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한국 사회복지학의 발전 상황의 한 단면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어 실천과 연구를 겸비한 김만두를 선정하여 그의 인물비평을 실시하였다. 이 인물비평 방법은 문학비평에서 빌려와 김만두의 실천경험과 연구문헌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김만두의 실천경험과 연구문헌에서 각기 5개와 6개 주제를 도출하고, 이들 주제를 결합해 다시 5개 주제(통합적 접근 강조, 미국과 일본 사회복지의 아우름, 사회복지학의 선순환적 형성, 사회복지학의 패러다임 전환, 실천과 연구 조화의 미완)를 도출 해석했다. 이와 같은 결과에 근거하여, 김만두의 사회복지실천이 사회복지제도를 넘나들며 정제됨, 1960-90년대 한국 사회복지의 한 단면이 드러남, 1960년대 아동 중심의 사회복지실천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짐, 당시 연구자의 성향에 따라 사회복지학의 구성을 달리함 들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복지거버넌스 유형화 논의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영국 근로연계복지정책 전달체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영국 뉴딜정책 파트너십 전략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중앙정부차원의 파트너십과 공공부문-민간부문 파트너십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중앙정부차원의 전달체계 개혁 수단은 부처통합이고, 서비스 전달전략의 구체적 변화는 통합고용사무소 설치로 나타났다. 둘째, 공공부문-민간부문 파트너십에서 전달체계 개혁 수단은 경쟁을 통한 계약, 즉, 시장기제의 도입이다. 특히, 지역차원 파트너십에 있어서 서비스 전달체계 개혁 수단은 노동시장 수요 측면에서의 패러다임도입이다. 이는 지역고용 및 훈련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포괄적 지원체계 마련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각 차원의 복지거버넌스 유형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 근로연계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장애인복지학의 이론적 패러다임에 따라 한국장애인복지학의 연구동향에 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즉, 장애인복지학의 기술적 이론적 분석을 통해 한국장애인복지학의 변화를 점검하고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성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첫째, 사회복지학이 주 전공인 학회 중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나 등재후보지로 등록된 학술지 9종을 대상으로 1979년부터 2005년에 이르기까지 연구동향에 관한 기술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장애의 복합성에 기초한 사분모델을 이용하여 한국장애인복지학의 이론적 경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장애 현장의 다양한 이슈와 장애당사자의 욕구 반영, 장애종별 특수성과 장애인복지학 고유의 역사성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장애 연구가 활성화되어 한국장애인복지학의 이론구축(theory-building)을 해야 한다. 둘째, 한국의 장애인복지학의 이론적 연구동향은 개인적-관념론이 우세하나 사회적-유물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이론적 경향성은 최근 장애인복지 현장 및 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모델 및 자립생활 모델에 대한 논의와 맞물리는 것으로 이에 대한 좀 더 밀도 있는 학계 및 현장의 성찰이 필요하다.
최근의 사회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장애영역 확대로 인한 장애인구의 증가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장애인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개념에 대한 변화와 자립생활에 대한 확산 그리고 무엇보다 장애인 인권의식 신장 등 장애인복지를 둘러싼 환경과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노동권은 인간의 삶에 있어 생계는 물론이고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이라는 삶의 가치부여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며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인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는 청주시 중증장애인의 근로욕구 및 실태를 조사하여 향후 중증장애인의 욕구와 청주시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 및 중증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T의 발전은 많은 분야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각 분야에 맞도록 적용이 되고 있다. 이러한 IT의 기술은 IoT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변화의 시점에 있다. 이러한 IT 기술을 접목하여 학문적 융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학문적 융합으로 단순한 IT의 적용이 아닌, 각 학문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상호 연구로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IT를 기반으로 다른 학문 분야인 사회복지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 발굴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는 OECD 평균의 2배에 해당하는 과중한 업무와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스트레스의 상승과 과중한 업무량은 사회복지사의 업무 효율성을 감소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IT의 기술적 발전을 통하여 사회의 복지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의 프로세스를 개선을 통해 사회복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통하여 많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교사회정책 연구의 핵심 주제인 '종속변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적절하고, 다차원적이며, 복지국가 변화의 정도와 방향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대안적 측정방법을 시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12개 OECD 주요 회원국의 복지국가 변화과정을 2가지 차원과 4가지 범주(접근성, 관대성, 활성화, 돌봄의 국가책임)로 구분하고, Fuzzy set 접근방식을 통해 16가지 이념형을 구축하여 변화의 정도와 방향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비록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각 복지국가는 나름의 독특한 변화과정을 보이며, 이러한 변화는 질적인 측면을 반영할 뿐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적 전환이나 체제전환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본주의 복지국가들의 변화는 몇 가지 이념형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형벌을 중심으로 처벌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고자 하는 방식은 다수국가들의 형사정책 연구를 통해 그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사회구성원과 피해자, 가해자의 화해와 조정을 통해 범죄자가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복적 사법이 범죄 및 재범방지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스웨덴은 대표적인 복지국가이자 회복적 사법에 기반한 범죄자 교정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법무보호복지제도와 관련해 안정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운영프로그램의 평가와 인증 과정에서 증거기반의 원칙을 활용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낮은 재범률과 사회보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스웨덴을 비롯한 복지 및 교정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법무보호복지제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스웨덴의 범죄정책과 법무보호복지제도에 관한 고찰을 통해 국내 법무보호복지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탐색하고 국내 제도의 미진한 영역 및 보완점을 파악하여 국내 법무보호복지제도의 개선 및 사업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밖으로는 코펜하겐 사회개발(社會開發) 정상회의를 계기로, 안으로는 국민기대수준(國民期待水準)의 제고와 고도성장의 부작용(副作用)에 대한 성찰을 배경으로 신복지구상(新福祉構想)이 제기된 바 있다. 이는 인간성(人間性) 회복을 근간으로 한국 실정에 어울리는 생산적(生産的) 공동체적(共同體的) 복지정책(福祉政策)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우선을 두겠다는 정책의지의 결집이라고 요약된다. 신복지구상(新福祉構想)은 우리에게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고도성장(高度成長)의 부작용(副作用)으로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 사회적 환경이 열악하게 되어 안정적인 삶을 위협받고 있다. 특히 물질적(物質的)인 삶의 풍부함과 더불어 황금만능사상(黃金萬能思想)이 만연하여 인간경시경향(人間輕視傾向)이 두드러지고 있어 국민들은 안전하고 안정된 생활여건(生活與件)의 조성을 갈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이야말로 대내외적(對內外的)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성장잠재력(成長潛在力) 확충을 지지하면서 계속적인 산업화(産業化)가 발생시킬 사회적(社會的) 비용(費用)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복지정책(福祉政策) 대안(代案)의 개발이 요청되고 있다고 하겠다. 복지정책의 중점은 국민요구를 반영하여 삶의 질(質)향상을 위한 생활복지(生活福祉)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문화(文化)가 있고 건강(健康)하며 안정(安定)된 생활을 희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일상생활 속에서 복지증진을 체감(體感)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단위로 특색 있는 정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복지정책(社會福祉政策)은 전통적(傳統的)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와 서구적(西歐的)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조화,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균형, 정부, 민간 그리고 지역사회의 공조(共助)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일본(日本)과 대만(臺灣)의 경험이 시사하는 것처럼 장기적인 시각(視角)에서 꾸준히 일관성 있게 공적지출(公的支出)을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민간의 자발적(自發的)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삶의 질(質)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결국 인간성(人間性) 고양을 통하여 국민화합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IT(Information Technology)산업의 가장 핵심적 키워드는 산업 내 혹은 산업간의 융합화 즉 컨버전스(Convergence)라 할 수 있다. 즉, IT를 매개로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들이 상호 융합되어 새로운 서비스 또는 기술을 제공하는 융합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융합의 핵심에는 유비쿼터스라는 패러다임이 있으며, 유비쿼터스 패러다임은 도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다. u-City는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를 도시공간에 융합하여 도시생활의 편의 증대와 삶의 질 향상, 체계적 도시관리에 의한 안전보장과 시민복지 향상, 신산업 창출 등 도시의 제반기능을 혁신시킬 수 있는 차세대 정보화 도시로 정의된다. 성공적인 u-City 건설을 위해선 기존의 지자체GIS 개념을 확대하여 지능형 도시공간정보의 개념이 필요하며, 지능형 도시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서비스 표준체계가 필요하다. 즉, u-City의 실질적 구현 및 운영을 위해서는 정보(컨텐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도시공간정보의 상호운용성의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능형 도시공간정보의 개념과 지능형 도시공간정보 서비스 표준체계를 제시하도록 한다.
건강과 복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고령층 인구를 중심으로 병원에서 건강 점검 및 진료가 이루어졌던 기존의 Health산업 패러다임에서 연령층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u-Health산업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혈압, 맥박, 심전도 등과 같은 의료정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획득한 정보를 통해 건강증진, 질병예방,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u-LifeCare 의료체계가 필요하다. u-LifeCare 를 지원하는 미들웨어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필수적인 기술 요소인 센서 네트워크 미들웨어와 상황인지 미들웨어를 통합하는 미들웨어이며, 라이프케어의 특성을 고려한 '초경량(LightWeight)의, 확장성(Scalability)있는, 보안성(Security)을 갖춘' 미들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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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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