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정책에 있어 정부의 목표는 무엇인가\ulcorner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안정적인 용수의 공급을 통한 국민복지의 극대화"일 것이다. 안정적인 용수의 공급은 산업발전, 국민보건 및 생태계의 보존 등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안정적인 용수의 공급이라는 정부의 수자원정책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장애요인은 무엇인가\ulcorner 다름 아닌 자원의 희소성, 즉 용수가 경우에 따라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중략)
서구사회에서의 장애인복지 서비스패러다임의 변천은 개별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방향이 이동하는 추세에 있으며, 또한 유물적 접근에서 관념적 접근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공동모금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장애인복지 서비스 패러다임의 현상을 파악하고 이를 법 제도, 장애운동의 패러다임과도 비교했다. Priestly의 장애학의 다중패러다임 모형을 응용한 분석틀에 따라 공동모금회의 2003년도 장애인복지 분야의 신청사업 프로포절을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공동모금지원 서비스는 개별적 관념론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접근권, 자립생활, 차별금지 등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서비스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동모금 재정지원은 현행 실천서비스에 기초를 두면서도 사회적 모델로의 비중을 확대해 가는 적절한 재정지원 포트폴리오(portfolio)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중 패러다임의 각 입장에서 장애라는 사회 현상을 바라보고, 장애에 대한 대처 방법을 모색하면서 장애학 연구의 이론적 논의와 실천서비스의 방향성을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개인 복지태도의 변동성은 해당 사회의 복지태도 양상 및 특성, 이의 정치적 영향 등을 파악함에 있어 주목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 복지태도의 종단 변화에 대한 분석 및 고찰을 통해 한국사회 복지태도 변화의 양상 및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2010년, 2013년, 2016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 복지인식 부가조사를 활용하였으며, 개인 복지태도의 변화는 '소득격차해소의 정부책임성', '복지증세' '보편(선별) 복지' 등의 3개 주요 복지태도 항목들에서 지지 상태의 변화 뿐 아니라 다양한 변화 유형들(친복지적 태도 변화와 반복지적인 태도 변화; 미온적인 지지태도 변화와 극적인 지지태도 변화)로 측정,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복지태도 항목들의 미약한 평균치 변화와는 달리 개인 수준의 지지 태도의 변화는 매우 활발하여, 한국사회에서 개인 복지태도 변화의 역동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개인 특성에 따른 복지태도 변화 분포는 복지이슈 및 시기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여, 복지태도의 변화는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사회적 상황 및 이슈에 따라 역동적으로 발생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이항 및 다항 로짓 모델들의 분석에서 복지태도 변화는 성별, 연령, 거주지역, 고용지위, 소득계층, 정치이념 등의 다양한 개인 특성과 유의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복지태도 변화에는 계층 및 계급적 이해 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의 개인적 이해가 개입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개인 수준의 활발한 복지태도의 변화 혹은 역동적 변화를 확인하는 바로, 정태적인 분석 접근에서 벗어나 한국인의 활발한 복지태도 변화에 대한 학술적, 정치적 주목의 필요성을 환기하여 준다.
본 논문은 웹 사이트 평가 기법과 웹 접근성 평가 기법을 비교함으로써, 웹 사이트 평가 기법에 비해 적용 기법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웹 접근성 평가 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웹 접근성 평가 기법의 활용을 제안한다. 웹 접근성이라 함은 정보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이 웹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어떤 사용자라도 보편적으로 웹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웹 접근성에 대한 국내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용되고 있는 웹 접근성 평가가 실제로는 장애인이 웹을 사용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웹 접근성 평가 방법의 개발과 시행이 시급하다 하겠다. 본 논문은 웹 사이트 평가 및 웹 접근성 평가 기법을 비교 조사함으로써, 현재 적용되고 있는 평가 기법의 현황 및 동향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웹 접근성 평가에 있어 평가 기법 범위의 협소성과 한계를 지적하였다. 또한, 웹 접근성 평가의 평가기법상의 한계가 웹 접근성을 포함한 통합적 웹 사이트 평가의 개발에 문제가 되며, 그에 따른 많은 문제가 발생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웹 접근성 평가에 대해 다양한 평가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생기는 이점을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평가 기법을 적용한 웹 접근성 평가 방법 개발의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인터넷은 생활의 필수수단이 되어가고 있으나, 장애인은 인터넷 활용이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실정이며 인터넷 이용에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 표준제정, 인식제고를 위한 세미나,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웹 접근성 준수 정도는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민간부문에 대한 실태조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포털, 방송사, 신문사, 금융, 교육, 교통 등 장애인의 실생활에 유용한 15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웹 접근성 준수여부를 평가하였다. 15개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를 대상으로 웹 접근성의 주요 4개 항목(대체 텍스트, 프레임 사용제한, 키보드 사용보장, 논리적 구성)을 평가해 본 결과, 15개 사이트 모두 웹 접근성의 기본적 항목조차 모두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웹 접근성의 가장 기본적인 지침인 대체 텍스트 제공에 있어서도 1개사를 제외하고 모두 준수하지 못해 국내 민간기업의 웹 접근성 노력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 소년범죄는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심각성도 문제되고 있는데, 특히 성인범죄자에 비해 다소 높은 재범률로 인해, 기존 처우의 한계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소년범죄자가 수용되는 교정 보호기관이 교정 교화라는 고유의 목적이 아닌 범죄의 재학습이라는 악영향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년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데, 기존 처벌위주의 제도적 한계를 인식하고 소년범죄자들의 사회 복귀 후 재범 방지와 정상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원호하는 교정복지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소년범죄의 개념 및 유형과 현황을 살펴보고, 범죄인의 교정 교화와 건전한 재사회화를 지원하는 교정복지의 개념 및 기능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소년범죄자에 대한 교정복지의 적용 가능성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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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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