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복지제도의 운용에는 어느나라나 막론하고 지대한 관심과 이해가 교차되고 있는 듯 하다 나라마다 지향하는 정책방향이나 국가 재원에 의해 다소 차이는 있겠지마는, 국민 각자의 건강과 연계되는 의료복지 제도의 정착을 위한 보건비용조달체계는 제도운영의 묘와 함께 주요한 관심사라 하겠으며 나라마다 그 체재 또한 서로 상이할 것이다. 본 고는 이러한 견지에서 자연의 혜택으로 부를 누리는 "쿠웨이트"의 보건비용조달체제를 고찰하므로써 타국의 보건의료제도와 접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소개하는 바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 국민들의 경제사회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었고, 보건의료를 비롯한 복지욕구도 해마다 증대되어 왔다. 이러한 국민적 욕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2000연대를 향한 기초사업을 이미 제사차경제개발 5개년 계획시부터 사회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시작 하였으며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6차 계획 가운데 사회개발정책의 주요과제의 하나로서 국민보건의료의 확충사업을 채택하여 경제성장의 혜택을 모든 국민계층에 형평되게 배분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통한 복지사회 구현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매년 전북지역 내 농민들에게, 건강검사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주고있는 전라북도 농업협동조합이 '91. 전북 농협 가족 한마당 큰잔치를 지난 10월 20일에 가졌다. 최근들어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새로운 결의를 다지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고 전북 농협은 이야기 한다.
참가한 농민들의 구리빛 얼굴에서 잠시나마 어두운 그늘을 벗겨주고 웃음으로 가득차에 해주었던 이번 한마당 큰잔치의 현장을 찾아가 봤다.
본 연구는 한국의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시설사례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내 산림복지시설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산림복지 정책에 적용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로 산재해 있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시설사례들의 통계자료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시설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 각 생애 주기에 해당하는 산림복지 시설들 간의 양적인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생활권 주변 숲에 위치한 시설이 부족하다. 셋째, 시설들이 대부분 국공유림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관련정책에 적용시킬 수 있는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각 생애주기의 수요에 맞게 필요한 시설들을 골고루 설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좀 더 생활권에 가까운 곳에 산림복지 시설을 만들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는 산림의 대부분이 사유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은 더 많은 국토를 고르게 활용하여 국민에게 산림복지의 혜택을 제공할 경우보다는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자본의 도입을 확대하고 사유림을 활성화시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산림복지의 혜택을 제공하고 국 공유 및 사유림 산림복지시설의 양적인 균형을 맞추기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 필요가 있다.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숙자 및 국내거주 외국근로자를 대상으로 입원 및 수술비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기로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의 무료진료사업 지침에 따르면 현재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한 환자나 자원봉사단체 등은 적십자병원 또는 지방공사의료원을 방문하거나 입원 및 전원을 의뢰할 경우 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고령인구와 장애인구에 대한 사회적 배려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로 인하여 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위한 기술적 발전과 그에 따른 산업 변화가 일고 있다.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거리의 음성신호를 장착한 신호등에서부터 공중전화,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 중에서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정보통신에 대한 시책들은 아직은 미흡하다.
당뇨병은 평생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당뇨병 자체 관리 비용도 들지만 실명, 다리절단, 신부전증 등 치명적인 합병증이 동반되면 치료비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 많은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병을 키우거나 치료를 포기하기도 한다. 당뇨병과 관련되어 현재 제공하고 있는 국가적인 혜택 및 민간사회복지단체의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본 연구는 복지와 노동의 통합을 지향해온 근로연계복지의 문제점들을 사회복지와 노동시장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재조명한다. 특히 본 연구는 자활사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근로연계복지에 내재한 사회복지와 노동시장 사이의 딜레마를 (1) 사업의 목표(복지사업과 영리사업 사이의 딜레마); (2) 급여의 성격(복지혜택과 노동임금 사이의 딜레마); (3) 정책의 대상(집단과 개인 사이의 딜레마); (4) 실무자의 역할(사회복지종사자와 사업경영자 사이의 딜레마)라는 네 차원에서 살펴본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행정적 제도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왔던 자활사업의 문제들이 사실 서로 상충하는 체계인 사회복지와 노동시장의 작동원리를 사회공학적으로 결합시키려 하면서 발생한 필연적 부작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자활사업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편방안만이 아니라, 근로연계복지의 작동원리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성찰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미국사회는 미혼모들의 문제를 개인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 그리고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므로 이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여 이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왔다. 특히 십대미혼모들은 학교를 중퇴하고 직업을 갖지 못하며 빈곤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심리적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다. 이들에 대한 서비스는 국가적으로 미혼모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도 돌보는 것으로 가정과 사회의 안정을 가져오며 인적자원을 잘 보존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현대화/산업화된 사회로 발전하며 청소년들의 문제가 특히나 십대 미혼모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국의 상황을 분석하고 미국의 복지 정책, 프로그램,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한 서비스들을 살펴보고 한국에 적용 가능한 복지프로그램과 지원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미국의 미혼모를 위한 대안 학교차원의 교육/직업훈련/부모교육 등과 가족지원프로그램은 미혼모뿐만 아니라 사회와 가족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며 프로그램이므로 한국사회에 적용하면 효율적으로 미혼모들의 어려움과 사회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자원봉사의 서비스 체계가 미혼모를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면 미혼모들은 믿고 따를 수 있는 롤 모델을 갖게 되며 국가적으로는 인력의 활용과 자원 절약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를 위한 교회 공동체 역할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의 목적은, 팬데믹 이후 노인복지에 대한 교회 공동체 기관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복지 수혜자인 노인들의 삶이 보다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게 하고,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 단체, 교회와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효율적인 노인복지가 되게 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로써 각 교회의 담임목사와 노인복지 담당목사와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얻어낸 내용의 면접기록지를 1차 자료로 사용하였고, 1년간의 노인복지 사업 결과물을 2차 자료로 사용하여 조사·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노인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의 힘든 환경, 상황 가운데서도 최소한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자원과 지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은 교회공동체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고, 관계망 속에서의 안정감과 만족도도 높음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의 역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자 의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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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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