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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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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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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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우리 정부가 1999년 12월에 개정한 저작권법 중 도서관에서의 복제 및 온라인 전송과 관련 한 용어 및 규정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 원문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관계되는 저작권법과 도서관의 대응방안을 검토한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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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5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32 No.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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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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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PC 사용의 증가로 많은 아이템들이 디지털화 되어 사용되고 있다. 복제되어도 그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특성을 디지털 콘텐츠는 불법적으로 복제되어 사용 유포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콘텐츠 제공자들은 지적 재산권의 피해를 보고 있어서 DRM 기술이 연구, 개발되고 있다. DRM 기술은 콘텐츠를 암호화하여 허가된 사용자들에게만 사용권을 주는 기술인데 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암호화 키의 분배가 필수적이다. 기존의 DRM 시스템은 PKI를 적용하여 키 분배를 하고 있는데 PKI를 적용하면 키 분배를 위해서 복잡한 사전 작업이 필요하고 처리시간도 만만치 않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폰을 이용한 복호화 키 분배 시스템을 설계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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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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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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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최근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의 대중화와 더불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전자 소프트웨어 유통(ESD:Electronic Software Distribution)은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1]. 하지만 기존의 모델들은 실질적인 불법복제방지와 저작권보호에 미흡하고 익명성의 보장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고 구매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ESD 서버를 설계하였다. 제안된 기법은 익명을 원하는 구매자에 대한 정보를 판매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불법적인 복제와 유통을 억제한다. 또한 기존의 시리얼넘버(Serial Number)입력방식과 별도의 사용권 설치방식을 지양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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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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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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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국내외적으로 국가차원에서 Grid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Grid 컴퓨팅 기술에 대한 상용화의 추세가 보이면서 Grid 시스템에 참여하는 엔티티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Globus에 기반 한 Grid환경에서의 기존의 LDAP시스템은 늘어나는 부하를 처리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게 되었고 제공할 수 있는 성능의 한계를 초과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고성능 Grid환경에 부합되는 새로운 LDAP시스템의 설계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 LDAP시스템에 대한 성능분석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는 읽기 동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의 응용들을 위한 성능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어서 쓰기 동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Grid환경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본 논문에서는 노드수(n), 도착율(λ), 읽기 확률(Pr)변화에 따른 분산 기반 모델과 복제 기반 모델에서 성능분석의 결과를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M/M/l 큐잉모델을 기초로 기존 LDAP시스템에 대한 분산과 복제에 기반 한 분석모델을 도출하고, 분석모델을 통한 성능분석의 결과를 제시한다. 본 논문의 목표는 이러한 성능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성능 Grid환경에 부합되는 새로운 LDAP시스템의 설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들은 고성능 Grid환경에서 LDAP기반의 GIS시스템의 설계에 기초자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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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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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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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초기 저작권(copyright)은 낱말 뜻 그대로 카피할 권리(right to copy), 즉 복사권을 의미했다. 그러나 IT의 발전과 더불어 방송권, 영화 판권 등이 이에 포함됐으며, 새로운 이용방법의 발달과 더불어 대여권이 저작권의 내용으로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저작권은 사이버스페이스의 등장과 더불어 확장일로에 있으며 새로운 해석과 개념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기술발전은 정보의 이동이 지리적 한계를 갖지 않으며 거래 비용의 문제도 거의 무시할 정도가 됐다. 이는 정보 중심의 사회로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IT의 발전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IT의 발달은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등으로 인한 창작의욕 및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정보화사회로 나아가면서 지적재산권의 개념은 정보 자체를 보호대상으로 하기 위해 본질적인 면까지 바꾸면서 정보재산권으로 발전하고 있다. 여기서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논의되고 있는 저작권의 개념과 환경의 변화를 검토한다.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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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거래학회 1999년도 종합학술대회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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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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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에 따라 디지털 상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디지털 상품 온라인 유통 체계는 저작권 및 사용자 사용권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 상품 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인 MP3 미디어 데이터는 불법 재생 및 복제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동적 사용권 관리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MP3 미디어 데이터 온라인 유통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한 시스템은 사용권 보호를 원하는 사용자와 저작권 및 불법 재생과 배포의 차단을 원하는 저작사 및 지적 재산권 소유자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 준다. 추가적으로 MP3 미디어 데이터의 불법 재생 및 배포를 차단할 수 있는 MP3 미디어 데이터 유통 시스템의 궁극적인 모델을 제시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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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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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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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 콘텐트는 인터넷 환경에서 이용 가능한 디지털 형태로 제작되어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 향후 디지털 콘텐트의 유통 및 사용이 일반화 될 것이며, 콘텐트 유통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디지털 콘텐트 유통체계는 저작권 및 콘텐트 사용권, 불법재생 및 복제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디지털 콘텐트 유통 시 개별적인 콘텐트를 보호 및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저작권 보호 및 관리기술의 표준개발을 위하여 국내외 여러 표준화 단체들이 활발히 활동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콘텐트 저작권 보호 및 관리기술을 검토하고 표준화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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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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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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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2008년과 2016년에 각각 수행된 한국연구재단등재지의 저작권 관리 현황 연구결과를 비교하고 그 변화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저작권 소유 주체를 밝힌 등재지는 34%에서 67%로 증가하였고, 저작권은 출판기관에 양도하고 있는 경우가 90%에서 91%로 큰 변화가 없었다. 판권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감소한 반면 복제권, 전송권이라는 용어사용은 증가하였다.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사용하는 등재지는 25%에서 50%로 증가한 반면, 저자에게 셀프아카이빙을 허용하는 경우는 13%에서 12%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가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산업화 기반구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 과정에서 학술지 출판기관이 매우 강력한 이해당사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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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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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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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최근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의 대중화와 더불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전자 소프트웨어 유통 (ESD: Electronic Software Distribution)은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모델들은 실질적인 불법복제방지와 저작권보호에 미흡하고 익명성의 보장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개키 기반 구조(PKI: Public Key Infrastructure) [l,2,3]에 기초하여 실질적인 저작권보호와 익명성을 보장하는 ESD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은 익명을 원하는 구매자에 대한 정보를 판매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불법적인 복제와 유통을 억제하고 불법 복제와 유통이 발생할 시에 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을 보호한다. 또한 기존의 시리얼넘버(Serial Number)입력방식과 별도로 사용권을 설치해야하는 방식을 지양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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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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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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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영화 <네버 렛 미 고>를 푸코의 권력이론 중 생명권력과 규율권력이 억압하는 사회적 구조에서 권력에 함몰되지 않고 주체적으로 실현하려는 인간의 가치로 분석하고자 한다. 과거 생사여탈권을 쥔 군주권력이 시행하던 신체형은 18세기 이후 생명권력으로 변모하여 인간의 신체를 교정하고 규율에 맞는 능력을 부여하여 기계처럼 작동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생명권력의 통제 속에서 인간은 질병을 치료받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안전 욕구를 달성하며, 생산재로서 기능한다. 학교는 생명권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훈육을 통해 신체를 통제하고 규율을 내면화시킨다. 이 영화는 기존 복제인간을 소재로 한 영화들과 차별성이 있다. 복제인간들이 장기 기증자의 역할을 별도의 저항 없이 순응하거나 원본인간과 복제인간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 점이 그러한 예다. 또한 기존 소설과 영화가 미래를 배경으로 한 것과 달리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는 과거 회고 형식을 띤 점도 그렇다. 이들은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관계에 의존하거나 상실을 경험하며 독립적 자아를 찾고 유한한 삶의 한계 속에서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