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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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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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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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전자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상품의 구매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전자 상거래에 이용되는 대부분의 상품은 하드웨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판매는 물류비용이 없고 수익성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불법 복제 문제 때문에 현재 전자 상거래에서는 기피상품으로 취급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권 관리 기술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를 막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온라인 판매 기술을 소개한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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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1년도 봄 학술발표논문집 Vol.28 No.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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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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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최근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의 대중화와 더불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전자 소프트웨어 유통(ESD:Electronic Software Distribution)은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1]. 하지만 기존의 모델들은 실질적인 불법복제방지와 저작권보호에 미흡하고 익명성의 보장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익명서의 보장을 위한 ESD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은 익명을 원하는 구매자에 대한 정보를 판매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불법적인 복제와 유통을 억제한다. 또한 기존의 시리얼넘버(Serial Number)입력방식과 별도의 사용권 설치방식을 지양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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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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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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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관련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적인 복제 및 배포가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불법복제방지 및 저작권 보호 관리를 위한 DRM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시장의 가파른 성장으로 인하여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DRM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DRM 기술과 관련하여 국내외동향 및 특허출원현황, 그리고 앞으로 DRM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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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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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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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2000년 7월 1일자로 개정$\cdot$발효된 현행 저작권법은 전반적으로 디지털 매체환경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저작재산권의 하나로 추가된 '전송권' 은 저작물의 이용환경이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무한 가상의 공간으로까지 확대되었음을 인정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송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다 전반적인 법적, 제도적 일관성이 부족한 탓에 저작전자와 이용자사이에 이를 둘러싼 대립상황이 빛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이 같은 현상이 가장 심각한 분야는 출판분야이다. 즉, 기존의 출판권과 신생권리인 전송권,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복제권에 관한 조항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실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이러한 혼란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출판업계를 비롯한 관련업계에서는 이미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었거나 수익모델에 관한 연구까지 진행되고 있는 '전자책' 이라는 용어가 관련법규에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근본문제에서부터 이 연구는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저작권법상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출판권이 새롭게 조망되어야 함을 밝히고, 향후 저작권법 개정에 있어 디지털 출판의 개념이 전격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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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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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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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멀티미디어의 저작권법상 문제점은 여러가지가 있다. 편집저작물의 창작성의 구체적인 기준, 출판권의 범위, 원저작물의 이용 복제의 개념, 통신상 공개된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여부 등의 문제가 수반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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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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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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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 고에서는 정보화사회로 이전하는 과정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정보처리기술인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술을 지적재산권 즉 특허,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권, 저작권, 회로배치 설계권,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으로 어떻게 권리보호를 받아야 할 것인가를 살펴 보았다. 또한 이중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제도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프로그램 보호제도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보호제도중 보호범위, 2차적프로그램의 개작기준, 프로그램 저작권, 복제의 범위,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형태의 예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 아울러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외국 판례기준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 한국정보처리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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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1S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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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4-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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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의 구매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전자파일 형태의 상품 즉,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판매는 물류비용이 없고, 상품의 검색이 용이하며, 한시적으로 사용해 본 후 구입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불법 복제 문제 때문에 현재 전자상거래에서는 기피 상품으로 취급받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컨텐트 저작권 보호 기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저작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안정된 수익 모델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이며 기술적인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상품의 불법 복제 문제는 사용권 관리 기술의 부재가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상거래는 사용권 부여 대상의 식별 방법이 없고, 대상의 이동 방지가 불가능하고, 해킹 방지가 미비하며, 기타 전자상거래 상에서 MP3 디지털 음악의 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인 동적 사용권 관리(DLC : Dynamic License Control) 기술을 이용한 MP3 음악 상품의 유통시스템과 불법 복제를 막을 수 있는 MP3 상품작성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을 제안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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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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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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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모바일 기기의 성능 향상과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의 활성화, 스마트폰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모바일 쿠폰 시장 빠르게 활성화 되고 있으나 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방지하고 일회성의 쿠폰 이외에 다회 이용 가능한 모바일 전자상품권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동형암호를 적용하여 모바일 기기에서 암호화와 복호화 연산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쿠폰의 정보는 암호화되고 사용시마다 새로 생성되도록 하여 이중사용과 복제가 불가능 하도록 설계하였다.

• Reproductive and Developmental B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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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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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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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소 체외수정란과 체세포 복제란의 초자화 동결 및 응해 후 생존능을 검토하였다. 배반포로 발육된 체외수정란 및 체세포 복제란을 초자화 동결법에 의해 동결하였다가 융해하여 생존율 및 배양 후 부화율을 검사하였다. 체외수정란 배반포를 초자화 동결 응해한 결과, 확장배반포가 배반포기 난자에 비하여 생존율(82.1%, 96/117)과 부화율(64.1%, 75/117)에서 모두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핵이식 배반포 복제란을 초자화 동결 응해한 경우도 체외수정란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 확장 및 부화배의 생존율과 부화율이 각각 81.1%(30/37)와 78.3%(29/37)로, 배반포(각각 71.8 및 53.8%)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초자화 동결 방법에 의해서 소 체외수정란과 체세포 복제란을 성공적으로 동결할 수 있으며, 특히 후기 배반포기 단계에서 초자화 동결 시 높은 생존율과 부화배 형성율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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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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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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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맞춤형 아기와 생명윤리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안나가 부모와의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는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고찰하였다. 복제인간이나 맞춤형 아기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존재자체로서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맞춤형 아기를 소재로 한 조디 피코의 "마이 시스터즈 키퍼"에서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난 뒤 안나는 정체성의 혼란에 빠지게 되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장기이식 등을 결정하는 부모를 상대로 소송하게 된다. 안나가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은 자기에게 있으며 부모라 할지라도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맞춤형 아기나 복제인간 등 만들어진 인간을 생식하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자연의 순리를 파괴할 수 있다면 연구를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