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In our country, the aged population accounted for about 13% of the total population in 2018. In addition, it is expected to exceed 20% in 2026, entering an super-aged society. However, the senior welfare housing in Korea currently accommodates only 0.08% of the elderly population, and the increasing amount of the elderly population is very small.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auses of supply shortages and to propose directions for revitalizing the supply of welfare housing for the elderly in the private sector. Methods: First, the causes and problems of the poor supply of welfare housing for the elderly were analyzed. Next, the direction was proposed through institutional and case-by-case surveys and expert interviews. Results: It suggested directions such as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inducing the use of REITs, preparing policies to support consumers, allocating a certain percentage of senior welfare housing for the elderly in the reconstruction project, improving awareness of monthly living expenses, and re-discussing sales permits. Implications: Experts said that the direction proposed in this study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supply activation. However, there were many opinions that re-discussion on permission for sales was necessary due to the excessive impact of the inability to sell. In addition, further research is needed for specific application of the proposed direction.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를 민영화이론, 복지혼합, 소비자주의 접근으로 설명하는 것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서비스 행위자간 관계분석으로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네 행위자인 이용자, 전달자, 제공자, 정부가 맺는 여섯 차원의 관계에서 변화를 공식성과 평등성 이라는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 결과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에서 행위자들의 관계가 온정적이고 시혜적인 성격의 비공식적이고 위계적인 관계에서 공식성과 평등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고 있음을 포착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계약적 방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행위자 권리의 제도적 기초가 형성된 점이 의미 있는 변화로 발견되었다. 반면, 정부와 다른 행위자들과의 관계가 가지는 불명료성이 딜레마로 분석되었다. 이 딜레마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서 서비스 질 관리라는 정부의 역할을 구체화하면서 해결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The average life span of Koreans has been increased recently. The percentage of the old(over 65), which was 5% in 1990, is expected to be increased to 15% in 2020. Therefore, the social problems of old people occur in various aspects nowadays, and will become more serious in the near future. In Germany, the have developed a comprehensive welfare system which enables the aged to be more independent, such as various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that are built in consideration of the physical conditions.
Ansan city is the first planned city by the government. It became a city in 1980, its population has already surpassed 300,000, and nowadays the population reaches 550,000. It is expected that the population will be increased more and more, because of the "Go-jan Developing". Even though the increasing of its population, An-san is being blamed because of the unbalanced develop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ive the basic data that helps the supplying medical facilities through understanding the present conditions of medical facilities and the territory of diagnosis in An-san.
Recently, hospital architecture is in the transition period which faces a great change. Patients' demands on medical services have been changing and hospitals have been feeling the need to innovate their facilities in order to prepare for the upcoming challenges in the field such as global competition, market opening, etc. In addition, every hospitals requires the creative and novel design which is different from the conventional concept to deal with various circumstances. Accordingly, various space arrangements are proposed against the past unified hospital type. This study is designed to consider and evaluate the prospects of hospital architecture by analyzing the space allocation type of representative hospitals which are being recently constructed in Korea.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내년 1월부터 '청신호 건축사'라는 이름으로 전문가 인력풀(Pool)을 운영하고, 매입임대를 늘려 신축 리모델링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SH공사가 '주거복지'에 주력해 왔는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을 결합해 앞으로는 한 단계 발전한 '공간복지'로 정책기조를 확대하려 합니다. 이 일을 수행키 위해서 도시설계가, 조경가도 투입될 것입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최근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SH공사 사옥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디자인건축'을 표방한 '청신호 건축사' 전문가인력풀(Pool)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SH공사는 20 30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에는 내년부터 '청신호'라는 자체 브랜드를 적용한다. 올 1월 취임한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서울시의 캠퍼스타운조성 시범사업을 총괄 지휘한 바 있다.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 SH공사 브랜드 가치 제고 ▲ 주택품질 개선 ▲ 임대주택사업 추진 방식 다양화 등을 위한 사업들을 이끌고 있는데, 특히 기존에는 단순히 주거기능만 제공하던 공공아파트를 공동체 생활기능이 접목된 커뮤니티로 발전시키는 '공간복지'를 강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본 연구는 수급자들이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복지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 이해, 활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정부의 사회복지정보 제공방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른바 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한국 정부 또한 IT 교육프로그램 확대, 복지정보포털 '복지로' 개통 등 사회복지정보 전달과 공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복지대상자들이 사회복지정보를 접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그동안 복지수급자 대상 정보화 사업이 행정체계의 입장에서 상향식으로 추진되면서, 수급자들이 실제 생활세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얻고 해석하며 이용하는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는 수급자들이 자신의 일상적인 삶에서 사회복지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지를 살펴보고 그들의 시점에서 사회복지정보화를 성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수급자 14명을 심층면접하고 이를 주제분석법을 적용하여 분석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정보화의 추진방향이 복지공급자인 정부의 행정체계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생활세계의 관점에서 출발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자 한다.
경기도는 경기도형 복지축산 실현과 ICT 기반 스마트 축산 구축으로 변화의 시작을 만들어 경기도형 탄소중립, 지속가능한 미래축산을 통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가축행복농장을 확대하고 안전한 사료를 공급하는 한편 축산 ICT 융복합을 확산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가축 사육기반을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사람·환경·가축이 상생하는 경기 축산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기도의 축산정책을 살펴보고 오리관련 정책을 톺아본다.
이 글은 동독과 북한에서 복지와 독재를 대상으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맺은 교환관계를 비교한다. 시장결과에 대한 사후교정이 성격을 가지는 자본주의 복지와는 달리 사회주의에서 복지는 인민대중의 기본욕구를 사회적으로 충족한다는 목표를 두었지만 독재를 지탱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복지와 독재의 관계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복지의 성격에 따라 교환이익의 등가성이 있는 경성 교환관계와 비대칭적인 연성 교환관계로 구별된다. 동독에서 복지와 독재의 교환관계는 형성(1949~1970년대), 위기(1980년대), 해체(1989년~1990년)의 수순을 밟았다. 복지는 인민이 가지는 권리로 만들어졌고 이를 기반으로 정치적 지배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경성 교환관계가 성립했다. 경제위기가 소비재의 불충분한 공급이라는 온건한 형태를 띠고 있었고 복지수준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음에도 교환이 경성이었기 때문에 체감되는 복지수준의 후퇴는 독재의 정당성에 타격을 주었고 전면적 해체 과정을 거쳐 서독모델을 수용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북한에서 교환관계는 형성(1948~1980년대), 위기(1990년대~2000년대), 전환(2010년~) 단계를 거쳐 왔다. 동독과 달리 북한의 복지는 권리가 아니라 선물로 구성되었다. 선물로서의 복지에 입각하여 복지와 독재는 느슨하게 결합되는 연성 교환관계로 굳어졌다. 경제위기는 동독보다 훨씬 심각했지만 북한 지배세력은 인민대중의 원자적 생존투쟁을 활용하여 핵심계층과 인민대중의 분리 및 독재의 복지의존도 탈피를 내용으로 하는 이중적으로 분절적인 교환관계를 창출함으로써 '독재 중립적 복지 소멸'에 성공했다. 북한에서는 교환관계가 전환됨에 따라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복지는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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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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