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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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의 동향과 전망

  • 손순호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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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회복지학회 1999년도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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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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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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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복지시설 안전사고 실태 조사 및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 경로당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tatus of Safety Accidents and Program Activation in Leisure Welfare for the Elderly : Focusing on Senior Citizens Center)

  • 정경옥;정종수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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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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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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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실질적인 생활거점과 복지시설로 역할이 변화하면서 경로당의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다중의 고령층이 장시간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 수집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을 중심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관련자 인터뷰와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실태를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노인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가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가 신(新) 노년 세대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정책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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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노인복지정책 방향 (Health Policy for The Senile Dementia in Korea)

  • 최용민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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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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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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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노령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 그로 인한 노인문제의 발생과 더불어 증가일로에 있는 치매노인의 문제는 대부분의 복지국가의 주요한 사회복지문제의 하나로 급격히 대두되고 있다. 노인문제 및 치매노인문제에 대한 적절한 법ㆍ제도적인 복지정책 입안을 위해 심각히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치매노인을 위한 적절한 치료 및 연구, 의료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관계로 치매노인의 문제는 대체적으로 그 가족의 문제로 한정되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족에 지워진 부양의 부담은 가족관계의 악화, 비용부담의 가중으로 인하여 심한 가족간의 갈등을 겪게 될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가족의 해체까지도 우려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치매노인문제의 해결과 정책은 정부, 지역사회, 가족등이 상호연대하여 노력하는 공동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치매노인의 부양부담의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가족에게 있다고 보지만 지역사회와 국가기관은 그 가족 및 환자에게 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며, 또 서비스를 제공할려는 모든 단체 및 개인에게 행ㆍ재정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별히 치매노인 복지센터를 운영할려고 하는 민간기업에게는 세제상의 특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치매노인의 문제는 우리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의 확대가 필요하고 정부 단독으로, 혹은 지방자치단체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 정부, 기업이 공동으로 노력할 때 가장 바람직한 선진화된 치매노인복지 정책방안이 모색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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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투자정책과 재정관리

  • 이재원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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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회복지학회 2004년도 심포지엄 한국 사회안전망의 현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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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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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지식기반 경제체제로의 전환과 맞물려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동력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반 확충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투자정책은 적당한 수준에서 소비적 지출이 아닌 "성과에 책임지는 최적의 투자" 관점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의 균형있는 예산자원배분, 사회정책 부문간 균형있는 재원배분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 구조 전체를 전제로 하는 결과 지향적 성과관리와 납세자 책임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사회 복지재정 부담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정부간 합리적 재정관계를 모색해야한다.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지원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사회투자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관련부문간 재정적 갈등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예상되는 이해관계 상충부문들에 대한 합리적인 갈등관리 방안들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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