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빈곤에 대한 사회지리학적 연구는 빈곤문제를 완화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연계적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빈곤계층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수혜자의 공간적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접근성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간적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부산시를 대상으로 빈곤계층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사회지리학적 입장에서 연구한 본 연구의 결론도 이와 같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간적 한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급성장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양적 증대에도 불구하고 빈곤계층과 사회복지서비스시설간의 입지적 불일치는 상대적으로 복지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과잉 및 과소지역을 초래하였다. 복지서비스의 과소공급지역을 중심으로 빈곤계층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간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곤계층의 공간적 수요를 감안한 사회복지서비스시설의 유연적인 입지적 재분배가 요구된다.
The entry of aging society and the coming of (super) aged society need overall the elderly welfare policy and budget for quantitative expansion and qualitative increase to the elderly welfare services. However, financial limit to the elderly welfare and increase to elderly welfare services in local government rely on central government or private sector. This study is discussed the gap between demands and supplies of the elderly welfare services in Busan Metropolitan City and policy implications suggested by these results.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ate of the poor elderly under minimum living standard and the elderly housing facilities in demand of the elderly welfare services is reduced, but other measuring indicators are generally increased. Second, a per 10,000 elderly welfare service officials and a per 10,000 elderly medical welfare facilities in supply of the elderly welfare services are generally increased, but other measuring indicators are reduced.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study is to reduce the poor elderly under minimum living standard, to expend the elderly welfare budget, and adequately to supply a variety of the elderly welfare facilities for reduce demand of the elderly welfare services.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복지자원의 총량을 체계적으로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복지자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자원의 총량을 측정하는 기본틀을 마련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2004년의 사회복지자원총량을 추계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자원의 공급주체를 정부, 기업, 시장, 제3섹터, 그리고 공동체의 5대 제도영역으로 구분하였고, 총량추계를 위해 공급자중심법과 연결매체중심법을 절충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추계 결과 2004년 한국 사회복지 자원총량은 총 147조원(약 148억달러, GDP대비 19%)로 조사되었다. 이 중 중앙과 지방정부에 의해 공급된 자원은 52조원이며, 민간영역은 총 109조원을 지출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민간영역의 자원총량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이 44조원, 시장이 54.3조원, 제3섹터가 3조원, 공동체가 8.3조원이다. 우리나라 기업과 시장은 사회복지 총 지출의 66%를 상회하는 자원을 공유하고 있으며, 시장의 사회복지자원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주요 공급자인 사회복지 기관종사자와 자원봉사자의 복지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양자 간 상호 인식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6년 5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이며, 사회복지 기관종사자 179명, 자원봉사자 186명 등 365명을 조사한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양자 간 복지인식과 자원봉사인식에 있어서 일치하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상당한 인식 격차가 존재하였다. 둘째, 양자는 서로 협력하고 연대해야 한다는 인식에 대한 양자 간의 높은 일치성은 서로 간에 더 활발한 교류와 합의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었다. 셋째, 양자 간의 복지인식과 자원봉사인식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어떤 유형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매개변수 역할을 할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양자 간의 인식이 어떠한지에 따라 양자는 서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다섯째, 양자 간 인식 결과들은 서로 존재하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이 미약했다고 할 수 있다.
With the unparalleled rate of aging and rapid modernization, Korean society faces the situation in which it has to increase the supply of elderly care services dramatically in the near future. Among these services, nursing homes are considered as an essential alternative provision because Korea can no longer rely on traditional familism nor medical facilities for the care of her older population. It is necessary, therefore, to prepare a future plan for the delivery of nursing homes in Korea. This paper has identified elderly care context and analyzed elderly care facilities of Korea in the point of supply and utilization rate of nursing homes according to the region and type of facilities. On the bases of this analysis, the delivery planning of nursing homes in Korea has been proposed in order to increase welfare status of older people and efficient utilization of health care resources.
This study has been started in order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the planning of Korean elderly care facilities by analysing For-profit elderly homes of Japan. Japan is famous for her high elderly proportion and also her fast aging speed. Therefore, Japanese experiences of trials and errors related to the supply of elderly homes will be a good guideline for Korea which is undergoing the sharp increase in elderly population. Data have been mainly collected from the official statistics of Japan and Korea. The outcom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t first, the definition of For-profit elderly homes of Japan has been proposed clearly. Secondly, the trends of them related to supply and operational characteristics have been analysed. Thirdly, the size and utilization rate of them have been analysed. And finally,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elderly residences in For-profit elderly homes of Japan have been discussed.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향후 노인 행정복지서비스 사각지대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을 대상으로 노인 행정복지서비스 사각지대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GIS의 네트워크분석을 사용하여 읍·면 행정복지서비스 도달거리와 노인 이동가능거리를 분석하였다. 두 거리 간 비교를 통해 세 가지의 행정복지서비스 사각지대 유형(서비스공급사각지대, 이동불가사각지대, 이중사각지대)을 도출하였다. 기장군의 경우 노인 행정복지서비스 사각지대가 34.2%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동불가사각지대 21.5%로 가장 높았으며, 이중사각지대 9.5%, 서비스공급사각지대는 3.2%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 행정복지서비스 사각지대 유형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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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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