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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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통권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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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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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국방분야에서 브라질은 미국과의 유대가 좋았으나, 1977년 카터 행정부의 브라질내 인권문제에 대한 비난에 따라 Ernesto Geisel 브라질 대통령은 양국간의 방위협정 종료를 통고하게 되었다. 협정종료의 이면에는 그동안 누적되어 온 여러 문제들이 있었다. 예컨대 미국으로 부터 브라질로 이전되는 진부한 군사장비, 양국간의 무역마찰과 브라질의 보호무역주의등의 이유가 양국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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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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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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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와 함께 우려되었던 보호무역주의가 타이어산업에서 불거지고 말았다. 미국정부가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정부는 미국산 완성차와 닭고기의 수입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WTO에 미국을 제소하였다. 사사건건 대립각을 보여 왔던 미중 간에 무역전쟁이 터진 게 아닌가 우려된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G2간의 분쟁이 자칫 여타 분야로 비화될 경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하에서는 미국과 중국간의 타이어분쟁 배경과 그 영향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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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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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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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세계 각국의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들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 주요국들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며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기술무역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제조업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TBT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여러 상충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실증분석을 통해 환경 TBT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환경 TBT가 국내 주요 제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국의 환경 TBT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양(+)의 방향으로 나타났지만, 전기·전자부품 산업은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 본 연구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며, 새로운 무역환경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전략 마련의 기틀을 제공한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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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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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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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관세는 국가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국가재정의 수입 또는 국내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관세의 전제가 되는 관세선(custom line)은 관세에 관한 법률규제가 이루어지는 경계로서, 정치적 경계인 국경선(national frontier)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자국의 영역이라도 관세제도상으로는 타국의 영역과 동일하게 다루어지는 자유무역지역, 그와 반대로 정치적으로는 타국의 영역일지라도 관세제도상으로는 자국의 영역과 다름없는 보세구역이나 관세동맹국 등이 있기 때문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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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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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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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에는 WTO의 다자주의 체제에 대비되어 지역주의 또는 양자주의를 표방하는 FTA의 체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FTA 체제하에서 무역구제제도는 존립 필요성 및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있다. FTA체제 하에서 무역구제제도의 존립근거는 GATT 제24조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공식적인 무역구제제도는 반덤핑, 상계, 세이프가드가 있고 본 연구는 이러한 협의의 무역구제제도 개념에 국한하여 이루어졌다. FTA체결 시에는 한국의 경제상황과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FTA협상 상대국 별로 다른 무역구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기 체결된 FTA에서 무역구제제도는 대체로 WTO협정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고, 일부 FTA 무역구제분야에서 상황에 따라 협정의 일부를 변경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의 분석결과를 실제 한 중 FTA의 무역구제 협상에 적용하였는데 즉, 중국과의 산업전반 및 주요 교역품목에 관한 경쟁력 우열관계를 고려하여 무역구제제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FTA의 체결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고, 예상치 못한 경제상황 변화에 대비한다는 취지에서 무역구제조치의 발동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특별세이프가드 규정을 도입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 오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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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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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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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우리의 자동차공업수준은 아직도 내수시장기반이 극히 취약하고 제조기술, 부품조달, 제조설비부문에서 선진자동차공업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동차공업과 관련된 주변여건 변화에 깊은 관련성, 선진자동차공업국의 우리나라 자동차공업에 대한 경계심, 자동차 수출시장의 정책변화, 세계각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관련한 우리나라 시장 개방압력 등이 한국 자동차공업의 성패에 밀접한 관련성을 내포하고 있어 우리나라 자동차공업이 지속적인 수출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전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월간 한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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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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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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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작년 12월에 마무리된 한미 FTA 5차 협상 이후 향후 협상에 대한 각종 전망과 예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현재 어느 것도 확실한 것은 없다. 다만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띠고 있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미 중간 선거와 3차례나 반송 조치된 미국산 쇠고기의 무조건적인 수입을 원하는 미국의 억지를 보았을 때 앞으로의 한미 FTA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망이다. 때문에 오는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 FTA 6차 협상에서 쟁점이 되는 분야와 한미 양국이 가지고 있는 협상전략은 무엇인지 파악해보는 것 또한 앞으로 협상이 나아갈 방향을 예상해 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다시 한 번 협상 쟁점이 가지는 의미를 되새겨보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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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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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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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미국의 통상압력에 따른 국내 자동차산업의 수출손실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한다. 2010년~2017년 사이 HS 6단위 관세 및 수출자료를 이용하여 미국의 관세변화에 따른 대미 자동차수출 탄력성을 포아송 가성 최우추정기법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세 가지 통상압력 시나리오별로 대미 수출손실을 추정한 후 산업연관분석에 기반한 관세누적모형을 적용하여 국내 생산, 부가가치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분석결과 미국의 글로벌 관세율 25% 부과시 국내 경제 파급효과는 2019년~2023년 사이 5년간 수출손실 최대 308억 달러, 일자리손실 약 30만개, 생산유발손실 88.0조원, 부가가치유발손실 24.0조원으로 추정되었다. 자동차관세의 양허철회시 수출손실은 42.7억 달러, 일자리 손실은 4만 1천 7백여 명으로 추정되었다. 자동차부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15% 관세율 적용시 3년간 대미 수출손실은 19.3억 달러, 일자리 손실은 1만 8천 7백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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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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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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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EU의 공동체법 및 통상정책을 분석해 보면 궁극적 목표는 회원국의 공동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반덤핑조치는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와 더불어 자국산업을 방어하는 3대 정책수단이며 WTO도 이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EU는 다른 정책수단보다 반덤핑정책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떤 다른 방어정책보다 반덤핑수단이 산업방어 측면에서 효과가 즉각 발휘되고 EU 입장을 최대한 대변할 수 있다는 데 있다. EU 반덤핑정책의 경우 보호주의 색채가 짙으며 특히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다. 조사개시가 쉽게 이루어지며 소위 '공동체이익' 조항을 둠으로써 정치적 개입의 여지를 두고 있다. 또한 집단대응을 명시함으로써 '집단적보호주의'(collective protectionism)의 길을 열어두고 있다. 본 연구의 또 하나 중요한 결론은 EU 반덤핑정책이 역내 비교열위산업을 보호하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EU 반덤핑 조치로 수입의 역내 전환효과가 크게 나타나는데, 그 효과로 인해 역내생산이 종전에 비해 증가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반덤핑정책은 EU가 포기할 수 없는 통상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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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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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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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최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각종 수입규제 및 수입개방 압력과 기술보호주의에 의하여 우리의 무역환경 및 기술의 고도화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임금수준이 빠르게 상승하고, 전반적인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에 기인한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의 기피 현상이 나타나므로 인해 공장 자동화의 확산이 절대적으로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공장자동화의 필요성은 산업계에 널리 인식되어 종래의 설비보다 국산화율이 높아진 설비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핵심부품 기술 및 소재기술, 시스템 설계 기술등은 아직 선진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 중소 기업을 중심으로 한 자동화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