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복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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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터의 종교개혁에서 나타난 사회참여적 특징과 현대 기독교적 적용 (Characteristic of the Social Participation in the 16th Century and Its Implication to Modern Christianity)

  • 봉원영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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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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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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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발생했던 루터의 종교개혁은 교회 안의 부패와 모순, 성경신학적 문제들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성경과 초대교회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던 "교회 안"만의 개혁이 아니었다. 그로 인해 시작된 종교개혁은 사회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쳤고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디딤돌이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6세기에 발생했던 루터의 종교개혁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던 사회복지개혁적 특징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현대 기독교적 입장, 특별히 선교적 교회의 관점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제안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이신칭의와 만인사제설 교리가 루터종교개혁의 사상적 토대였음을 확인하였고 신양약자와 여성들과 같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면서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던 종교개혁이 루터의 종교개혁적 특징임을 살펴보았다. 루터의 사회복지 정책으로는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호활동, 교육사업, 그리고 경제정책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루터의 사회복지개혁적 특징들을 계승하여 발전시킬 사항으로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 사회적 복지실천, 교회의 올바른 실천적인 사회책임 이해, 지역공동체를 위한 실제적 복지실천을 제안하였다.

  • https://doi.org/10.5392/JKCA.2017.17.05.642 인용 PDF KSCI

영국의 근로복지(Workfare) 개혁에 관한 연구 : 노동당의 이념적 변화를 중심으로 (A Study of the Workfare Reform in Britain : with Special References to the Ideological Change of Labour Party)

  • 문진영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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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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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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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논문은 영국 블레어 정부의 근로복지 개혁이 유럽대륙 국가의 개혁과는 다른 한편으로,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재편과도 다른 성격을 가지고 발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규명할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근로복지형 제도의 도입과정을 영국 노동당의 이념적 변화, 특히 당헌 제4조의 개정을 둘러싸고 나타난 당내(黨內) 좌 우파간의 갈등과 타협을 통해서 신노동당 프로젝트가 성립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과 신노동당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노동당의 이념적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의 상호주의 원칙'을 추출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이러한 상호주의 원칙이 1997년 집권 이후 전개되고 있는 영국의 근로복지 개혁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 가를 살펴본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영국의 근로복지 개혁이 유럽대륙 국가와 다른 한편으로, 미국식 근로복지 개혁과도 다르게 전개되는 배경과 그 원인을 영국의 독특한 정치질서에서 찾고, 특히 노동당의 이념적 체질변화 과정에서 확립된 상호주의 원칙이 근로복지 개혁을 지도하였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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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복지개혁과 공공부문 사회복지사의 역할의 변화 - 공적 부조 서비스를 중심으로 - (Welfare reform and changing roles of public welfare workers in the U.S. : focusing on public assistance services)

  • 윤혜미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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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회복지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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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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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Welfare-to-work으로 표현되는 근년의 미국 복지 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공적 부문 사회복지인력의 역할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강력한 민간 사회복지의 전통에 밀려 역할과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미국의 공공복지부문은 지난 100여 년간 상당한 정체성 혼란을 겪어왔고 공공복지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기능은 해결되지 않는 논점이었다. 이 글에서는 뉴딜에서부터 미국사회복지의 일대 변혁이라고 일컬어지는 1996년의 복지개혁입법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까지, 미국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의 변화와 이 부문 실천가들의 역할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신연방주의, 복지다원주의 등으로 대표되는 복지환경의 변화에 대해 공공부문 사회복지의 변혁과 발전방향, 그리고 미국 공공부문 사회복지사들의 정체성에 관한 고단한 탐색 작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통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 공공복지의 변화와 직업적 정체성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공공복지 인력인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들을 읽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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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연금개혁의 정치와 노동조합의 역할 - 코포라티즘적 협의와 대중적 저항, 두 개의 경로를 중심으로 - (Italian Pension Reform Politics and Labor Unions since 1990's - Social Dialogue, or Mass Struggle? -)

  • 주은선;정해식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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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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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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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연구는 연금개혁 정치에서 노동조합의 영향력, 전략, 그리고 이것이 연금개혁에 가져온 결과에 관한 것이다. 분석 사례는 1994년부터 2004년 사이의 이탈리아 연금개혁이다. 노조의 영향력 면에서 1990년대에 이탈리아 노조는 연금개혁의 중요한 행위자였으나 2004년 개혁에서는 노조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이는 좌파분열이라는 권력자원의 변화뿐만 아니라 1990년대 노조주도의 연금 삭감을 경험하고 노조가 연금정책에서 노조원의 이익 보호를 강조한데 따라 연금이슈의 성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전략 면에서 이탈리아 사례는 노조가 코포라티즘적 협의를 추구하느냐 대중적 저항을 선택하느냐는 기본적으로 정부 태도에 달려있음을 보여준다. 1994년 연금개혁 실패로 촉발된 정권교체를 경험한 후 이탈리아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추구하였다. 협의절차가 강조된 1995년 디니개혁에서 이탈리아 노조는 협의에서 주도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노조내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였다. 노조는 토론과 전체 투표 등을 활용하여 전투적 노조부문의 반대를 누르고 정부와의 협의 결과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 한편 연금개혁 정치에 노조가 참여한 결과 면에서, 노조는 장기가입자의 기득권 보호에 집중된 성과를 얻었다. 소기업 노동자들의 연금 미가입 문제와 젊은 세대의 급여적절성 등은 연금개혁에서 도외시되었다.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타협이라는 호조건과 노조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운데에서도 노조의 제도개혁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