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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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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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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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은 영국 블레어 정부의 근로복지 개혁이 유럽대륙 국가의 개혁과는 다른 한편으로,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재편과도 다른 성격을 가지고 발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규명할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근로복지형 제도의 도입과정을 영국 노동당의 이념적 변화, 특히 당헌 제4조의 개정을 둘러싸고 나타난 당내(黨內) 좌 우파간의 갈등과 타협을 통해서 신노동당 프로젝트가 성립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과 신노동당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노동당의 이념적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의 상호주의 원칙'을 추출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이러한 상호주의 원칙이 1997년 집권 이후 전개되고 있는 영국의 근로복지 개혁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 가를 살펴본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영국의 근로복지 개혁이 유럽대륙 국가와 다른 한편으로, 미국식 근로복지 개혁과도 다르게 전개되는 배경과 그 원인을 영국의 독특한 정치질서에서 찾고, 특히 노동당의 이념적 체질변화 과정에서 확립된 상호주의 원칙이 근로복지 개혁을 지도하였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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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관리학회 2004년도 제11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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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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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정책을 외국 주요국가의 공공도서관 정책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문화의 세기에 문화복지와 국가발전의 요체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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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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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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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60-'70년대의 개발년대의 총량적 경제성장위주의 국가정책에 대응하여 통계를 개발한 결과 전국단위의 경제통계는 많이 작성되었으나 생활의 질적 측면에 대한 통계개발에는 소홀하였다고 할 수 있다. 80년대 이후 경제 운용방식이 민간주도로 옮아가고 지역간, 산업간, 계층간의 형평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그 기조가 바뀌었으며 '90년대에는 지방자치시대가 열림에 따라 국가의 통계도 경제통계, 전국단위의 통계편중으로부터 탈피하여 지역통계, 사회복지통계의 개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경제분야에서도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대하고 국제적 개방의 물결을 맞이하여 적절한 대외개방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통계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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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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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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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우리 정부가 복지사회 구현의 일환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은 적은 일찍이 없었으며 제오차 경제사회개발계획에서도 일차보건의료와 의료보험의 조기정착 그리고 인구대책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국민건강증진과 사회발전을 위하여 국가보건정책을 크게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계속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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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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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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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1세기 현재 복지국가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전통적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령, 실업, 질병, 그리고 장애로 인한 소득의 상실에 대처하는 현금급여 중심의 소득유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된 '오래된 복지'와 청년, 실업자, 저숙련 노동자, 여성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돌봄의 사회화를 통해서 개인의 역량을 키워주는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복지'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복지국가의 전통적인 분류법에 의거하여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라는 두 축으로 최근 복지국가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양자(兩者)간 관계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18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1980년부터 2006년 전후의 사반세기에 걸친 시계열 자료를 통하여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지출의 증가를 측정하여 양자(兩者) 간에 교환관계(trade-off)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개념과 차이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의 교환성(trade-off)을 세 기둥 접근법(Three Pillars Approach)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이어 제3장 연구방법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론인 그랜저 패널분석 모형을 설명하였다. 본 논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4장에서는 소득과 사회서비스의 교환관계성 여부를 상관관계와 그랜저 패널방법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는 교환관계가 성립하는 대체재가 아니라 상호 보완재라는 점이 입증되었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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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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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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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고에서는 인류문명의 탄생과 발전의 원동력을 커뮤니케이션 혁명에 두고, 인류역사를 언어문명, 문자문명, 인쇄문명 그리고 초연결 창조문명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21세기 초엽에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편재하는 인터넷 시대'를 초연결 창조문명 태동기로 본다. 본고의 목적은 이러한 창조문명 시대의 도래를 배경으로 미래창조국가의 프레임과 추진 전략을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초연결 융합창조망을 단계별로 구축하여 국가자원을 보다 잘 연결하고(Connected), 과학기술과 산업 그리고 인프라 등을 융합하여(Convergent), 새로운 성장동력과 국민복지를 창출하는(Creative) $C^3$ 기반 미래창조 선도국가(Advanced Korea for All: A-KOREA)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또한 'A-KOREA'를 실현하기 위해 기반 형성 단계, 도약 단계, 성숙 단계. 행성 단계로 구분한 후 각 단계별 추진 전략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인류 신문명 시대의 미래창조 선도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국가리더십의 표출 경로를 정리하여 보았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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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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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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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사회정책의 결과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를 집합적인 의사결정으로 전환하는 기제, 즉 정치제도의 차이와 관련된다는 이론모형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위특성을 가진 사회성원이 사회정책을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선호를 집합적으로 모으는 제도적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사회정책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분석결과 사회정책에 대한 직능제약 선호만 놓고 보면 일본과 한국은 조정시장경제로 분류되는 다른 국가들 못지않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은 조정시장경제나 자유시장경제로 분류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발전정도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노동인구를 표적집단으로 하는 사회정책 프로그램의 발전 정도 또한 낮다. 이러한 비교양상은 사회성원들의 선호를 집합적 의사 결정의 바탕으로 삼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낙후성이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실제 사회정책 발전 사이의 괴리라는 현상과 관련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어느 정도 발전해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사회정책에 대한 사회성원들의 직능제약 선호의 차이 뿐 아니라, 선거규칙이라는 정치제도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발견된다. 결국 16개 국가들의 종합적 양상은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그것을 집합적으로 모으는 정치제도, 그리고 실제 사회정책 발전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 한국정보컨버전스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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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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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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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독거노인들을 위하여 생활 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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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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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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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ICT와 다른 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주력 산업을 비롯하여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에서 IT를 활용한 가시적 성과가 창출되고 있는 추세이다. ICT 융합은 기술발전, 국가 정책 수요증대, 일반 국민의 니즈 확산을 기반으로 안전, 건강, 교육, 복지, 환경 등 인간생활과 밀착된 분야로 외연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생활밀착형 ICT 융합 서비스의 국내외 추진 동향을 살펴보고 공간 환경별 다양한 서비스 유형과 종류를 도출하며 향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R&D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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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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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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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대만의 분절된 사회보험 체계는 높은 계층화 효과를 보이는 보수주의 복지체제의 일반적 특성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대만의 사회보험은 서구의 보수주의 복지국가들과는 다른 차별성을 보인다. 첫 번째로 대만의 사회보험은 초기부터 다양한 급부를 제공하는 종합보험의 형식으로 발달하였다. 두 번째로 노동보험과 공무원보험의 계층화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노동보험은 노동자라는 보편적 지위에 기반한 탈계급적 보험 형식을 취한 반면, 공무원보험은 직종과 지위별로 분절된 체계로 발전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대만의 사회보험체계를 국가의 복지개입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가입자들의 이해, 특히 공무원과 노동자 사이의 정치적, 경제적, 민족적으로 대립되는 정체성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결과임을 밝히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