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복지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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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10개국 노인의 소득불평등에 관한 연구 -생애주기관점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income inequality of the aged in OECD 10 countries - Focusing on the life course perspective)

  • 지은정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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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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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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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생애주기관점의 불평등 가설에 따라, OECD 10개국 노인의 소득불평등을 연구하였다. 불평등 요인 가운데 개인의 초기 사회적 지위는 교육수준, 사회구조·제도는 복지체제에 주목하여, 생애주기상 비노년기에서 노년기로 이행한 사람들의 소득불평등을 분석하였다. 자료는 유럽의 SHARE와 미국의 HRS 패널자료이다. 분석결과 첫째, 지체제와 교육수준이 주된 불평등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득불평등은 비노년기 시점에서 노년기 시점으로 이행하면 다소 감소하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다(지니계수 .475). 복지체제별로 보면 보수주의 체제는 비노년기에도 소득불평등이 높은데, 노년기가 되면 더 높아져 누적 이익/불리 가설의 경향을 띤다. 자유주의 체제는 소득불평등이 높은 상태로 지속되어 지위유지 가설과 유사하다. 사민주의 체제는 비노년기에도 소득불평등이 낮은데, 노년기가 되면 더 낮아져 지위평등화 가설을 지지한다. 셋째, 비노년기에서 노년기로 이행하면 교육수준에 따른 누적된 이익/불리가 강화되어 총소득의 이질성이 커진다. 그러나 공적연금은 총소득보다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 넷째, 복지체제별로 보면 자유주의 체제, 보수주의 체제의 공적연금은 비노년기보다 노년기에 더 불평등하게 분배되었다. 특히 보수주의 체제는 노년기의 소득불평등이 매우 높은데, 공적연금도 총소득만큼이나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누적된 이익/불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민주의 체제는 공적연금이 총소득보다 평등하게 분배되고, 노년기가 되면 더 평등하게 분배되어 지위평등화 가설을 지지한다.

선진자본주의국가 공적연금의 노인 빈곤완화효과 : 이중차분접근 (Poverty Alleviation Effect for the Old Aged of Public Pension in Advanced Capitalist Countries : a Difference in Difference Approach)

  • 지은정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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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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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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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OECD 선진자본주의 10개국 공적연금의 노인 빈곤완화효과를 복지체제를 감안하여 이중차분을 통해 분석하였다. 자료는 유럽의 고령자 패널인 SHARE(waveI~II)와 미국의 HRS(2004~2006)이다. 단순 이중차분 분석결과, 연금을 계속 수급하지 못하는 노인의 빈곤율은 악화되지만, 연금수급자의 빈곤율은 급감하였다. 이중차분을 통한 공적연금의 빈곤완화효과는 45.6%로, 기존의 pre/post방식의 빈곤완화효과보다 다소 크다. 하부집단으로 보면, pre/post 접근으로 측정한 보수주의 체제의 정책효과는 이중차분에 비해 과소평가되고, 사민주의와 자유주의는 과대평가되었다. 이중차분 회귀분석결과, 경제성장률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공적연금은 노인의 빈곤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체제에 따라 공적연금의 빈곤완화효과가 다르다. 자유주의 체제에 비해 보수주의와 사민주의체제 공적연금의 빈곤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복지의 새판 짜기를 위한 문제 인식과 방안 모색 (Exploring Policy Reform Options for the Welfare Regime Shift in Korea)

  • 홍경준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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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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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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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체제의 전환은 정책의 변화나 정부의 교체보다는 덜 자주 발생한다. 사회경제 연합, 정치경제 제도, 공공정책의 양상이라는 체제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모두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체제의 전환은 가능하다. 이 연구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금의 시점에서 필요한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절에서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개과정과 특성을 필자의 선행연구들에서 주장한 '개발국가형 생활보장체제'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3절에서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의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정치제도의 개혁, 재정지출 구조의 개혁, 그리고 비공식 취업의 축소 등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사회경제 연합의 변화와 새로운 정치경제 제도의 등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체제전환과 관련한 정책적 과제이다. 한편, 4절에서는 한국 사회복지의 새판 짜기와 관련하여 우리 학문 공동체에 붙여보고 싶은 두 가지의 토론거리를 결론을 대신하여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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