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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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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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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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서구 국가들이 최근의 연금개혁을 통해서 전통적인 베버리지형 연금체제와 비스마르크형 연금체제 구분에서 벗어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적절성 측면에서 유사해지고 있는지를 영국, 독일, 스웨덴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다. 지난 20여 년간의 연금개혁을 통해서 베버리지형과 비스마르크형 연금체제의 격차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급여의 적절성 기준으로 세 국가의 연금제도가 수렴하고 있는 경향이 발견된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경우에는 세 국가의 공적연금 지출 수준이 수렴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10여 년 전의 추계에 비해서 향후 지출 수준의 차이는 크게 줄어들었으며, 각 국의 인구고령화 정도의 차이를 고려하는 경우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수렴 경향이 발견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연금 논의에서도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적절성에 대한 소모적 논쟁 대신, 선진국에서 수렴하고 있는 지출과 소득대체율 범위에서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적절성 사이의 합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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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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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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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논문에서는 복지국가 트릴레마 개념이 최근 복지국가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여전히 유효한 개념인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 analysis)을 활용하여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 서비스경제에서 복지국가가 소득 평등, 고용 증대, 건전 재정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지난 30여 년 동안 복지국가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복지국가 트릴레마 -세 가지 목표 중에서 두 가지만을 선택하여 달성하고 나머지 한 가지는 희생시키는 상황가 서비스경제에서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목표와 성과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단지, '자유주의 모형'에 속하는 국가들의 경우 소득 평등을 희생하고 고용 증가와 재정 건전성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트릴레마 개념이 설득력을 지녔다. 그러나 보수주의 복지체제에 속하는 국가들은 고용 확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에 더하여 1980년대 초반까지 양호한 성과를 기록하였던 소득 평등과 재정 건전성 문제가 악화되며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다. 보수주의 복지체제에 속하는 대표적 국가인 독일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파견직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여 '자유주의 모형'으로 근접해 갔고, 프랑스는 소득 평등, 고용 증가, 건전 재정의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지 못하는 '위기 모형'으로 근접해 가며 최근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과 같은 모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 모형'에 속한 복지국가들은 2000년대에 들어와 재정 건전성을 달성하면서,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완전 모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리고 세 가지 목표들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을 달성하고 나머지 두 개의 목표를 희생하는 복지국가들, 이 연구에서 '고용형 모형', '평등형 모형', '재정 건전형 모형'에 속한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Iversen & Wren이 서비스경제에서 복지국가들이 트릴레마 상황에 처해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복지국가 트릴레마는 서비스경제에서 복지국가의 목표와 분배정치의 결과를 설명하는 데 더 이상 적절한 개념이 될 수 없다.

• 동유럽발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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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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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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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지하경제의 문제점을 통해, 동유럽 보통 사람들의 삶이 체제 이행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고찰하고 있다. 1989년 이후 동유럽 사회는 급격한 자본주의 체제로의 이행을 겪었다. 충격요법의 실행은 대량실업의 발생, 복지 혜택의 축소 등 동유럽 보통 사람들의 삶의 질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공식 경제 영역이 아닌 지하경제 활동에 뛰어들게 되었다. 현실사회주의 시절 계획 경제의 경직성을 완화시켜 주던 지하경제는, '유연한'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했다지만 여전히 생계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체제는 바뀌었다지만 생계수단은 바꾸지 않은 셈인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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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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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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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In general, every welfare state is to be productive. If not, the welfare state itself cannot be sustainable because resource for the development of welfare only comes from a sound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how to mix welfare and production differs from country to country. This article tackles this phenomenon as a starting point. Granted, contemporary studies of comparative welfare state often starts from the theory of welfare regime which has been suggested by Esping-Andersen. This article also regards the framework as an analytic tool to elaborate upon the concept of productive welfare and to categorize different types of conception of productive welfare. In liberal regime, the concept is so narrowly interpreted that they emphasize micro-efficiency of specific welfare programs. On the contrary, the other two regime types recognize the concept of productive welfare as relatively wide. Therefore, conservative and social democratic regimes underscore macro-efficiency of the welfare state as a whole. Empirical analyses of this article explores each regime's success and failure in terms of achieving fundamental goals of the welfare state, i.e. economic development and enhancement of equality. A series of evidence show that liberal regime fails in achieving both goals, while the other two regimes seem to be relatively successful. In conclusion, it may be pointed out that current tendency of neo-liberalism and anti-welfarism in Korea should be overcome, which must be the prime task of social welfare academia of this country.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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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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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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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에스핑앤더슨으로 촉발된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가 유형화 논의를 통해 학문적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동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는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시기와 맞물리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는 '동아시아복지국가'에 대한 연구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연구들은 동아시아복지국가의 유형 및 개별 복지국가의 성격 규명, 더 나아가 기존의 국제복지국가 비교연구의 학문적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다만, 서구 복지국가의 이론적 논의에 근거해 비교적 단시간 내에 많은 수의 동아시아복지국가 비교연구가 생산된 반면 동아시아복지국가 및 복지체제의 개념 및 정의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본 연구는 변수화 및 지표의 비교에 다소 치우쳐져있던 동아시아복지국가 논의에서 개념적 논의의 중요성 및 그 유용성을 강조하여 연구방법론적 기여를 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먼저 개념구조 및 집합이론을 논하고, 비교사회정책연구에서 집합이론을 활용한 개념화방법들을 소개한다. 이어서 복지국가 연구에서 유용하게 채용될 수 있는 기능적 등가물(functional equivalence)에 대해 논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의 동아시아복지국가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한 개념구조들 및 집합이론을 활용하여, 동아시아복지국가 비교연구의 개념화작업 단계에서 기능적 등가물 개념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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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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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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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대만의 분절된 사회보험 체계는 높은 계층화 효과를 보이는 보수주의 복지체제의 일반적 특성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대만의 사회보험은 서구의 보수주의 복지국가들과는 다른 차별성을 보인다. 첫 번째로 대만의 사회보험은 초기부터 다양한 급부를 제공하는 종합보험의 형식으로 발달하였다. 두 번째로 노동보험과 공무원보험의 계층화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노동보험은 노동자라는 보편적 지위에 기반한 탈계급적 보험 형식을 취한 반면, 공무원보험은 직종과 지위별로 분절된 체계로 발전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대만의 사회보험체계를 국가의 복지개입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가입자들의 이해, 특히 공무원과 노동자 사이의 정치적, 경제적, 민족적으로 대립되는 정체성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결과임을 밝히고자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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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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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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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1876년 개항을 전후한 시기부터 1910년까지의 분배체계를 검토하면서 전자본주의 사회의 분배체계를 정치와 경제의 연관성 하에서 이해하려고 했다.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지만 분배체계는 한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특성과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명제가 전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통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경제적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는 분배체계는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사실을 환곡이 세금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했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몇 가지 중요한 함의와 질문을 도출해 냈다. 하나는 일제강점기 이전 조선사회의 분배체계에 대한 새로운 서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른 하나는 대부분의 사회복지 문헌들에서 근대이전의 조선의 분배제도로 '계'와 '향약' 등 민간에서 이루어진 자조적 제도를 언급하지만 이는 조선사회의 분배체계, 특히 조선후기 분배체계의 특성을 적확(的確)하게 설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제도가 진공상태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선이 자본주의 세계체계에 편입된 개항을 전후한 조선후기의 분배체계에 대한 이해 현재 한국사회의 분배체계(복지체제)를 이해하는 출발점으로 다시 복원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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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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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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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외국인가족들은 대체로 고령화되고 있는 산업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체제유지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주사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문화적 적응과정에서 본국이나 이주사회 어느 곳에도 친화감을 느끼지 못하고 주변화될 위험을 안고 있다. 본 논문은 독일에서 사민당정부가 집권하게 되면서 급속히 변화된 외국인 가족복지정책의 배경요인들을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독일의 사례가 우리나라의 외국인 가족복지정책에 시사하는 함의를 도출해 보았다. 외국인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미흡하고,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문제에 당면해 있는 우리사회에 독일의 사례는 외국인가족을 위한 자립정착과 지역사회 내 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함의를 제공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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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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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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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사회복지와 교육복지와의 관계를 정립한 후 우리나라 교육복지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우리나라 교육복지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교육을 사회적 평등장치로 인식하고 인적자본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다차원적 접근을 행하고 있으며 학교사회사업가가 배치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교육복지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관련법이 미비하고 행 재정적 지원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또한 관련 조직간의 연계, 협력이 부족하고 복지, 교육, 문화가 연계된 통합적, 전문적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복지의 방향과 과제는 교육복지체제의 구축을 위한 국가의 기능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권리, 투자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한 관련법의 제정 및 행, 재정적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복지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되 교육취약계층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며 그 내용에 있어서는 교육의 기회에서부터 교육의 과정, 결과까지의 평등을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 복지, 노동이 연계된 다차원적 접근과 관련기관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평생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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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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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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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고는 우리나라 사회적 양극화 중에서 가장 중심적 주제의 하나인 '노동시장 양극화'의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으로서 사회통합방안을 제시한다. 동시에, 논문은 현재 신정부가 치중하는 고용률 70%제고 등 일자리정책이 이러한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충분하며 적절한지를 검토한다. 본고는 고용률 70%제고가 복지로서의 일자리 확충을 통한 사회통합방안으로 필요한 정책이지만 여성, 청년, 고령자를 주 대상으로 하면서도 단시간근로의 확충에 주로 치중하고 있는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우리 노동시장 내 심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양극화를 해소하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통합적 법 제도와 노동 시장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논문은 또한 노동시장 양극화의 극복은 법제도적 방안과 함께 임금체계의 개편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이며 복합적인 대응을 요구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외에 고용 연금보험 등 광범위한 사회적 안정망의 사각지대해소, 노사 간 자주적 교섭에 의한 임금 근로조건의 향상, 기업 내외의 인적자원개발 및 숙련체제와 분배구조의 개선에 이르기까지 보다 견고한 복지체제의 발전을 위하여 노동조합이 실업보험 등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겐트시스템의 도입을 중장기적인 전략목표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분절된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적 접근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