류기에 비해 정확도가 높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앙상블 학습으로서 데이터의 지역 기반 분류기들의 앙상블 학습을 제시하여 기존의 앙상블 학습과의 비교를 통해 성능을 검증하고자 한다. 지역 기반 분류기의 앙상블 학습은 데이터의 분포가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학습 데이터를 분할하고 해당하는 지역에 기반을 둔 분류기들을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만들어진 분류기들로부터 지역에 따라 가중치를 둔 투표를 하여 앙상블 방법을 이끌어낸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앙상블 분류기의 성능평가를 위해 UCI Machine Learning Repository에 있는 11개의 데이터 셋을 이용하여 단일 분류기와 기존의 앙상블 분류기인 배깅과 부스팅등의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기본 분류기로 나이브 베이즈와 SVM을 사용했을 때 새로운 앙상블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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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을 보장하는 Crypto-Cert 서명 메커니즘 (A Anonymous Crypto-Cert Signature Mechanism)

  • 박희운;이임영
    • 한국멀티미디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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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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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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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컴퓨터 및 네트워크의 급속한 성장은 정보 사회로의 발전을 이행해 왔으며, 수많은 정보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 및 교환되고 있다. 이들은 공개된 네트워크를 전재로 수행되므로, 다양한 형태의 공격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다. 이를 공격에 대응하고 나아가 사용자 및 메시지 인증을 수행키 위해 각광을 받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디지털 서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디지털 서명 방식은 누구나 서명 확인이 가능하므로 서명자의 익명성과 비밀성을 보장해야 하는 전자 투표, 전자 회의 및 전자 입찰 등과 같은 응용 분야에 적용할 경우에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들 응용 분야들은 기본적으로 서명자의 신원을 보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부인 방지 서명 방식과 이를 개선한 수신자 지정 서명 방식이 제안되어 있다. 그러나 이 방식들은 서명자의 익명성이 수신자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수신자에 의해 신원이 노출될 수 있었다. 동시에 이들 방식은 메시지 부가형 서명에 기초하므로 전송되는 서명 정보상의 메시지가 제 3자에게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본 고에서는 서명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오직 수신자만이 서명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Crypto-Cert 디지털 서명 방식에 대해 고찰한다. 특히 본 방식에서는 필요할 경우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송 메시지에 대해 기밀성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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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A SVM의 동적 결합을 이용한 효과적인 지문분류 (Effective Fingerprint Classification with Dynamic Integration of OVA SVMs)

  • 홍진혁;조성배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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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2005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32 No.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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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3-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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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지지 벡터 기계(Support Vector Machine: SVM)를 이용한 다중부류 분류기법이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SVM은 이진분류기이기 때문에 다중부류 분류를 위해서 다수의 분류기를 구성하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정적인 다중분류기 결합 방법과는 달리 포섭구조의 분류모델을 확률에 따라 동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확률적 분류기인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NB)를 이용하여 입력된 샘플의 각 클래스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고, OVA (One-Vs-All) 전략으로 구축된 다중의 SVM을 획득된 확률에 따라 포섭구조로 구성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OVA SVM에서 발생하는 중의적인 상황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고성능의 분류를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문분류 문제에서 대표적인 NIST-4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제안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1.8\%$의 거부율에서 $90.8\%$의 분류율을 획득하였으며, 기존의 결합 방법인 다수결 투표(Majority vote), 승자독식(Winner-takes-all), 행동지식공간 (Behavior knowledge space), 결정템플릿(Decision template) 등보다 높은 성능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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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인증 기술과 동향 (The Technology and Trend of Anonymous Authentication)

  • 이윤경;한승완;이석준;정병호;양대헌;권태경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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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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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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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인터넷 이용이 활성화 되면서 각종 웹 서버에서의 개인정보 과다 수집 및 노출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주는 편리함을 그대로 누리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익명 인증 기술이 있을 수 있다. 익명 인증은 익명성을 제공하는 디지털 서명을 이용한 인증 방법이다. 익명성을 제공하는 디지털 서명 방법은 전자화폐와 전자투표 시스템 등의 응용을 위해서 주로 연구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인터넷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익명 인증 방법의 하나로써 연구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익명성을 제공하는 전자서명 방법에 관하여 소개하고, 이들 전자서명 방법 중 익명 인증을 위해서 가장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 그룹 서명 방법의 최근 연구동향에 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산업용 저압차단기의 국제 규격에 따른 인정 프로그램 적용 (The applicable test program of low-voltage circuit breaker for variants according to international standard)

  • 이동준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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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11년도 제42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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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9-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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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IEC 60947-2는 산업용 저압차단기와 관련한 국제 규격이다. UL 규격을 사용하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제외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으로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IEC 60947-2를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규격은 현재 4.1판까지 발행되어 있으며 Amendment 2의 CDV가 이미 배포되어 5월 20일까지 각국의 투표가 진행되었으며, 큰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전망이다. 그동안 4.1판에서는 다극 차단기의 형식시험(Type test)시에 인정시험 범위가 3극과 4극에서만 국한되었지만, Amendment 2에서는 단극과 2극 차단기까지 범위가 확대되어 앞으로 활성화 될 전망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Amendment 2 내용 중 다극 차단기의 인정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적용법등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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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죄수의 딜레마게임에서 전략적 연합의 의사결정 방범에 따른 협동의 진화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according to Decision Making Methods of Strategic Coalition in Iterated Prisoner′s Dilemma Game)

  • 양승룡;노혀걸;조성배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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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2002년도 봄 학술발표논문집 Vol.29 No.1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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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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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반복적 죄수의 딜레마게임은 복잡한 사회현상들을 모델링 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집단을 협동으로 진화시키는데 있어서 전략적 연합을 이용하는 방법과 전략적 연합에 속해 있는 전략들이 연합의 의사를 결정할 때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경우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화하는가에 대한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의사결정방법으로는 신경망으로 결합에 주로 사용되는 투표방법 Borda 함수, Condorect 함수, 평균방법 그리고 최고이득 함수방법 등을 사용하였다. 실험결과 최고이득 함수 방법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으며 결합 방법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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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기의 제품컨셉평가를 위한 "Cj-SAT"모형의 적용사례 (A Case Study on The ${\ulcorner}$Ci-SAT${\lrcorner}$ Model for Evaluating P개duct Concepts of Mobile Phone)

  • 최수민;권철신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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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영과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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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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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Digital Convergence’는 이동통신 단말산업의 중요한 화두이며, 대부분의 휴대폰에 카메라, 음악 및 동영상 재생 등의 기능들이 내장되어 상용화되고 있다. 앞으로도, 휴대폰의 다양한 멀티미디어기능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심화될 깃이 명백하다. 본 적용사례에서는 기개발된 요구기능과 실현수단으로 구성되는 ${\ulcorner}$SAT ${\lrcorner}$ 구조모형에 근거하여 설정된 휴대폰컨셉대체안들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멀티미디어기능이 강화된 휴대폰컨셉을 개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ulcorner}$SAT${\lrcorner}$ 모형의 기존 투표방식 (Ballot Form)으로는 주요 요구기능과 단말실현기 술에 대한 전문기술집단의 선호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ulcorner}$컨조인트SAT 모형 (Cj-SAT Model)${\lrcorner}$ 을 개발하고, 이를 이동통신단말기 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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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검증자 서명기법의 비전가성 (Delegation Attack on previous Designated Verifier Signature schemes)

  • 구영주;천지영;최규영;이동훈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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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공학회 2008년도 동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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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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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최근 ICALP 2005에서 Lipmaa 등 지정된 검증자 서명기법에서의 새로운 안전성 개념인 비전가성을 정의하였다. 지정된 검증자 서명기법(Designated Verifier Signature, DVS)이란 지정된 검증자만이 서명의 정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서명으로 제삼자가 서명을 보고 서명자와 검증자 중에 누가 실제 서명자인지 알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Lipmaa 등이 제시한 '비전가성'을 만족하지 않은 지정된 검증자 서명기법의 경우, 서명자 또는 검증자가 개인키가 아닌 일부정보를 제 삼자에게 주어 정당한 서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전가성은 전자투표나 컨텐츠 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2006년 Huang 등의 기법과 2007년 Zhang 등이 제안한 기법이 전가성에 안전하지 않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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