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본래성

검색결과 573건 처리시간 0.023초

사립학교 폐교로 인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연금 지급정지 개선방안: 연금수급자의 추가소득 발생에 따른 지급정지를 중심으로

  • 윤성만
    • 사학연금연구
    • /
    • 제5권
    • /
    • pp.11-50
    • /
    • 2020
  • 본 연구는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기존 소득심사제도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폐교로 인한 퇴직연금수급자가 사학기관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연금은 전액 정지되지만, 일반 국민연금 가입기관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소득심사를 적용받게 된다. 폐교에 따른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층 중에는 일부 젊은 층도 포함되고 있어 근로활동이 왕성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수령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사학연금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재취업의 대상 기관에 따라 차별화되고 있는 현행 폐교 연금수급자의 지급정지에 대한 법 적용을 동일하게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폐교로 인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게 되는데, 연금제도는 본래 은퇴 후의 소득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나 현행 폐교로 인한 연금 지급은 근로가 가능한 젊은 층일 경우에도 지급하고 있어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심사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연금 지급액보다 높은 추가 소득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을 전액 또는 반액 정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하여 폐교로 인하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현행보다 강화된 소득심사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최근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퇴직소득심사제에 대한 개선안을 모색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폐교로 인한 연금지급액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해 연금재정 소요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연금재정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폐교로 인한 연금을 수령 시에는 현행보다 강화된 소득심사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강우의 시간적 분포를 고려한 간선저류지의 관련매개변수 분석 (An analysis of related parameters of the detention pond in trunk sewer considering temporal distribution of rainfall)

  • 이성호;이재준;이후상;이동섭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 /
    • pp.214-214
    • /
    • 2017
  • 우리나라는 도시화 및 산업화로 도시지역의 대부분이 불투수층으로 변화하였으며, 국지성 호우의증가로 홍수 저감시설의 방어능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홍수방어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저류지는 도시지역에서 유역 하류의 홍수피해 저감 및 흐름을 지체시켜 유출률을 감소시키는 시설물로 홍수 저감을 위한 시설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저류지는 큰 규모일수록 유역의 하류지역에 설치할 경우 가장 큰 유출저감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저류지의 위치를 유역의 하류가 아닌 상류지역에 설치할 경우에는 단기간 강우의 시간적 분포가 강우 초기에 집중될 경우 저류지의 허용용량이 초기에 도달하게 되어 추가적인 강우가 발생할 경우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강우강도 및 시간적 분포를 고려하여 유역의 특성 및 저류지의 설치위치에 따른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화, 산업화 인구집중으로 인해 동일규모의 강우에서도 우수유출이 증대되고 있는 도시지역에서 원활한 내수배제를 위해 기존의 우수관거를 연계한 저류시스템인 간선저류지 개념을 적용하여 강우강도 및 시간적 분포에 따른 간선저류지의 관련매개변수를 분석하였다. 대상유역은 세장형, 집중형, 중앙형의 3가지 형상의 가상유역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지속기간의 강우량을 적용하였으며, 간선저류지의 설치위치는 전체 유역면적에 대한 저류지 상류부 면적의 비(저류지 상류부 면적비, DUAR ; Dimensionless Upstream Area Ratio)를 20%, 40%, 60%, 80%로 변화시키면서 강우의 시간적 분포에 따른 간선저류지의 매개변수 분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 PDF

주의 집중 기법을 활용한 객체 검출 모델 (Object Detection Model Using Attention Mechanism)

  • 김근식;배정수;차의영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 /
    • 제24권12호
    • /
    • pp.1581-1587
    • /
    • 2020
  • 기계 학습 분야에 합성 곱 신경망이 대두되면서 이미지 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은 비약적인 발전을 맞이했다. 하지만 그만큼 요구되는 컴퓨팅 자원 또한 상승하여 일반적인 환경에서 이를 학습해보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주의 집중 기법은 본래 순환 신경망의 기울기 소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된 기법이지만, 이는 합성 곱 신경망의 학습에도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합성 곱 신경망에 주의 집중 기법을 적용하고, 이때의 학습 시간과 성능 차이 비교를 통해 제안하는 방법의 우수성을 입증한다. 제안하는 모델은 YOLO를 기반으로 한 객체 검출에서 주의 집중 기법을 적용하지 않은 모델에 비해 학습 시간, 성능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학습 시간을 현저히 낮출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일반 사용자의 기계 학습에 대한 접근성 증대가 기대된다.

한국(韓國) 성리학(性理學)에 있어서의 개인과 공동체 (Individual & Community in Korean Neo-Confucianism)

  • 이상익
    • 한국철학논집
    • /
    • 제38호
    • /
    • pp.97-128
    • /
    • 2013
  • 유교는 본래 개인주의보다 공동체주의와 친화성이 있다. 유교의 이상은 한마디로 '인륜공동체(人倫共同體)'의 실현이었다. 조선시대에는 화수회(花樹會)나 종계(宗契), 향약(鄕約)과 사창(社倉), 서원(書院)과 서당(書堂) 등이 크게 발달했는데, 이는 바로 유교적 인륜공동체를 지탱하는 세 축이었다. 이와 같은 전통적 공동체들은 '생래적 귀속집단'이라는 성격과 '자발적 계약집단'이라는 성격을 겸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이들 공동체들은 혈연(血緣) 지연(地緣) 학연(學緣) 등 '연(緣)'을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는 '생래적 귀속집단'이라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개인의 자발적 참여의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는 '자발적 계약집단'이었던 것이다. 또 이와 같은 전통적 공동체들은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성립한 공동체인 만큼, 공동체의 운영도 기본적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랐다. 공동체 운영의 책임자들을 돌아가면서 맡고, 주요 안건을 회의에서 결정한 것 등이 그 증거이다. 한편, '전체의 질서와 개인의 개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이일분수론(理一分殊論)과 '공정(公正)한 원칙에 따라 사익(私益)을 추구해야 한다'는 인심도심론(人心道心論) 등 전통 성리학(性理學)의 수기론(修己論)은 '사적(私的) 개인'을 '공적(公的) 시민'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월지궁(月池宮) 관련 자료 재검토 - 동궁(東宮)은 태자궁(太子宮)이 아니다 - (Reexamination on Materials related to Wolji Palace - East Palace is not the Crown Prince's Palace)

  • 최영성
    • 동양고전연구
    • /
    • 제55호
    • /
    • pp.173-192
    • /
    • 2014
  • 1975년 3월부터 1976년 12월까지 계속된 안압지 발굴을 통해 안압지일대가 7세기 이래 동궁(東宮)이었으며, 또 1980년 발굴을 통해 동궁이월지궁(月池宮)이었음이 밝혀졌다. 안압지의 본래 이름이 '월지'라는 사실이 발굴을 통해 증명된 것이다. 학계에서는 이곳이 동궁으로 불렸다는 이유를 들어 태자궁으로 인식하는 학자가 많다. 동궁이 태자궁의 별칭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곳은 '독립된 전용 공간'으로서의 태자궁일 수 없다. 7세기 이후 신라에서는 월성(月城)의 정궁(正宮) 이외에도 동궁 남궁 북궁 및 양궁(壤宮) 등 별궁(別宮)이 있었다. '동궁'은 '동쪽에 있는 궁궐'이다. 그 위치를 가지고 붙인 이름이지 태자궁을 일컫는 말이 아니다. 이 글에서는 월지궁 관련 여러 문헌 자료를 새롭게 분석하여 동궁이 태자궁일 수 없음을 논증하였다.

서명 능력을 제한하는 전자 서명 스킴 (Digital Signature Schemes with Restriction on Signing Capability)

  • 황정연;이동훈;임종인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
    • 제12권6호
    • /
    • pp.81-92
    • /
    • 2002
  • 실제적인 환경에서는 서명자의 능력이 제한되어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룹 서명 스킴(Group Signature Scheme)에서 그룹의 구성원은 그룹 내에서 자신의 직위에 따라 정해진 횟수까지 서명을 생성하도록 허락되어 질 수 있다. 또는 대리 서명 스킴(proxy signature scheme)에서 본래의 서명자는 대리 서명자(proxy signer)에게 그 서명자를 대신하여 일정한 횟수까지만 서명을 생성하도록 서명능력을 제한하고 싶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서명 스킴 설정단계에서 미리 정해진 값 c에 대해 서명자의 서명횟수를 c번까지만 제한하는 서명 스킴(c-times 서명스킴)을 제안한다. 최초로 c-times 서명 스킴의 형식적인 정의를 기술하고 일반적인 서명 스킴을 c-times 서명 스킴으로 변환시키는 방법을 소개한다. 그리고 특정한 예로서 (t, n)-임계 기법(Threshold Technique)인 Feldman의 증명가능한 (t, n)-비밀분산 기법을 사용하여 DSA (Digital Signature Algorithm)에 기반한 c-times 서명 스킴인 $^c$DSA를 제시하고 이 스킴의 안전성을 증명한다. 여기에 적용된 변환방법은 다른 EIGamal형태의 전자서명 스킴에 적용되어질 수 있다.

의미론적 영상 분할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에지 정보 기반 후처리 방법 (Post-processing Algorithm Based on Edge Information to Improve the Accuracy of Semantic Image Segmentation)

  • 김정환;김선혁;김주희;최형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1권3호
    • /
    • pp.23-32
    • /
    • 2021
  • 컴퓨터 비전 분야의 의미론적 영상 분할(Semantic Image Segmentation) 기술은 이미지를 픽셀 단위로 분할 하여 클래스를 나누는 기술이다. 이 기술도 기계 학습을 이용한 방법으로 성능이 빠르게 향상되는 중이며, 픽셀 단위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높은 활용성이 주목받는 기술이다. 그러나 이 기술은 초기부터 최근까지도 계속 '세밀하지 못한 분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 문제는 레이블 맵의 크기를 계속 늘리면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한 에지 정보가 있는 원본 영상의 에지 맵을 이용해 레이블 맵을 수정하여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 방법대로 학습 기반의 의미론적 영상 분할을 유지하되, 그 결과인 레이블 맵을 원본 영상의 에지 맵 기반으로 수정하는 후처리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기존의 방법에 알고리즘의 적용 한 뒤 전후의 정확도를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약 1.74% 픽셀 정확도와 1.35%의 IoU(Intersection of Union) 정확도가 향상되었으며, 결과를 분석했을 때 성공적으로 본래 목표한 세밀한 분할 기능을 개선했음을 보였다.

데이터 과학 교육을 위한 수업모형 개발 및 타당성 검증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Data Science Education Instructional Model)

  • 김봉철;김봄솔;김종훈
    • 정보교육학회논문지
    • /
    • 제26권5호
    • /
    • pp.417-425
    • /
    • 2022
  • 2022년 8월 교육부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은 SW교육, AI교육을 중심으로 한 정보교육의 질적, 양적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데이터 과학 교육 또한 정보교육의 한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데이터 과학은 본래 다양한 학문이 융합된 분야이며 데이터 분석 및 모델링, 머신러닝 등에 고도화된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데이터 과학 교육의 수업모형 초안을 구안하고 사용성 평가 및 전문가 검증을 통해 최종 수업모형을 개발하였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 확증적 데이터 분석과 같이 데이터 과학의 요소에서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요소를 학습 단계에 구성하는 등 데이터 과학 교육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흉부 X-ray 기반 의료영상 품질평가 보조 도구 개발 (Development of Medical Image Quality Assessment Tool Based on Chest X-ray)

  • 남기현;유동연;김양곤;선주성;이정원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공학
    • /
    • 제12권6호
    • /
    • pp.243-250
    • /
    • 2023
  • 흉부 X-ray 영상은 폐와 심장을 검사하는 방사선 검사이며 특히, 폐 질환을 진단하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흉부 X-ray의 품질은 의사의 진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품질을 평가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고,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또한, 이러한 품질평가는 X-ray 영상의 특징과 사용 목적에 따라 일반적인 품질평가와는 다른 평가 요소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X-ray 영상에서 검출되는 장기의 해상도, ,해부학적인 구조, 균형 등을 고려하여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는 흉부 X-ray 영상 화질 평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품질요소를 5가지(인공음영, 포함범위, 환자자세, 흡기정도, 그리고 투과상태)로 나누고 이를 자동화하는 도구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도구는 수작업으로 품질평가를 진행하는 본래의 방식 대비 소요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고, 더 나아가 흉부 X-ray를 이용한 학습 모델 개발에 높은 품질의 학습데이터를 선별하는 과정에도 사용될 수 있다.

지역주민참여 보건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적 접근: 파라과이 뎅기열 예방 프로그램 '밍가 암비엔탈'의 사례 (Critical Approach to Community-Based Health Program: A Case of Paraguay Dengue Prevention Program)

  • 구경모
    • 이베로아메리카
    • /
    • 제21권2호
    • /
    • pp.1-23
    • /
    • 2019
  • 본 연구는 지역주민참여 보건 프로그램이 정치, 경제적 요인에 의해 실천되는 과정을 파라과이 뎅기열 예방 프로그램인 밍가 암비엔탈을 통해 분석한 것이다. 비판적 의료인류학 분야에서는 보건 의료 프로그램의 실천이 해당 질병의 예방과 퇴치라는 본연의 목적 이외에 사회문화 및 정치경제적 요인이 주요 변수로 작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도 지역 공동체 기반의 보건프로그램이 다양한 외적 요인에 의해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밍가 암비엔탈 프로그램은 뎅기열 퇴치라는 보건 프로그램으로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정치인,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에 의해 실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사례를 통해 본 연구는 지역주민참여 보건 프로그램이 그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정치경제적 관계에 의해 작동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