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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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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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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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08년에 시작된 한국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그보다 8년 먼저 시작된 일본의 개호보험을 원용한 것이다. 양국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적 정신적으로 약화된 노인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용구 급여제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복지용품 품목과 일본의 복지용품 품목을 비교·검토하여 한국과 일본의 품목별 특성을 알아보았다. 한국은 배회감지기,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등이 일본보다 앞서서 복지용구로 등록되었으며 일본은 자동소변처리기, 휠체어 전동보조장치, 체위변환기, 이동용 리프트 등이 한국보다 먼저 복지용구로 지정되었다. 또한 일본 후생노동성은 배설예측지원기기의 복지용구 지정을 예고한 상태이다. 한국과 일본이 복지용구 품목들을 발전 시키기 위하여 협력한다면 초고령사회에 양국의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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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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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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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공적 급여가 시작된 장기요양서비스 중 복지용구는 노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의 수발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되는 중요한 서비스이다. 새로운 제도 도입 후 일 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복지용구를 제공하고 있는 복지용구사업소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자 전국 복지용구사업소를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94개소의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복지용구사업소는 관리, 인력, 시설, 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보완해야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견되었다. 복지용구사업소의 월매출액은 평균 797만원에 불과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가질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배상책임보험은 절반 정도만이 가입되어 있어 사고 시 대비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정규직 인력 평균 2.6명 중 사회복지사 및 물리치료사는 약 20%에 불가하며 전문적 교육을 이수한 경험은 거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세정소독시설을 갖춘 사업소 중 오염청결구역을 구분하는 비율은 44.8%에 불과하여 실제 세정·소독의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양질의 복지용구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 복지용구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대여 복지용구의 세정소독 관리 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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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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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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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분야에서 복지기술 준시장(quasi-market)의 성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복지기술 발전에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개발자들에 대한 질적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지는 제도적 특성은 그 자체로 복지기술 시장을 제약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복지용구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중증 장기요양보험대상자에 대한 제한된 유효수요 창출과 낮은 복지기술 수준의 복지용구 시장형성에 도움이 되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취하고 있는 정책 패러다임은 오히려 복지기술 시장의 확대와 질적 성장을 제약하는 왜곡된 관계의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증요양대상자 중심의 일방적 돌봄과 의존, 제도 내외 서비스 제공자간의 단절적 보호, 낮은 수가, 지원품목 지정 등의 엄격한 규제, 급여방식 등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징으로 인해, 복지용구 시장은 급여지원이 되는 범위 내에서 협소하게 형성되어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인들의 자립을 유도하는 복지기술보다는 중증 노인들의 수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획일적인 복지용구가 주로 개발되고 있었다. 정부지원이 낮은 수준이면서도 엄격한 규제로 인해 질적 경쟁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본 연구는 결론에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복지기술 시장에 대한 발전 전망과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